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아프리카 지역의 농업기술보급체계를 진단하고, 보급체계의 발전방향 및 개발원조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통한 아프리카 농업기술전수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기존의 대(對)아프리카 농업원조는 아프리카의 농업이 내포하고 있는 '다양성'과 '복잡성'의 가치를 간과한 채 진행되어 왔으며, 막대한 원조금액의 기대와 달리, 아프리카의 농업발전은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본 연구는 농업기술보급체계 및 ODA사업 전략의 아프리카화(Africanization) 논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일변도의 미시적 시각에서 나아가 사례국가별 농업기술보급체계의 거시적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연구 결과, 사례국가의 기술보급체계는 조직과 기능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기술보급체계의 주체별 역할 세분화와 기능별 역량 분석 내용 또한 차별적으로 구성되었다. 에티오피아의 경우, 정부조직의 규모별로 하향식 농업기술보급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전달체계의 최종행위자인 농민집단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기술전달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의 기능보다는 농가경영적인 측면에 치중되어 있어, 전달 기술의 효과적인 활용이 결여되어 있는 실정이다. 반면 우간다의 사례에서는 전 기관을 포괄하는 참여적 지도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기술지도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지도 역할보다는 연구 기능의 확대에 투자가 집중되어 있음이 규명되었다. 상기 연구결과는 현 농업기술보급체계의 개선과 이를 토대로 한 농업기술전수사업의 수행이 아프리카 농업 농촌 ODA사업의 효과성 제고와 농업침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조건임을 논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 지역의 농업기술보급체계를 진단하고, 보급체계의 발전방향 및 개발원조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통한 아프리카 농업기술전수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기존의 대(對)아프리카 농업원조는 아프리카의 농업이 내포하고 있는 '다양성'과 '복잡성'의 가치를 간과한 채 진행되어 왔으며, 막대한 원조금액의 기대와 달리, 아프리카의 농업발전은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본 연구는 농업기술보급체계 및 ODA사업 전략의 아프리카화(Africanization) 논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일변도의 미시적 시각에서 나아가 사례국가별 농업기술보급체계의 거시적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연구 결과, 사례국가의 기술보급체계는 조직과 기능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기술보급체계의 주체별 역할 세분화와 기능별 역량 분석 내용 또한 차별적으로 구성되었다. 에티오피아의 경우, 정부조직의 규모별로 하향식 농업기술보급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전달체계의 최종행위자인 농민집단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기술전달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의 기능보다는 농가경영적인 측면에 치중되어 있어, 전달 기술의 효과적인 활용이 결여되어 있는 실정이다. 반면 우간다의 사례에서는 전 기관을 포괄하는 참여적 지도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기술지도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지도 역할보다는 연구 기능의 확대에 투자가 집중되어 있음이 규명되었다. 상기 연구결과는 현 농업기술보급체계의 개선과 이를 토대로 한 농업기술전수사업의 수행이 아프리카 농업 농촌 ODA사업의 효과성 제고와 농업침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조건임을 논증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Korea's ODA projects on agricultural technology transfer to Africa. This study investigates agricultural extension system of African countries and provides a direction of the systematic strategies of the Korean ODAs on agricultural ...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Korea's ODA projects on agricultural technology transfer to Africa. This study investigates agricultural extension system of African countries and provides a direction of the systematic strategies of the Korean ODAs on agricultural technology. This study pays particular attention on Africanization of agricultural technology transfer of the Korean ODA strategies. Unlike the previous studies focusing mainly on micro level investigation on the ODA strategy development, the present study incorporates the agricultural technology dissemination system of Ethiopia and Uganda in a macro perspective to develop a desirable form of the ODA strategy. The findings illustrate that the technology dissemination systems of the case countries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the function and organization of extension agency. And their functional capability and role segmentation by the extension agency are differently configured, too. In case of Ethiopia, top-down structure for the agricultural extension system has been built. Farmers' group and field agent of the information delivery system has expanded their participation into the system. However, we also find that the system of Ethiopia still lacks effective use of its existing technology, since it puts more emphasis on management aspects than improvement of agricultural productivity for farmers. On the other hand, even though Uganda has established participatory extension system that encompasses the entire agencies of the extension system, government efforts to enhance the extension system are still concentrated on expanding research functions rather than technical dissemination. The results imply that promoting and strengthening localization of the ODA strategy has to be developed to make localization policy of the Korean ODA. The present study concludes with some specific policy implications for necessary conditions of the agricultural development in African countries.