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토목산업의 설계-시공 균형발전 방안 도출에 관한 연구 Strategies for Balancing the Competitiveness between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in the Korean Infrastructure Industry원문보기
최근 해외건설시장에서는 산업설비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 설계, 구매조달, 시공을 통합하는 EPC(Engineering, Procurement, & Construction) 형태의 발주물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토목산업 분야에서도 점차 Design-Build 발주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발주환경의 변화에 따라 프로젝트종합관리, 기본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 건설산업은 시공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토목산업의 엔지니어링 역량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는 설계-시공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 차원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국내외 건설산업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국내 건설업체들의 인식수준 및 니즈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와 발전방안의 실효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 심층면담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국내 토목산업의 설계-시공 균형발전 방안은 1) 토목설계업 관리체계 효율화, 2) 토목설계업 관련 제도 선진화, 3) 고부가가치 우수인력 육성, 4) 엔지니어링조합 및 컨소시엄 구성, 5) 해외건설 협력기구 조직 및 운영으로 구분하여 제시되었다.
최근 해외건설시장에서는 산업설비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 설계, 구매조달, 시공을 통합하는 EPC(Engineering, Procurement, & Construction) 형태의 발주물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토목산업 분야에서도 점차 Design-Build 발주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발주환경의 변화에 따라 프로젝트종합관리, 기본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 건설산업은 시공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토목산업의 엔지니어링 역량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는 설계-시공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 차원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국내외 건설산업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국내 건설업체들의 인식수준 및 니즈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와 발전방안의 실효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 심층면담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국내 토목산업의 설계-시공 균형발전 방안은 1) 토목설계업 관리체계 효율화, 2) 토목설계업 관련 제도 선진화, 3) 고부가가치 우수인력 육성, 4) 엔지니어링조합 및 컨소시엄 구성, 5) 해외건설 협력기구 조직 및 운영으로 구분하여 제시되었다.
In the recent global construction environment, EPC contracts that integrate planning, design,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have been widely used for industrial facilities. Similarly, as the importance of the engineering capability such as project management consulting(PMC) and front end engineering...
In the recent global construction environment, EPC contracts that integrate planning, design,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have been widely used for industrial facilities. Similarly, as the importance of the engineering capability such as project management consulting(PMC) and front end engineering design(FEED) has been increased, design-build contracts also have been gradually adopted for infrastructure projects. Whereas, the Korean infrastructure industry has fragmentary features which mainly emphasize on the construction sector. Therefore, this study aims at developing strategies for enhancing the engineering capability and for balancing the competitiveness between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sectors in the Korean infrastructure industry. To this end, the authors first carried out market analysis for both global and domestic market. Then, a structured survey and expert in-depth interviews were sequentially performed in order to reflect practitioners' perspectives and needs for institutional strategies. As a result, five strategies drawn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1) rearranging the government's roles for supporting the engineering sector; 2) establishing institutional bases being compatible with global standards; 3) fostering value-added workforce for undertaking complex tasks; 4) constructing an consortium between an engineering association and general contractors; and 5) building a nationwide collaborative networks for overseas market expansion.
In the recent global construction environment, EPC contracts that integrate planning, design,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have been widely used for industrial facilities. Similarly, as the importance of the engineering capability such as project management consulting(PMC) and front end engineering design(FEED) has been increased, design-build contracts also have been gradually adopted for infrastructure projects. Whereas, the Korean infrastructure industry has fragmentary features which mainly emphasize on the construction sector. Therefore, this study aims at developing strategies for enhancing the engineering capability and for balancing the competitiveness between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sectors in the Korean infrastructure industry. To this end, the authors first carried out market analysis for both global and domestic market. Then, a structured survey and expert in-depth interviews were sequentially performed in order to reflect practitioners' perspectives and needs for institutional strategies. As a result, five strategies drawn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1) rearranging the government's roles for supporting the engineering sector; 2) establishing institutional bases being compatible with global standards; 3) fostering value-added workforce for undertaking complex tasks; 4) constructing an consortium between an engineering association and general contractors; and 5) building a nationwide collaborative networks for overseas market expa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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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국내 