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결혼이민여성의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관련 시행계획의 비판적 검토

성향숙

doi:10.5762/kais.2013.14.12.6186

결혼이민여성의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관련 시행계획의 비판적 검토
Critical reviews of job training and employment support trial plans for immigrant women by marriage 원문보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14 no.12, 2013년, pp.6186 - 6195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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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우리나라 결혼이민여성의 직업교육훈련과 취업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도출함으로서 차기에 수립될 관련 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과정과 내용에 반영되어야할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에 제시된 직업교육훈련 시행계획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방법은 닐 길버트와 폴테릴의 정책분석 방법론을 사용하였고, 분석결과는 첫째, 내일배움카드 취업성공패키지 특화과정의 미성숙 둘째, 인적자원개발시스템의 미흡 셋째, 정부 부처간 거버넌스의 미흡을 밝히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제언을 하였다.

Abstract ▼ AI-Helper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learn what directions need to be reflected when establishing the next-term trial plans by analyzing the current trial plans being implemented in Korea regarding job training and employment support for immigrant women by marriage. For this purpose, the job training suggested in the Healthy Family Basic Plan and Multicultural Family Policy Basic Plan as well as in the Basic Economic Activity Stimulation Plans for Out-of-employment Women were analyzed. Based on this, job training was reconstructed into four categories: 1)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2) human resource development; 3) employment support; and 4) delivery system. For the analysis, the policy analysis methods reported by N. Gilbert and P.Terrile were us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urrent trial plans exhibited immaturity in the Tomorrow Learning Card and Successful Employment Package as well as in the specialization process, lack of a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and the absence of governance. Several proposals should consider these when making the next-term trial plan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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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에 근거한 경력단절여성 기본계획은 결혼·임신·출산 혹은 기타 돌봄 노동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이탈해 있는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을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수립된 결혼이민여성의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계획을 체계성과 계획 간의 연계성을 비교·검토하여, 차기의 효과 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방향성을 얻고자 한다.
5월 관계부처합동으로 결혼이민자취업지원대책이 발표되면서 보다 구체화되었다. 여기서 제시된 정책목표는 결혼이민자의 특성을 고려한 취업지원서비스 개발, 공공-민간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구축, 다문화에 대한 이해제고 등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었다. 이 계획을 중심으로 고용노동부가 결혼이민자에 대한 경제활동 및 취업지원에 대한 주도적 부처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하였다.
둘째, 다양한 부처간의 거버넌스를 통한 직업교육훈련이 시행되어야 하지만 핵심적 부서인 여성가족부의 재정능력과 위상이 높지 않아 추진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른 결혼이민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의 체계성과 향후 효과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각 기본계획은 5년 장기계획이고 추진 기간도 다르기 때문에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이 되는 기본계획의 2013년 현재 시행계획을 기준으로 비교·검토하였다. 최근 2011년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민여성의 취업지원 정책의 방향과 추진부서 등 시행체계가 일부 조정되었기 때문에, 2013년 시행계획을 분석함으로서 연구분석에서 분석 대상의 구체성과 시기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따라서 앞서 상기한 3개의 기본계획에서 직업교육훈련관련 시행계획 중 내용(서비스)과 전달체계(추진부서) 를 도출하여 재구성하였다. 이어서 재구성된 시행계획의 내용과 전달체계의 현황분석을 통하여 3개 시행계획에 담겨진 직업교육훈련의 총괄적 모습을 검토하였다.
또한 각 기본계획은 5년 장기계획이고 추진 기간도 다르기 때문에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이 되는 기본계획의 2013년 현재 시행계획을 기준으로 비교·검토하였다.
4. 연구결과

연구방법에 따라 결혼이민여성의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 지원 관련 시행계획을 도출하여 시행계획의 내용과 전달체계를 재구성하였고(Table 1 참조), 이에 따른 현황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따라서 앞서 상기한 3개의 기본계획에서 직업교육훈련관련 시행계획 중 내용(서비스)과 전달체계(추진부서) 를 도출하여 재구성하였다. 이어서 재구성된 시행계획의 내용과 전달체계의 현황분석을 통하여 3개 시행계획에 담겨진 직업교육훈련의 총괄적 모습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결혼이민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직업교육훈련을 동시에 조망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상 데이터

