다문화 사회와 다민족 국가의 도래는 새로운 시대적 변화이자 현상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140만명이 넘는 사회적 변화는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이론과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우리나라 보다 먼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겪은 일본의 정책적 변화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일 양국 간의 다문화정책의 추진이유, 법 제도 변화와 정책들을 비교분석하여 특징 및 차이점들을 알아 본 후 시사점을 도출하고 한국 상황에 맞는 새로운 다문화 정책 이론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한국적 다문화 정책은 첫째, 다양성 수용과 상호인정 둘째,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책의 방향성 수립 셋째, 다문화 규칙의 수립으로 경제적 규칙 및 정치적 규칙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 사회와 다민족 국가의 도래는 새로운 시대적 변화이자 현상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140만명이 넘는 사회적 변화는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이론과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우리나라 보다 먼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겪은 일본의 정책적 변화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일 양국 간의 다문화정책의 추진이유, 법 제도 변화와 정책들을 비교분석하여 특징 및 차이점들을 알아 본 후 시사점을 도출하고 한국 상황에 맞는 새로운 다문화 정책 이론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한국적 다문화 정책은 첫째, 다양성 수용과 상호인정 둘째,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책의 방향성 수립 셋째, 다문화 규칙의 수립으로 경제적 규칙 및 정치적 규칙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The advent of multi-cultural society and multiracial nation is a new change of the times and a new phenomenon. In this social change, a need for a new theory and a new policy appropriate for Korean conditions is surfacing. In case of Japan, they have been changed into stable multi-cultural society b...
The advent of multi-cultural society and multiracial nation is a new change of the times and a new phenomenon. In this social change, a need for a new theory and a new policy appropriate for Korean conditions is surfacing. In case of Japan, they have been changed into stable multi-cultural society by establishing various policies. An investigation on the changing process of policy in Japan has a great significance, we think.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reason of promoting multi-cultural policies, changes of the related laws and institutions and the policies between Korea and Japan, investigated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between them, deduced implications and presented a new theory for multi-cultural policy appropriate for Korean conditions. In order to establish a new multi-cultural policy in Korea, firstly, acceptance of diversity and mutual recognition, secondly, establishment of policy direction through social consultation and thirdly, establishment of multi-cultural regulations followed by reestablishment of economical and political regulations should be required.
The advent of multi-cultural society and multiracial nation is a new change of the times and a new phenomenon. In this social change, a need for a new theory and a new policy appropriate for Korean conditions is surfacing. In case of Japan, they have been changed into stable multi-cultural society by establishing various policies. An investigation on the changing process of policy in Japan has a great significance, we think.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reason of promoting multi-cultural policies, changes of the related laws and institutions and the policies between Korea and Japan, investigated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between them, deduced implications and presented a new theory for multi-cultural policy appropriate for Korean conditions. In order to establish a new multi-cultural policy in Korea, firstly, acceptance of diversity and mutual recognition, secondly, establishment of policy direction through social consultation and thirdly, establishment of multi-cultural regulations followed by reestablishment of economical and political regulations should b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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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정책의 이론을 고찰해 보고 한일 양국 간 다문화 정책의 추진이유, 법∙제도 변화와 정책들을 비교 분석하여 특징 및 차이점들을 알아 본 후 한국 상황에 맞는 새로운 다문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일 양국 간의 다문화정책의 추진이유, 법ㆍ제도 변화와 정책들을 비교ㆍ분석하여 특징 및 차이점들을 알아 본 후 한국 상황에 맞는 새로운 다문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가설 설정
셋째, 국민들의 인식개선 노력이 절실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유럽에서나 벌어졌던 외국인 혐오증이 인터넷 등에서 활동하던 세력들이 공식적인 장소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제안 방법
일본의 다문화 정책을 보면 ‘커뮤니케이션 지원정책’, ‘생활지원정책’, ‘다문화 공생사회 만들기’ 등 3가지 항목을 기본으로 정책을 수립했다.