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Korea's ODA projects on agricultural technology transfer to Africa. This study investigates agricultural extension system of African countries and provides a direction of the systematic strategies of the Korean ODAs on agricultural technology. This study pays particular attention on Africanization of agricultural technology transfer of the Korean ODA strategies. Unlike the previous studies focusing mainly on micro level investigation on the ODA strategy development, the present study incorporates the agricultural technology dissemination system of Ethiopia and Uganda in a macro perspective to develop a desirable form of the ODA strategy. The findings illustrate that the technology dissemination systems of the case countries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the function and organization of extension agency. And their functional capability and role segmentation by the extension agency are differently configured, too. In case of Ethiopia, top-down structure for the agricultural extension system has been built. Farmers' group and field agent of the information delivery system has expanded their participation into the system. However, we also find that the system of Ethiopia still lacks effective use of its existing technology, since it puts more emphasis on management aspects than improvement of agricultural productivity for farmers. On the other hand, even though Uganda has established participatory extension system that encompasses the entire agencies of the extension system, government efforts to enhance the extension system are still concentrated on expanding research functions rather than technical dissemination. The results imply that promoting and strengthening localization of the ODA strategy has to be developed to make localization policy of the Korean ODA. The present study concludes with some specific policy implications for necessary conditions of the agricultural development in Africa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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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아프리카와 같은 저소득, 빈곤국가에서 농업의 발전이 내포하는 의미는 식량 자급률의 일시적 증대3)를 통해 경제성장의 동력을 마련하고, 농산품과 식품서비스 제공자로서 경제성장에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WB, 2008). 따라서 본 연구는 아프리카 농업환경의 특징과 농업발전이 지니는 의미에 지역적 특수성을 부여함으로써, 연구범위를 한정함과 동시에 선행연구에서 간과되어 온 농업기술보급체계 및 ODA 전략의 아프리카화(Africanization)4) 논의를 제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 지역의 농업기술보급체계를 진단하고, 보급체계의 발전방향 및 개발원조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아프리카 농업기술전수 ODA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각 기술보급 기관들은 상단 [Figure 2]에 기입된 기능들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원활한 기술 보급 및 보급기능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 장의 [Figure 3]과 같은 구조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정성적 연구를 중심으로 사례국가의 기술보급 전달체계 현황을 파악하여, 농업기술 보급에 대한 체계의 적합성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연구내용의 측면에서, 본 연구는 농업기술보급체계를 농촌지도에서 세분화하고, 보급체계를 조직과 기능 중심으로 차별적으로 구성하여 기술보급체계의 주체별 역할 세분화, 기능별 역량 분석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 기술보급체계만이 지니는 특성을 포괄적으로 반영한 현황 분석과 체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에 본 연구는 농업에 대한 아프리카의 경제⋅사회적 의존을 고려하여, 불리한 농업여건을 상쇄할 수 있는 농업기술전수 사업과 전수 기술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담보하는 기술보급체계의 개선을 다루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설문조사 일변도의 미시적 시각에서 나아가, 기초통계지표 분석 및 문헌연구를 통해 아프리카 기술보급체계의 질적⋅양적인 측면을 모두 반영하여 농업기술보급체계의 거시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기능별 역량 분석은 [Table 2]에 제시된 지표를 토대로 하며, 통계치 구득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변수조정과 기준시기를 설정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의 해석은 기능별 역량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Baseline)설정의 한계들을 고려, 기초통계치를 토대로 한 사례지역의 현황 확인 및 진단에 국한하고 있다.
먼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아프리카의 농업기술보급체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본 연구의 범위⋅내용⋅방법론적 차별성을 도출한다.
본 연구는 동아프리카 지역의 에티오피아(Ethiopia) 및 우간다(Uganda)로 공간적 범위를 한정하여, 사례분석을 통한 아프리카의 농업기술보급체계를 다루고 있다. 사례국가 선정 근거는 다음과 같다.
연구내용의 측면에서, 본 연구는 농업기술보급체계를 농촌지도에서 세분화하고, 보급체계를 조직과 기능 중심으로 차별적으로 구성하여 기술보급체계의 주체별 역할 세분화, 기능별 역량 분석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 기술보급체계만이 지니는 특성을 포괄적으로 반영한 현황 분석과 체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한다.
