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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물 유지보수 외주화에 따른 직영 및 외주직원간 안전의식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afety Consciousness between Permanent and Temporary Workers and the Improvement of Safety Management System about Railroad Facilities Maintenance's Outsourcing Operation 원문보기

한국안전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v.28 no.6, 2013년, pp.79 - 83  

박성민 (코레일공항철도(주)) ,  이원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글로벌융합산업공학과)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advent of private railroad corporations presented many problems on administration's effectiveness. These brought an effect on safety management too. Most public railroad corporations maintain their rolling stocks and facilities by their own workers. On the other hand, private railroad corporatio...

주제어

#safety management system   #occupational safety management   #railroad safety system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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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코레일공항철도 뿐 아니라 여러 철도운영기관들이 비용절감, 인력관리의 편리성 등을 목적으로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물 유지보수를 외주용역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안전관리시스템으로 직영직원들과 외주직원들의 관리하기에는 법률상 한계가 있어 그 문제점들을 도출해보고, 그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안전교육을 토대로 정규직 직원과 비정규직 직원의 안전의식을 비교해 보는 것으로 한정한다. 즉, 정규직(코레일공항철도 직원)과 비정규직(외주용역사) 사이에 안전의식을 설문을 통해 비교 분석하여, 두 집단이 통계학적으로 안전의식과 관련하여 이질적인 집단인지 고찰하고 비정규직의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시행해야 하는지 제시 하고자 한다. 코레일공항철도 뿐 아니라 여러 철도운영기관들이 비용절감, 인력관리의 편리성 등을 목적으로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물 유지보수를 외주용역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가설 설정

  • - 귀무가설(H0) : 직영직원과 외주직원 사이 안전교육 효과에 대한 인지율이 같다.
  • - 대립가설(H1) : 직영직원과 외주직원 사이 안전교육 효과에 대한 인지율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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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근로자파견이란 무엇인가?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에서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안전관리 실태 및 안전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을 구성하였는데 구분내용은 각각 무엇인가? 안전관리 실태 및 안전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을 구성했고, 구체적으로 4개 분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안전과 경영활동의 연관성이다. 경영활동 중 실제 안전활동이 얼마나 포함되고 있느냐에 관한 부분이고, 두 번째, 안전 교육의 효과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이다. 안전교육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직영 및 외주용역직원 모두 동일한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으로 운영되나, 강사는 각 소속의 관리감독자들이 실시하고 있다. 세 번째는 안전의식과 활동에 관한 사항이고, 네 번째는 안전담당 부서에 대한 직원들의 평가 분분이다.
도급용역이란 무엇인가? 반면에 “도급용역”이란 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은 그 일(유·무형)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664 조)으로 수급인 스스로의 재량과 책임 하에서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하는 것을 말한다1). 따라서 도급 인은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지위 명령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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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1. Ministry of Labor, "The guideline of Workers Dispatch Judgement", pp. 5-7, pp.19-20, 2007. 

  2. Ministry of Labor, "Occupational Safety & Health Law", Article No.1, pp. 56, 2009. 

  3. Ministry of Labor, "Occupational Safety & Health Law", Article No.29, pp. 131, 2009. 

  4. M. S. Lee, "A Study on the Analysis and the Improvement of the Safety and Health Consciousness between the Regular Employees and Non-regular Employees", Journal of the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Vol. 22, No. 4, pp. 86, 2007. 

  5. W. Edwards Deming,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W._Edwards_Deming) pp. 3, 2013. 

  6. H. J. Rho and H. Y. Jung, "SPSS Basic Statistical Analysis", Hanal, pp. 16-17, pp.157-169, 2008. 

  7. H. C. Choi, "Society Statics Methodology", Nanam, pp. 120-130, 2009. 

  8. Ministry of Labor, "Pre-announcement of Occupational Safety & Health Enforcement Decree", pp. 5-6, 2013. 

  9. Ministry of Land & Transport, "Railroad Safety Law", Article No. 69, Its Implementing Ordinances No. 59, pp. 66-6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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