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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2005년 이후 학계에서는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적응수준 및 영향요인 분석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가족정책을 비교·분석하는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가족서비스를 분석함으로써, 즉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가족정책의 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캐나다, 호주, 일본의 다문화 가족복지 정책과 서비스를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가족서비스를 비교하기 위해 제1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자료 (외국인정책위원회, 2009) 중 9개도(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충청남도, 충청북도)를 내용분석 하였다.
- 본고에서는 문화다원주의의 경우 다문화주의와 유사하므로, 다문화주의 유형, 동화주의 유형, 차별 배제유형 등으로 분류하여 각 유형의 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보다 앞서 이주민을 수용한 예를 통해 통합정책의 형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 와 유사한 문화다원주의 유형, 동화주의 유형(Assimilationist Model), 차별배제 유형(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 등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설동훈, 2000; 조옥라 외 2006; 한건수, 2006; 최명민 외, 2009). 본고에서는 문화다원주의의 경우 다문화주의와 유사하므로, 다문화주의 유형, 동화주의 유형, 차별 배제유형 등으로 분류하여 각 유형의 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보다 앞서 이주민을 수용한 예를 통해 통합정책의 형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가족서비스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가족정책의 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문화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내용은 차이가 있는가? 이다.
제안 방법
-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최종 분석을 실시하였다.
- 구체적으로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외국인정책위원회, 2009)에서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적극적 개방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질 높은 사회 통합’,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 ‘외국인 인권 옹호’등 네 가지 범주로 크게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 다문화 정책 및 다문화 가족서비스의 국가 간 비교는 향후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 및 다문화 가족서비스의 방향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다문화주의 국가인 캐나다와 호주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다문화주의 국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와 사회문화적 환경이 유사하여, 역시 향후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 및 다문화 가족서비스 방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일본을 선정하여 비교하였다.
- 구체적으로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외국인정책위원회, 2009)에서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적극적 개방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질 높은 사회 통합’,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 ‘외국인 인권 옹호’등 네 가지 범주로 크게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자료의 분류와 동일하게 네 개 범주를 다시 3~4개의 하위영역으로 분류하였고, 각 하위영역별로 다시 2~3개의 소주제로 분류하여 빈도분석(frequencyanalysis)을 하였다. 두 번째는 이론적 배경에서 캐나다, 호주, 일본의 다문화 가족복지 서비스를 고찰하였는데, 이 세 국가의 다문화 가족서비스를 내용 분석한 결과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사업, 국제 활동, 이민자의 고유문화 유지 프로그램, 이민자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 연구자는 연구 분석틀을 작성하고, 분석틀에 따라 내용분석 후에 가정학과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각 전공 교수 1명의 총 3명의 전문가에게 분석내용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 받았다.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최종 분석을 실시하였다.
- 두 번째는 이론적 배경에서 캐나다, 호주, 일본의 다문화 가족복지 서비스를 고찰하였는데, 이 세 국가의 다문화 가족서비스를 내용 분석한 결과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사업, 국제 활동, 이민자의 고유문화 유지 프로그램, 이민자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이론적 배경에서 분석된 5개를 분석틀로 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가족서비스에 대한 내용분석(content-analysis)을 실시하였다.
-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가족서비스 비교는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외국인정책위원회, 2009)에서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적극적 개방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질 높은 사회 통합’,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 ‘외국인 인권 옹호’ 등 네 가지 범주로 크게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 연구 분석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분석틀로 분석하였다. 첫째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동일한 형식으로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이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의 분류에 따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외국인정책위원회, 2009)에서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적극적 개방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질 높은 사회 통합’,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 ‘외국인 인권 옹호’등 네 가지 범주로 크게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 그리고 대도시지역과 중소도시·농촌지역의 다문화 가족의 특성 및 욕구가 다르므로, 다문화 가족서비스를 비교하는 것에 무리가 있기에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광역시는 제외하고, 9개도(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충청남도, 충청북도)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다문화 정책 및 다문화 가족서비스의 국가 간 비교는 향후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 및 다문화 가족서비스의 방향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다문화주의 국가인 캐나다와 호주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다문화주의 국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와 사회문화적 환경이 유사하여, 역시 향후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 및 다문화 가족서비스 방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일본을 선정하여 비교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가족서비스를 비교하기 위한 조사대상 문헌은 제1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자료(외국인 정책위원회, 2009)이다.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분석대상 자료로 선정한 이유는 가장 최근에 작성되었으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가족서비스를 포괄적·일관성 있게 제시 하여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를 위해 캐나다, 호주, 일본의 다문화 가족복지 정책과 서비스를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가족서비스를 비교하기 위해 제1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자료 (외국인정책위원회, 2009) 중 9개도(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충청남도, 충청북도)를 내용분석 하였다.
