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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의 현황과 발전방안
Present and Future of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지 =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1 no.4, 2013년, pp.45 - 50  

이도선 (혜천대학교 경찰경호과)

초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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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전통적 접근은 범죄자, 범죄, 범죄자의 배경에 중점을 둔다. 그 목적은 범죄자를 식별하고 파악함으로써 범죄를 통제하는 것이다. 또한 물리적 장벽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범죄예방에 초점을 맞춘다.
  • 본 연구에서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CPTED)의 개념과 의의, 관련 법제의 검토, 국내도입현황 및 가이드라인 및 지침의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효과적인 범죄예방정책으로서의 가치를 고찰하고자 한다.
  • 하지만 점차 흉포화․지능화․다양화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찰력을 기반으로 한 범죄예방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앞서 논의한 CPTED의 개념과 원리를 통해 범죄예방분야의 새로운 정책으로서의 가치에 대해 논의하였다.
  • 특히 현재 국내에서의 CPTED 도입현황에 관해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건설사 등의 활발한 움직임과 도입과 적용사례를 제시하였으며, 향후 국내에서의 CPTED의 효율적 적용을 위한 공공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단위에서의 CPTED 실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CPTED 기법이 단순히 건축이나 도시설계 등의 기술적 측면으로 편중될 우려가 있는바, 집합효율성 증대와 비공식적 사회통제 기능의 강화에 대해 논의하여 결국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기회와 환경적 고려에 대한 강조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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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범죄연구는 어떻게 구분 할 수 있는가? Crowe(2000)는 전통적인 범죄이론에서 CPTED를 완전히 별개인 것으로 보나, 실은 오래전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이 있어왔다. 즉, 범죄연구는 범죄인의 생물학적․심리학적 요인을 연구하는 범죄인의 기질론적 접근(dispositional approach)과 범죄가 빈발하는 특정장소의 상황적 요인들을 연구하는 상황적 접근(situational approach)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전자에서 범죄란 가해자 또는 피의자만에 의한 불법적 행위로 정의되지만, 후자는 범죄를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특정장소에서 벌이는 사건으로 정의한다.
CPTED의 다섯 가지 기본 원리는 무엇인가? 첫째,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이다. 이 원리는 범죄피해를 당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의 구성요소인 피해자, 범죄자, 환경을 구성하는 요건 혹은 장소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시민에 의한 가시권을 최대화시킬 수 있도록 건물이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원리이다[4]. 이 원리는 범죄자가 저지르는 범죄행위를 위험-효과 비율(Risk-Reward Ratio) 논리에 근거한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인식하기에 사람들에 의한 가시권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건물이나 시설물 등을 배치하는 것으로 침입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민들이 이웃과 낯선 사람들의 활동을 쉽게 구분할 수 있다. 둘째, 접근통제(Access Control)이다. 사람들을 도로,보행로, 조경, 문 등을 통해 일정한 공간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진․출입을 선별적으로 관리하거나 차단하여 범죄대상물로의 접근과 침입을 어렵게 만들과 범죄행동의 노출위험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원리이다. 셋째, 영역성 강화(Territorial Reinforcement)이다. 어떠한 지역에 대한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가시적으로 조성하여 잠재적 범행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감시받거나 제지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하여 범죄의 의지나 욕구를 억제시키는 원리이다. 넷째, 활동성증대(activity support)이다. 이것은 활용성 증대 혹은 활동지원 시설의 설치를 의미하는데, 공공장소 및 활동가능 영역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사용과 이용을 유도하거나 자극함으로써 그들의 눈에 의한 자연스러운 감시기능(eyes on the street)을 강화하여 범죄발생을 감소시키고, 주민들의 안전감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하는 원리이다. 이것은 공간과 시설에 대한 사용 및 이용빈도를 증가시켜 활동의 활성화를 지향하는 원리인 것이다. 다섯째, 유지관리(maintenance and management)이다. 어떠한 시설물이나 공공장소가 처음에 계획되고, 설계된 형태와 기능이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하고 유지되도록 하며, 용이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되고 설계하여 이용자 및 사용자의 파손행위 등의 일탈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원리이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의 개념은 무엇인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은 두문자 'CPTED'로 표기하고 있으며, 본 개념은 범죄예방분야에 있어 새로운 전략과 철학으로 적절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환경의 효율적 변화를 통해 범죄의 양적인 감소와 더불어 범죄자의 범행의지의 감소, 범죄에 대한 두려움(fear of crime)의 감소를 이끌어내어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공동체 의식함양과 삶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통섭적인 기술이자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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