먼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아프리카의 농업기술보급체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본 연구의 범위⋅내용⋅방법론적 차별성을 도출한다. 이어 연구의 범위 및 거시적 접근방법에 기초한 연구방법론을 규정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아프리카의 농업기술보급체계 및 발전방향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분석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기술보급 ODA 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대상 데이터
사례국가의 농업기술보급 현황 및 기초통계 자료 구득에는 ADI (African Development Index)와 ASTI(Agricultural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등 국제기구에서 공표하는 통계자료와 국가별 농업전략보고서, 2012년 KAFACI 실무자워크숍의 국별보고서를 활용하였다.
성능/효과
기술훈련 내용을 적용하기 위한 기초 투입요소의 부족 또한 지도 기능을 통한 투입요소의 적절한 보급방안 모색을 요구하고 있다.11) 장기적으로도, 현 아프리카의 농업발전 환경에서는 지도 역량의 확대가 농민들의 참여도 및 기술수용능력을 강화시켜 활용 역량 개선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적정농업기술을 독립적으로 개발하여 농업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연구역량 증진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2) 그러나 아프리카의 경제⋅사회 환경은 예산 증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개선되지 않거나, 정치적 혼란의 가중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넷째, 전달체계의 전수기술의 최종수요자이자 활용 기능의 중심이 되는 농민집단의 참여가 적극 독려되어야 한다. 상기 언급한 세 가지 관점의 발전방안과 기술보급의 실질적인 효과 확보는 농민 집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첫째, 상기 2개 국가는 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8)(KAFACI) 회원국으로서, 한국과의 농업협력이 표면화⋅본격화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에 해당한다. 둘째, 해당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농업기술전수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는 공여국과 수원국의 관계설정이 선행되어 있는 연유로, 농업기술보급체계 분석을 통해 현실적인 ODA 전략 제언이 가능하다. 셋째, ODA 필요성이 높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중 동아프리카 2개국에 초점을 맞추어 선택과 집중 원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선, 농업기술보급체계는 기능에 따라 연구–지도–활용 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Compton, 1989; Semana, 1999). 먼저, 연구 기능은 수요기술 및 적정기술을 발굴하거나 ODA를 통한 전수 기술의 환경적합성을 판단하여 기술지도의 기반을 마련한다. 이어 전수 기술을 현장에 전달하는 인적자원 및 기술지도에 활용 가능한 인프라 수준은 농업기술보급체계의 지도 역량을 대변한다.
둘째, 해당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농업기술전수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는 공여국과 수원국의 관계설정이 선행되어 있는 연유로, 농업기술보급체계 분석을 통해 현실적인 ODA 전략 제언이 가능하다. 셋째, ODA 필요성이 높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중 동아프리카 2개국에 초점을 맞추어 선택과 집중 원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진이 현지를 직접 방문한 연유로 양대 국가의 농업현장 및 농업기술보급체제에 대한 이해가 타 국가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셋째, 수원국 내 기술보급의 관점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기술지도 역량 및 자원 부족은 농민에 의한 기술 적용의 한계를 야기한다. 아프리카의 농가 구성에는 소농이 중심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간 농업여건이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는 연유로, 세분화된 지역 단위에 따라 차별적인 농업기술전수사업 전개가 필수적이다.
첫째, 농업기술보급체계를 지탱하는 연구－지도－활용 기능 간 발전수준에 아프리카 농업발전의 시기적 특성 반영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해 볼 수 있다. 현재 다양한 ODA 사업을 통해 연구－지도－활용 기능의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주요 타겟은 연구 기능 강화에 놓여 있다(Eicher, 2003).
첫째, 상기 2개 국가는 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8)(KAFACI) 회원국으로서, 한국과의 농업협력이 표면화⋅본격화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에 해당한다.
후속연구
또한 전수기술 수용 및 보급 시, 지방지도기관 및 농민집단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향후 기술보급체계의 지방화를 위한 여건 마련이 요구된다. 궁극적으로는 원조 사업을 활용하여 견고한 농업기술보급체계를 구축하고, 독자적인 연구 기능 강화를 통해 농업의 선진화와 농업발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ODA의 분야를 막론하고 원조예산에 대한 맹목적 편승은 장기적으로 악순환의 독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에 농업기술보급 ODA에 대한 요구사항 개진 및 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표명 등 수원국 중심의 주도적인 원조 태도를 통해 해외 원조사업의 이점을 활용해야 한다.