보건복지부의 한국보건복지개발원에서는 병원진료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을 연간110시간, 약 20명을 양성하는 교육을하고 있다. 2010년에는 25명, 2011년 26명, 2012년 25명을 양성하였다[27].
WIND 는 정보습득, 취업에 대한 중단기 경력설계를 통해 한국 적응 및 취업을 지원하는 3일 과정의 직업기초소양교육의 성격이다. 2011년 교육실적은 265명, 2012년은 서울과 안산 등 8개 고용센터에서 23회 265명이 교육받았다. 이러한 수치는 2011년 결혼이민여성의 취업건수 3,111건의 10%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셋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에게는 정착단계별로 기초농업교육과 전문여성농업인을 멘토로 연계한 1:1 맞춤형 농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2년 3월-11월에 2500여명을 교육하였다[28].
시행계획 중 취업관련 내용은 보육을 중심으로 돌봄 서비스, 직업교육훈련 및 상담, 취업지원 인프라, 한국어 교육, 한국사회 통합이 핵심이다. 본 연구는 사실상 취업관련 정책에서 핵심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에 한정해서 분석하였다. 또한 각 기본계획은 5년 장기계획이고 추진 기간도 다르기 때문에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이 되는 기본계획의 2013년 현재 시행계획을 기준으로 비교·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건강가정기본계획, 다문화가족 정책기본계획, 경력단절여성기본계획은 공통적으로 정책 비젼, 정책추진 목표, 추진분야로 구성되고 시행계획은 추진분야에 대한 시행계획이다. 시행계획은 정책 추진 목표와 정책 비젼을 달성하기 위한 실행 프로그램으로서 기본계획의 핵심적 내용이다.
일차적으로 연구범위를 3개의 기본계획으로 선정한 후, 각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의 직업 교육훈련 및 취업 관련 시행계획(사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시행계획 중 취업관련 내용은 보육을 중심으로 돌봄 서비스, 직업교육훈련 및 상담, 취업지원 인프라, 한국어 교육, 한국사회 통합이 핵심이다.

성능/효과

넷째, 신생이색유망직종의 개발이나 직업소양교육의 프로그램 개발은 예산배정을 통한 개발계획은 없으며, WIND와 같은 직업소양교육은 초보적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단기간에 제공되고 있다.
논의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첫째, 결혼이민여성의 직업교육훈련은 고용노동부의 직업교육훈련이 상대적으로 양질의 취업기회를 보장하고 있다는 장점과 결혼이민여성의 취약성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한 여성가족부의 접근 방식이 결합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다양한 부처간의 거버넌스를 통한 직업교육훈련이 시행되어야 하지만 핵심적 부서인 여성가족부의 재정능력과 위상이 높지 않아 추진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직업훈련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교육,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 등 한국어와 한국사회이해에 대한 교육이 잘 결합되어 있지 않아 한국어로 진행되는 교육프로그램, 자격증제도운영, 창업 프로그램에 결혼이민여성의 적극적 참여가 제한되고 있었다. 둘째, 고용노동부의 결혼이민여성의 직업교육훈련은 일반 구직자와 동일한 보편적 접근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비하여, 여성가족부 직업교육훈련은미흡하지만 결혼이민여성의 이민자와 여성이라는 특성에 부합하려는 교육체계를 갖는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교육훈련은 고용노동부에 비하여 직업교육훈련 규모가 적어 적정한 공급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 운영과정도 요리와 미용등 전통적 여성 직종이 여전히 교육되고 있다.
논의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첫째, 결혼이민여성의 직업교육훈련은 고용노동부의 직업교육훈련이 상대적으로 양질의 취업기회를 보장하고 있다는 장점과 결혼이민여성의 취약성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한 여성가족부의 접근 방식이 결합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다양한 부처간의 거버넌스를 통한 직업교육훈련이 시행되어야 하지만 핵심적 부서인 여성가족부의 재정능력과 위상이 높지 않아 추진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른 결혼이민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의 체계성과 향후 효과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둘째, 전달체계(행정체계+집행체계)에 관하여 논의해 보면,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여성의 직업교육훈련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기반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이 외에도 보육은 보건복지부, 한국어교육은 사회통합이수제를 운영하는 법무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서 결혼이민여성 관련 시행계획의 추진은 관련 영역에 따라 최소 4-5개의 부처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처럼 높은 취업욕구에 대한 국가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것은 첫째, 결혼이민여성 60%가 월 200만원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고, 빈곤에 대응하기 위하여 결혼이민여성의 전략으로 이인소득자모델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3], 이를 지원하는 적극적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취업이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된다는 점이다. Brah는 취업을 통해 경제적 독립을 달성하게 되면 개인에게 신뢰와 만족감을 주게 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면서 개인적 무력감을 극복하게 된다고 하였다[4].
Brah는 취업을 통해 경제적 독립을 달성하게 되면 개인에게 신뢰와 만족감을 주게 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면서 개인적 무력감을 극복하게 된다고 하였다[4]. 셋째, 결혼이민여성들의 인적자원개발은 정규교육보다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 또는 훈련의 기회가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직업훈련은 언어적 소통과 함께 인적자원개발의 핵심적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5].
또한 모국의 문화적 자산이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체, 통번역이나 이중언어강사 등을 양성하는 교육이 주종을 이루면서 전문직이란 이름하에 불안정한 저소득 직종을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결혼이민여성의 문화적 자산을 개발시킬 수 있는 신생이색 직업개발이나 직장생활을 위한 기초소양교육은 내용이 부실하였다.
현황분석을 통해 드러난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에서는 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결혼이민여성의 직업교육훈련이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어 능력 향상 교육과 결합되지 못하고 있고, 일부 자격증 과정 등에서도 한국어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전통적 여성 직종과 언어와 같은 특정한 문화적 배경에 한정된 직종을 교육하고 있어서 미래지향적 인력양성으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후속연구