토목산업의 설계-시공 균형발전 방안을 체계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건설산업 현황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건설업체들의 인식수준 및 니즈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와 함께 발전방안의 실효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 심층면담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토목 산업은 시공 위주의 단편적인 산업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며, 해외 선진업체들과 같이 기민한 대응전략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토목산업의 관점에서 엔지니어링 역량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설계-시공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 차원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국내외 건설산업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국내 건설업 체들의 인식수준 및 니즈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와 함께 발전방안의 실효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 심층면담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6명의 업계 전문가는 모두 임원 및 최고 경영자급으로 구성되었으며, 관련 정부기관 과장 및 협회 실장의 의견도 함께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심층면담을 통해 단순한 사견의 취합이 아닌 전문가 집단의 합의를 도출하고자 2단계에 걸쳐 면담을 실시하였다. 우선 전자메일을 통해 전술한 글로벌 산업 이슈, 설문조사 결과, 질의사항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일차적으로 수렴한 후, 질의문항을 재구성하여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토목산업의 엔지니어링 역량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설계-시공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산업 차원의 발전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안 방법
국내 토목산업 현황 및 저해요인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설계-시공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 차원의 발전방안 프레임워크를 도출하였다(Figure 7 참조). 이 과정에서 업계 및 관련 정부부처의 관점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 심층면담 (Expert In-Depth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우선 전자메일을 통해 전술한 글로벌 산업 이슈, 설문조사 결과, 질의사항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일차적으로 수렴한 후, 질의문항을 재구성하여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을 통해서는 국내외 설계-시공 균형발전 현황, 국내기업의 글로벌 역량제고 방안, 제도․ 정책적 지원방안 등을 조사하였으며, 도출된 발전방안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건설경력 10 년 이상의 과·차장급 이상 임직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경력 및 직급분포는 각각 Table 1, Table 2와 같다. 설문조사를 통해서는 크게 국내 토목산업의 설계-시공분야 간 불균형발전 실태, 토목설계업 발전 저해요인, 국내기업 EC화 추진의 장애요인을 조사하였으며, 상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심층면담을 통해 단순한 사견의 취합이 아닌 전문가 집단의 합의를 도출하고자 2단계에 걸쳐 면담을 실시하였다. 우선 전자메일을 통해 전술한 글로벌 산업 이슈, 설문조사 결과, 질의사항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일차적으로 수렴한 후, 질의문항을 재구성하여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을 통해서는 국내외 설계-시공 균형발전 현황, 국내기업의 글로벌 역량제고 방안, 제도․ 정책적 지원방안 등을 조사하였으며, 도출된 발전방안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내외 건설산업 현황의 경우 Global Insight, Engineering News Records(ENR) 등 전문 시장조사 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동향 및 기업현황을 분석하였으며, 한국건설설계 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에서 발간한 법· 제도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국내 토목산업 현황 및 저해요인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설계-시공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 차원의 발전방안 프레임워크를 도출하였다(Figure 7 참조). 이 과정에서 업계 및 관련 정부부처의 관점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 심층면담 (Expert In-Depth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은 총 8회에 걸쳐 수행되었으며(토목설계업체 3회, 종합건설업체 3회, 관련 정부기관 및 협회 2회), 10년 이상의 건설경력을 갖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이후 설문조사를 통해서는 국내 토목산업 균형발전의 저해요인 및 개선에 대한 니즈를 파악하여 발전방안 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본 연구진은 국내 토목산업의 설계-시공 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발전전략들을 제안하였으며, 업계 및 정책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도출된 발전방안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여 결과를 보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토목산업의 관점에서 엔지니어링 역량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설계-시공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 차원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국내외 건설산업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국내 건설업 체들의 인식수준 및 니즈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와 함께 발전방안의 실효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 심층면담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국내 토목산업 발전의 저해요인을 분석하고, 개선에 대한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대한토목학회 및 한국건설설 계협회의 업계 회원사 1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총 58부의 응답지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유효 회수율 58%), 응답자의 소속기관은 토목설계업체 30부, 종합건 설업체 28부로 조사되었다.
이 과정에서 업계 및 관련 정부부처의 관점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 심층면담 (Expert In-Depth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은 총 8회에 걸쳐 수행되었으며(토목설계업체 3회, 종합건설업체 3회, 관련 정부기관 및 협회 2회), 10년 이상의 건설경력을 갖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이에 따라 6명의 업계 전문가는 모두 임원 및 최고 경영자급으로 구성되었으며, 관련 정부기관 과장 및 협회 실장의 의견도 함께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토목산업 발전의 저해요인을 분석하고, 개선에 대한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대한토목학회 및 한국건설설 계협회의 업계 회원사 1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총 58부의 응답지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유효 회수율 58%), 응답자의 소속기관은 토목설계업체 30부, 종합건 설업체 28부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건설경력 10 년 이상의 과·차장급 이상 임직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경력 및 직급분포는 각각 Table 1, Table 2와 같다.
성능/효과
(1) 토목설계업 관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정부부처들의 역할을 보다 분명하게 정립해야 하며, 포괄주의 방식을 도입하여 국토해양부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2) 국내 토목설계업체가 글로벌 사업수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용역업자 분류체계, 설계 대가기준, 입·낙찰 방식, 설계 도서 관련 법 · 제도 기반을 선진화해야 한다.
