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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자재 조달관리부담 평가에 기초한 중소기업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대응방안: 공공아파트를 공급하는 발주자를 중심으로
Developing Response Plan for the Direct Buying System for SME's Construction Materials based on the Analysis of Material Procurement Management Load: Focused on the Owner Providing Public Apartment Housing 원문보기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4 no.4, 2013년, pp.425 - 434  

송상훈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방종대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손정락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초록

중소기업청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설사업에 대해 일반공사와 의무적으로 분리하여 직접 구매해야 하는 123개 공사용자재 제품군을 지정하고,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주기관이 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수급인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하에서 공공아파트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지급자재가 지니는 다양한 특성과 관리요인을 발주자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관리대상 자재를 파악하고, 자재 조달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이들에 대한 적정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조달경로, 현장특화정도, 입주자 요구수준, 업체 책임범위, 납품분할정도, 현장작업 요구도, 부속자재 필요도, 검수조건 등 지급자재가 가지는 주요 관리요인을 적용하여 공공아파트 건설사업에 적용되는 43개 직접 구매 대상품목의 조달관리부담을 평가한 결과, 상대적으로 높은 조달관리노력이 요구되는 주요관리대상그룹에는 목재창호, 알루미늄창호, 승강기, 목재마루재, 레미콘, 타일, 합성수지창호가 포함되었고, 그 중 알루미늄창호와 타일은 집중관리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나아가 직접구매제도의 영향에 따른 집중관리대상 자재에 대한 대응방안은 발주자 입장에서 실태, 문제점, 관리측면의 주요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며, 실질적 수량 산출, 명확한 발주세부조건 정비, 생산 전후 활동 활성화, 하자보수 물량 확보, 공종별 간섭 사전 협의 및 해소 등이 필수적인 관리활동으로 나타났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specified 123 construction materials mandatory to purchase directly and forced the public owners to provide the contractors with materials as required by related law. This study extensively reviewed various characteristics and management factors of the ow...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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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건설사업에서의 자재조달 업무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사급 자재에 대해 지급자재 조달 업무가 지니는 특성을 논의하였다. 또한, 공사용자재의 특성을 업무 단계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지급자재로서의 발주 관련 특성, 자재 자체특성, 공장생산 및 현장설치 관련 특성 등 공공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지급자재가 지니는 다양한 특성을 직접 구매제도의 적용을 받는 공공 발주자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나아가 조달관리 소요노력을 조달관리부담지수로 수치화하여 주요관리대상 자재를 파악하고, 자재 조달 프로세스에 따른 적정 관리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공공건설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중소기업청은 일반공사와 의무적으로 분리하여 직접 구매해야 하는 123개 공사용자재 제품군을 지정하고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주기관이 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수급인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구매제도 하에서 공공 아파트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지급자재가 지니는 다양한 특성과 관리요인을 발주자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관리대상 자재를 파악하고, 자재 조달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이들에 대한 적정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알루미늄창호가 적용되는 부위에 따라서 필요한 요소들의 누락여부를 확인함으로써 하자와 그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한다. 결로 방지를 위한 열교차단재, 방충망, 제연시설 등이 부위별 요구성능에 적합한 시방에 따라 발주 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 직접구매제도에서 중점 고려해야 하는 특성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건설자재가 가지는 특성을 기존 문헌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우선 이상범(2004)은 건설자재를 가공 수준에 따라 표 2와 같이 원자재, 부품, 유닛의 3가지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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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은 무엇인가? 수주기회 증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9년 제정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함)’은 공사용자재를 일반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직접 구매해야 하는 123개 공사용자재 제품군을 지정하고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주기관이 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수급인에게 공급하도록 하였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는 어떠한 것들이 지정되어 있는가? 현재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는 가구, 금속, 기계, 목재・종이, 섬유, 인쇄・광고물, 전기, 전자・정보통신, 콘크리트・레미콘, 화학 등 10개 산업군에서 총 123개 제품군이 지정되어 있다(조달청, 2010). 여기에는 세분류 수준에서 308개, 세부분류 수준에서의 세부제품은 458개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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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1. 김대식(2011), "공공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발전방안", 지방자치법연구, 11(1): 99-119. 

  2. 이규재(1999), "제8장 조달관리", 건설경영공학, 기문당. 

  3. 이상범(2004), "건설자재의 적정 리드타임 산정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시공학회 논문집, 4(1): 105-110. 

  4. 이창민(2009),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연구원. 

  5. 이현수, 송상훈, 김우영(2002), "정보 분석을 통한 자재관리 프로세스 재설계",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8(11): 125-132. 

  6. 전재열(1999), "제4장 건설생산체계", 건설경영공학, 기문당. 

  7. 조달청 시설사업국(2010),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 조달청. 

  8. 중소기업청(2011), 중소기업관련통계, 중소기업청. 

  9. 하영서, 유정호, 김창덕(2009), "자재물류관리를 위한 자재 속성별 자재관리 프로세스 모델: ETO 범주 자재를 중심으로",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10(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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