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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4 no.4, 2013년, pp.425 - 434
송상훈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방종대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손정락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중소기업청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설사업에 대해 일반공사와 의무적으로 분리하여 직접 구매해야 하는 123개 공사용자재 제품군을 지정하고,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주기관이 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수급인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하에서 공공아파트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지급자재가 지니는 다양한 특성과 관리요인을 발주자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관리대상 자재를 파악하고, 자재 조달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이들에 대한 적정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조달경로, 현장특화정도, 입주자 요구수준, 업체 책임범위, 납품분할정도, 현장작업 요구도, 부속자재 필요도, 검수조건 등 지급자재가 가지는 주요 관리요인을 적용하여 공공아파트 건설사업에 적용되는 43개 직접 구매 대상품목의 조달관리부담을 평가한 결과, 상대적으로 높은 조달관리노력이 요구되는 주요관리대상그룹에는 목재창호, 알루미늄창호, 승강기, 목재마루재, 레미콘, 타일, 합성수지창호가 포함되었고, 그 중 알루미늄창호와 타일은 집중관리대상으로 분류되었다. 나아가 직접구매제도의 영향에 따른 집중관리대상 자재에 대한 대응방안은 발주자 입장에서 실태, 문제점, 관리측면의 주요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며, 실질적 수량 산출, 명확한 발주세부조건 정비, 생산 전후 활동 활성화, 하자보수 물량 확보, 공종별 간섭 사전 협의 및 해소 등이 필수적인 관리활동으로 나타났다.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specified 123 construction materials mandatory to purchase directly and forced the public owners to provide the contractors with materials as required by related law. This study extensively reviewed various characteristics and management factors of the 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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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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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은 무엇인가? | 수주기회 증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9년 제정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함)’은 공사용자재를 일반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직접 구매해야 하는 123개 공사용자재 제품군을 지정하고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주기관이 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수급인에게 공급하도록 하였다. |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는 어떠한 것들이 지정되어 있는가? | 현재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는 가구, 금속, 기계, 목재・종이, 섬유, 인쇄・광고물, 전기, 전자・정보통신, 콘크리트・레미콘, 화학 등 10개 산업군에서 총 123개 제품군이 지정되어 있다(조달청, 2010). 여기에는 세분류 수준에서 308개, 세부분류 수준에서의 세부제품은 458개가 포함되어 있다. |
김대식(2011), "공공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발전방안", 지방자치법연구, 11(1): 99-119.
이규재(1999), "제8장 조달관리", 건설경영공학, 기문당.
이창민(2009),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연구원.
이현수, 송상훈, 김우영(2002), "정보 분석을 통한 자재관리 프로세스 재설계",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8(11): 125-132.
전재열(1999), "제4장 건설생산체계", 건설경영공학, 기문당.
조달청 시설사업국(2010),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 조달청.
중소기업청(2011), 중소기업관련통계,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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