성능/효과
8%를 자치하고 있는 체류 외국인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주민들이 취업과 결혼을 통해 장기적 또는 영구적으로 국내에 머물면서 우리 사회를 다문화 사회로 바꾸어 놓았다.[2] 2010년 말 국내 체류 외국인은 139만5천명으로 10년 사이에 2.5배 늘어났으며 2020년에는 이주민과 그 자녀가 전체 인구의 5.5%를 차지할 것이라고 한다. 2005년 프랑스 소요사태1)처럼 외국으로부터 이민자가 전체 인구의 10%선에 이르면 토박이 주민과 갈등이 본격화 된다고 한다.
넷째, 한일양국에서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대해 비교적 엄격하고 세밀하게 구분하여 활동의 제약을 가하는 폐쇄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공통점이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획득하는 자격조건도 상당히 까다로우며 자국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주로 선진국 출신의 고급인력 및 외국계 동포와 동남아 등의 개발 도상 국가 출신 단순 노동자에게 차별적 대우를 행하고 있다.
셋째, 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정책은 각 국가에서 이주외국인이 유입된 역사적 형성과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외국으로부터의 이주민은 크게 결혼을 통한 이민과 경제적 소득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자로 구분되는데 부족한 신부를 충당하기 위해 또는 저출산이나 기피업종의 부족한 노동력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현실적 수요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며 결혼이민의 경우 동화모형이, 노동자의 경우 차별적 배제모형이 기본적으로 적용 되고 있다.
여섯째, 정책 대상자의 경우 한국은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정, 다문화정책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정책대상은 ‘결혼이주자’ ‘제한외국인’ 등에 국한하는데 반해 일본은 ‘다문화공생’3) 이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있다.
첫째, 다양성 수용과 상호인정이 가능해야 한다. 다양성수용과 상호인정은 개인들 간의 차이를 인정하지만 이들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첫째, 외국인의 국내거주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경우 외국인이 국내 거주를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 1963년 법률 제1286호로 제정된 ‘출입국 관리법’은 한국에 입국 또는 한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공무원 및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와 한국 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의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이 90일을 초과해 체류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등록을 해야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동화모형이 다문화적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다문화 이주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가는 이들이 주류 문화에 수월하게 적응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문화적 차별이나 편견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며 외국인 정책 초기에는 대부분 동화를 우선적으로 정책방향으로 보는것이 일반적이다. 결국 동화모형은 기본적으로 다문화 이주자를 수용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 조건은 기존의 주류 문화에 융합되고 동화 되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적 상황을 인식하는 것은 아니며 다문화 이주자의 권리를 인정하기 않는다. 단지 주류 문화만이 인정되고 다문화 이주자를 위한 특별한 대우가 없기 때문에 다문화적 현실을 받아들이기 보다는 거부하고 억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문화 정책의 대표적인 유형 세 가지는 무엇인가?
세계화 및 글로벌화로 진화되어온 국제환경의 변화속에서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국민국가 모델은 새로운 인종차별과 갈등에 직면하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모델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다문화 정책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차별적 배제모형, 동화모형, 다문화 주의모형 등 세 가지이며 이는 이민정책을 연구하는 분석의 틀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차별적 배제모형은 무엇인가?
이 모형은 유입국 입장에서 이민자를 3D직종과 같이 특정한 노동시장 영역에만 받아들이고, 내국인과의 동등한 복지수혜를 비롯하여, 국적이나 선거권 부여와 같은 사회적ㆍ정치적 영역은 제한하는 모형이다. 독일ㆍ일본ㆍ한국 등 단일 민족사회의 역사를 간직한 나라는 물론이고, 프랑스ㆍ미국ㆍ캐나다 등 동화 모형이나 다문화주의 모형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생산기능직 노동자 등 특정 유형의 이민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 방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들의 영주 가능성을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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