둘째, 농업기술보급체계를 구성하는 공급－수요 기관 간 전달체계의 개선이 요구된다. 국가 외부적인 관점에서는, ODA 기관과 국가 차원의 농업기술지도 기관 간 상호작용이 일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각 조직 및 기능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분석을 기초로, 사례국가의 자체평가 보고서 및 국제원조기관이 작성한 사업보고서를 종합⋅비교하여 사례국의 농업기술전수체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보급체계를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아프리카 수원국별 특성에 근거한 농업기술 전달 체계에 대한 진단 및 발전방향 수립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본 연구는 사례분석을 통해 학계에서는 논의의 장 밖에 머물러 있던 아프리카의 농업기술보급체계가 지니는 지역별⋅국가별 특수성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공여국은 농업기술전수의 사업 구상 단계에서 재배 작목 및 작부환경 등 아프리카 농업의 공간적인 특성을 미시적으로 구분할 것이 요구된다. 국가에서 지정한 행정구역보다 세부적으로 분류되는 농업 기능지역 또는 사업집행지역(Operational Area)을 설정하고, 아프리카 지역의 다양성을 적극 반영할 것이 요구된다.
아프리카의 수원국은 현지의 적정농업기술 파악 및 수요조사 실시를 담당하고, 해외 공여기관과의 교류 확대를 통해 원조 사업에 수원국의 입장을 관철할 책무가 있다. 또한 전수기술 수용 및 보급 시, 지방지도기관 및 농민집단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향후 기술보급체계의 지방화를 위한 여건 마련이 요구된다. 궁극적으로는 원조 사업을 활용하여 견고한 농업기술보급체계를 구축하고, 독자적인 연구 기능 강화를 통해 농업의 선진화와 농업발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의 수원국 농업기술보급체계 분석과 같이 수원국에 대한 이해(理解)를 강조하고, 특히, 아프리카가 지닌 다양성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연구는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추후 농업기술전수사업의 효과 평가를 통해, 농업기술보급체계의 재정립 과정 중 진행된 ODA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규명하는 연구가 등장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이어 연구의 범위 및 거시적 접근방법에 기초한 연구방법론을 규정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아프리카의 농업기술보급체계 및 발전방향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분석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기술보급 ODA 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사례국가의 농업기술보급체계 분석에 앞서,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기술보급의 주체별⋅기능별 기본 모델을 도출함으로써 사례국가의 주요 기술보급 지표 및 현황 분석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농업기술 전수를 위한 ODA 사업 진행에 있어 공여국의 논리를 강요하고, 그것으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양심적 만족감을 얻는 것은 공여국의 예산사용 관점에서도, 수원국의 장기적인 발전 관점에서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의 수원국 농업기술보급체계 분석과 같이 수원국에 대한 이해(理解)를 강조하고, 특히, 아프리카가 지닌 다양성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연구는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추후 농업기술전수사업의 효과 평가를 통해, 농업기술보급체계의 재정립 과정 중 진행된 ODA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규명하는 연구가 등장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국가에서 지정한 행정구역보다 세부적으로 분류되는 농업 기능지역 또는 사업집행지역(Operational Area)을 설정하고, 아프리카 지역의 다양성을 적극 반영할 것이 요구된다. 이를 기반으로, 전수기술의 종류 및 지도방식을 수요에 부응하도록 구체화함으로써 농업기술전수 ODA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기술전수사업을 위해서는 지방 농업기술 지도인력 및 자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으며, 이에 단발성의 기술전수 사업 수행시에도 관련 자원 확보 등 거시적인 이슈를 동시에 다루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아프리카에 귀 기울이자 사업의 책임자인 귀갈이 주장한 바는?
당 사업의 책임자인 세계은행의 귀갈(M. Giugale)은 공여국의 판단에 기초한 투자보다는 아프리카 주민들의 실수요를 반영한 정책이 아프리카의 근본적 빈곤 해결에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한다.1)
아프리카에 귀 기울이자란?
“아프리카에 귀 기울이자(Listen to Africa).” 세계은행(World Bank)이 세계 제2차 대전 이래 아프리카를 비롯한 저개발국에 이루어진 선진국들의 투자 비효율을 반성하며 빌 게이츠 재단(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과 협력⋅진행하고 있는 사업명이다. 당 사업의 책임자인 세계은행의 귀갈(M.
2011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조 예산 투입의 규모는?
그렇다면, 그 많은 달러는 어디로 갔을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SA: Sub-Saharan Africa) 지역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조 예산 투입은 2011년을 기준으로 전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2) 그러나 아프리카의 경제⋅사회 환경은 예산 증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개선되지 않거나, 정치적 혼란의 가중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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