데이터처리
- 구체적으로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외국인정책위원회, 2009)에서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적극적 개방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질 높은 사회 통합’,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 ‘외국인 인권 옹호’등 네 가지 범주로 크게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자료의 분류와 동일하게 네 개 범주를 다시 3~4개의 하위영역으로 분류하였고, 각 하위영역별로 다시 2~3개의 소주제로 분류하여 빈도분석(frequencyanalysis)을 하였다. 두 번째는 이론적 배경에서 캐나다, 호주, 일본의 다문화 가족복지 서비스를 고찰하였는데, 이 세 국가의 다문화 가족서비스를 내용 분석한 결과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사업, 국제 활동, 이민자의 고유문화 유지 프로그램, 이민자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론/모형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다문화 가족정책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내용분석(content-analysis) 방법을 사용하였다.
성능/효과
- 경기도, 경상북도, 제주도, 충청북도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복지사업과 행정시스템을 2개 이하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강원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는 이 분야에 1개도 계획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구체적으로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 사업의 경우 경기, 충북 1개 사업, 경북, 제주 2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고, 강원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는 이 분야에 1개도 계획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가족서비스 비교에서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과 ‘외국인 인권 옹호사업’의 경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있는 사업 중에서 매우 저조한 1-4개 사업만 계획하고 있었다.
- 다문화 가족서비스의 국가 간 비교를 살펴보면, 에 제시한 바와 같이 캐나다, 호주는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사업, 국제 활동, 이민자의 고유문화 유지 프로그램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리고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자료의 분류와 동일하게 네 개 범주를 다시 3~4개의 하위영역으로 분류하였고, 각 하위영역별로 다시 2~3개의 소주제로 분류하여 빈도분석(frequencyanalysis)을 하였다. 두 번째는 이론적 배경에서 캐나다, 호주, 일본의 다문화 가족복지 서비스를 고찰하였는데, 이 세 국가의 다문화 가족서비스를 내용 분석한 결과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사업, 국제 활동, 이민자의 고유문화 유지 프로그램, 이민자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이론적 배경에서 분석된 5개를 분석틀로 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가족서비스에 대한 내용분석(content-analysis)을 실시하였다.
- 다문화주의 유형으로는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스웨덴의 국가가 있다(조옥라 외, 2006). 두 번째로 동화주의 유형은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의 나라가 포함된다. 이민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버리고 이주한 지역의 주류문화에 합류되는 것을 의미한다.
- 둘째, 4개 하위영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4개의 하위영역 중에서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지원, 경제적 자립지원과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조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영역에 가장 많은 복지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둘째, 우리나라는 캐나다와 호주와는 다르게 국제활동사업이나 이민자의 고유문화 유지 프로그램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사회문화적 배경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에도 국제활동사업과 이민자의 고유문화 유지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가족서비스 비교 중 ‘질 높은 사회통합’ 사업을 분석한 결과, 자녀를 위한 학습 및 학교생활 지원의 경우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남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계획된 서비스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사회적응 지원 및 자립능력 배양사업의 경우도 충청남도를 제외하고는 계획된 지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음에도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청 지원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기에 다문화 가족서비스에서 제외 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 첫째,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정책 및 서비스를 비교·분석한 결과, 결혼이주여성 보다 외국인노동자의 인구가 많은 경기도는 지역사회 환경이 고려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수와 내용이 매우 다양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강원도와 경상북도, 전라남도는 외국인노동자 지원서비스에 비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정책 및 서비스에 지역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그리고 다문화 이해 교육과 홍보, 참여 및 소통강화 등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사업’ 역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녀를 위한 학습 및 학교생활 지원의 경우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남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제공되는 서비스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응 지원 및 자립능력 배양사업의 경우도 충청남도를 제외하고는 제공 되는 지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족정책에서 중요한 관심의 부분이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 및 사회생활 적응에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 부처별 예산 및 사업을 조정하여 관심을 가지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 셋째, ‘질 높은 사회 통합’ 정책목표와 관련된 사업을 가장 다양하게 계획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강원도 56개, 경상북도 49개, 전라남도 36개 등으로 나타났다.