둘째, 결혼이민여성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과 훈련을 받기 위한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한국어 능력향상과 한국사회 이해를 위한 사회통합교육 나아가 보편적 보육서비스, 가족상담 등이 결부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본 연구는 비판적 검토수준의 실험적 연구로서의 성격이기 때문에, 재정이나 혹은 내국인과 비교한 종합인력개발정책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각도의 연구가 수반되지 못한 한계로 내용의 해석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결혼이민여성의 인력개발과 관련된 예산, 내국인여성, 외국인 여성노동자 등과의 비교연구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 정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집행체계는 여성가족부 산하의 새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고용노동부 산하에는 고용지원센터와table1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민간직업훈련기관 및 민간 위탁 기관 등에서 실질적 직업교육훈련 교육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여성의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종합 고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시행계획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 지자체 산하의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도 결혼이민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비판적 검토수준의 실험적 연구로서의 성격이기 때문에, 재정이나 혹은 내국인과 비교한 종합인력개발정책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각도의 연구가 수반되지 못한 한계로 내용의 해석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결혼이민여성의 인력개발과 관련된 예산, 내국인여성, 외국인 여성노동자 등과의 비교연구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 정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결혼이민여성의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된 고용노동부의 조직체계와 여성가족부의 다문화적 민감성으로 훈련된 전문인력을 결합한 시행계획 추진체계를 만들어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관련 정부 부처간의 가버넌스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 분석틀은 대상, 서비스 내용, 전달체계, 재원의 4가지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는 도구인데, 내용은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준거틀은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거나 구성요소를 구체화하는데 유용하다[18]. 연구대상이 되는 3개 시행계획에서 제시된 예산은 각 부처의 예산을 개별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총액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단순히 합산할 경우 분석의 오류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의 연구주제가 될 만큼 재정은 분석의 세밀함을 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시행계획의 대상이 되는 결혼이민여성은 많은 연구에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계층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갖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여성가족부가 결혼이민여성의 직업교육훈련에서 콘트롤 타워 또는 허브 기능을 실현할 수 있는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과 인력, 계획추진의 선도성 등을 가시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확보된 예산과 인력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과 관련 지원시스템을 확장시키는데 투입함으로서 이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내실있는 직업교육훈련을 위해서는 이민과 결혼이라는 특성을 결합한 직업교육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전통적 여성직종, 부실한 개인의 문화적 배경에 의존한 직종을 넘어서 지역사회에 기반한 산업구조를 반영하는 직종 혹은 문화적 자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인력개발이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일은?	일은 삶을 유지하게 하는 경제적 기반이 되며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자아 성취를 추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기제이다. 한국사회에서 적응하며 살아가는 결혼이민여성들이 갖는 취업 의미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결혼이민여성의 취업 지원 인프라와 사회적 지원체계가 취약 함에도 불구하고 2009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의하면, 직업훈련 참여의향이 있는 사람은 72.
	2009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의하면, 직업훈련 참여의향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일은 삶을 유지하게 하는 경제적 기반이 되며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자아 성취를 추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기제이다. 한국사회에서 적응하며 살아가는 결혼이민여성들이 갖는 취업 의미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결혼이민여성의 취업 지원 인프라와 사회적 지원체계가 취약 함에도 불구하고 2009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의하면, 직업훈련 참여의향이 있는 사람은 72.8% 정도로 높고 직업훈련 중 중도탈락율도 15%정도로 내국인에 비하여 낮지만[1], 취업률은 22.3%였다[2].
	2009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의하면, 직업훈련 참여의향이 있는 사람이 높은 비율로 차지하므로 이에 국가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이처럼 높은 취업욕구에 대한 국가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것은 첫째, 결혼이민여성 60%가 월 200만원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고, 빈곤에 대응하기 위하여 결혼이민여성의 전략으로 이인소득자모델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3], 이를 지원하는 적극적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취업이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된다는 점이다. Brah는 취업을 통해 경제적 독립을 달성하게 되면 개인에게 신뢰와 만족감을 주게 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면서 개인적 무력감을 극복하게 된다고 하였다[4]. 셋째, 결혼이민여성들의 인적자원개발은 정규교육보다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 또는 훈련의 기회가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직업훈련은 언어적 소통과 함께 인적자원개발의 핵심적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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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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