(3) 실무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체계화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격취득과정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엔지니어링 전문대 학원을 확충하여 통섭적 인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내 건설산업은 시공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며, 이로 인해 형성된 설계-시공 간 수직적 관계는 분야 간 상생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다수의 토목설계업체(76%)에서 설계-시공 분야가 불균형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토목설계업체가 종합건설업체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Figure 5 참조). 반면 대부분의 종합건설 업체(88%)는 설계 및 시공분야가 비교적 동등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여, 분야별 인식수준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토목설계업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토목설계업체와 종합건설업체 모두 “불분명한 관리주체 분산”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으며(Figure 3 참조), 대부분 현행 토목설계업 관리체계의 효율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Figure 4 참조).
한편 토목설계업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국토해양부의 과도한 규제를 문제로 지적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된다. 전문가 심층면담 결과, 현재의 국토해양부는 토목설계업체를 육성하기보다 규제 및 제한하는 주체로서 역할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최소한의 규정을 바탕으로 업체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선진외국 및 국내 조선산업의 사례와 상반되는 것으로, 국내 토목설계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포괄주의(Negative System)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후속연구
또한 관련 정부부처에서도 컨소시엄 구성업체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해외건설 보증, 공기업 참여 등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에서도 “설계기반 건설”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 모범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는 해외건설협회, 한국엔지 니어링협회, KOTRA 등으로 분산 운영되는 정보시스템들의 시너지 제고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 실적 위주의 통계자료를 넘어 업체 수주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국가별 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 프로젝트 리스크 수준 등의 고급정보를 제공함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외교채널 구축 및 업체 간 출혈경쟁을 조정하기 위한 세부전략들이 발굴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설계 및 시공공종을 일치함으로써 과업분야의 모호성을 불식시킬 수 있으며, 입찰을 위한 과다 자격보유의 폐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시설물별 실적 집계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업체관리가 가능해지며, 국내외 발주자에게 실효성 있는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설계 대가기준의 경우에는 토목설계업체에 총액방식 또는 실비 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의 신설이 요구된다.
상기 도출된 발전방안을 바탕으로 산업 차원의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국내 토목산업의 설계-시공 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전략실행을 위해서는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업계 관계자의 면밀한 실행전략 수립과 그에 따른 실천이 뒤따라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NEDECO는 교통, 수자원, 환경 등 분야별 기술력을 갖춘 설계 업체들의 조합으로, 국내 토목설계업체의 영세성 극복 및 기술 분야 간 융복합화 촉진을 위한 모범사례(Best Practice)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엔지니어링조합을 성공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업체들의 설계역량을 고려한 대표공종 선정, 사업별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 구축, 조합의 통합브랜드 마케팅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포괄주의는 열거주의(Positive System)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제한 및 금지하는 규정을 나열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는 원칙이다. 이러한 포괄주의의 도입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불필요한 중복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효율적이고 시장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내 토목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설엔지니어링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차원의 전략 수립은 지식경제부에서 담당하는 가운데,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설계 등 용역업자”에 관한 등록의무 규정 및 대가지급 기준을 비롯한 세부적인 법 ·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토목설계업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건설산업 주무부처에서 설계-시공 간 유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건설산업의 특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반영한 구체적인 지원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해외건설시장에서 변화하는 발주환경 대비 국내 건설산업의 실정은 어떠한가?
최근 해외건설시장에서는 산업설비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 설계, 구매조달, 시공을 통합하는 EPC(Engineering, Procurement, & Construction) 형태의 발주물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토목산업 분야에서도 점차 Design-Build 발주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발주환경의 변화에 따라 프로젝트종합관리, 기본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 건설산업은 시공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토목산업의 엔지니어링 역량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는 설계-시공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 차원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최근 해외건설시장에서 증가하는 발주물량은?
최근 해외건설시장에서는 산업설비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 설계, 구매조달, 시공을 통합하는 EPC(Engineering, Procurement, & Construction) 형태의 발주물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토목산업 분야에서도 점차 Design-Build 발주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발주환경의 변화에 따라 프로젝트종합관리, 기본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 건설산업은 시공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해외 선진 건설업체들은 무엇을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하는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선진 건설업체들은 엔지니어링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다(CII, 2010). 반면 국내업체의 해외사업 수주범위는 상세설계, 시공 등 저수익·고리스크 영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고부가가치 영역인 프로젝트종합관리(Project Management Consulting, PMC), 기본설계(Front End Engineering Design, FEED)에 관한 업무수행 역량은 부족한 실정이다(National Com-petitiveness Counci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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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Competitiveness Council (2010)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the Engineering Industry, Policy Report,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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