- 셋째, 결혼이민자의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비교적 다수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자체 비교에서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의 사업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가족서비스 비교 중 ‘질 높은 사회통합’ 사업을 분석한 결과, 자녀를 위한 학습 및 학교생활 지원의 경우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남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계획된 서비스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둘째, 우리나라는 캐나다와 호주와는 다르게 국제활동사업이나 이민자의 고유문화 유지 프로그램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사회문화적 배경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에도 국제활동사업과 이민자의 고유문화 유지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우리나라가 다문화주의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제 활동사업과 이민자의 고유문화 유지 프로그램 등의 사업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
- 이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 경기도, 강원도와 전라남도는 외국인 체류지원강화와 외국인을 위한 종합적 생활 환경개선 등 외국인에게 편리한 생활환경조성사업에 가장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는 중앙정부에서 예시한 사업인 한국어 교실, 고충상담 및 법률 지원서비스, 생활문화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통한 여가환경 개선, 다문화 도서관 운영 등과 경기도 자체사업인 통역지원서비스, 의료서비스, 자녀 보육지원, 24시간 외국인 주민 진료 시스템 운영 등 외국인을 위한 종합적 생활환경 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에 일본은 이 4개 영역에 대한 프로그램이 소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은 세 개 국가 모두 유사하게 언어교육, 통번역서비스, 자녀의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상에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국제결혼 증가에 따라 다문화가족이 양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다문화 가족정책이 계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집중되는 서비스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구분 없이 모두 낮은 수준의 서비스가 계획되는 영역의 사업도 발견할 수 있었다.
- 캐나다는 영어와 불어 등 2개 언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하였고, 호주는 200개 언어가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달체계는 세 개 국가 모두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복지서비스 관련 기관에서 다문화 정책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질 높은 사회 통합 사업’은 지역 간의 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지방자치단체 중 강원, 경북, 전남 지역의 경우 35개부터 56개 사업까지 다양한 사업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에 경남, 전북, 충남, 충북의 경우 6개부터 12개 사업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국제결혼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으로 고려할 때, 지역적으로 다문화 가족복지서비스의 수가 낮은 지역에서는 원인분석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첫째,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정책 및 서비스를 비교·분석한 결과, 결혼이주여성 보다 외국인노동자의 인구가 많은 경기도는 지역사회 환경이 고려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수와 내용이 매우 다양한 것을 알 수 있었다.
- 첫째, 우리나라는 국민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사업과 교육사업을 분류하지 않고, 동일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었으며, 적게는 3개 사업부터 많게는 16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다. 강원도와 경상북도, 전라남도는 10개 이상의 홍보 및 교육사업이 많았으며,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충청북도, 제주도는 3~4개 사업으로 적었다.
- 특히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을 토대로 필수 사업 및 선택사업, 그리고 지역특화사업의 중점분야를 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가족서비스 비교에서 ‘질 높은 사회 통합 사업’의 경우는 대부분 국제결혼으로 형성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셋째, 결혼이민자의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비교적 다수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자체 비교에서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의 사업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와 호주의 경우 국민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과 결혼이민자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의 사업수가 거의 유사하게 제공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결혼이민자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의 사업이 홍보 및 교육사업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서비스를 최초로 비교·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가족서비스의 경우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 자료만을 참고하여, 실제로 실행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며,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과 ‘외국인 인권 옹호’ 사업의 정책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 중앙정부의 다문화 가족 정책 비젼 및 목적, 그리고 사업영역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업 분석과 평가를 통해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족정책이 수립되고 서비스가 제공되는 데 있어 다문화가족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보다 국민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교육사업, 이민자 고유문화 유지사업, 국제 협력 사업 등의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즉 우리나라도 국민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교육사업, 이민자 고유문화 유지사업, 국제 협력사업 사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 캐나다, 호주, 일본의 다문화 가족복지 정책과 서비스를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가족서비스를 비교하기 위해 제1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자료 (외국인정책위원회, 2009) 중 9개도(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충청남도, 충청북도)를 내용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 가족정책 수립의 도입 초기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문화 가족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 이를 위해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취업 수용성 수준을 높이는 교육 및 취·창업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전국적으로 국제결혼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으로 고려할 때, 지역적으로 다문화 가족복지서비스의 수가 낮은 지역에서는 원인분석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원, 경북, 전남 지역에서 계획하고 있는 서비스를 분석하여 양과 내용의 타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의 초기 적응기간이 지난 후 공통적으로 이들은 경제적 문제 해결 및 취업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다.
-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가족정책을 비교·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문화 가족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평가 자료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가족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첫째,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을 주로 수혜대상으로 하는 이 분야에 다른 사업들 보다 훨씬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이다.
-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사회문화적 배경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에도 국제활동사업과 이민자의 고유문화 유지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우리나라가 다문화주의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제 활동사업과 이민자의 고유문화 유지 프로그램 등의 사업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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