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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조건부가치추정법과 다차원홍수피해산정법을 이용한 마산항 재해방지시설의 편익산정 비교
Estimation and Comparison of Benefits of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at the Masan Port with CVM and MD-FDA 원문보기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v.29 no.4, 2013년, pp.289 - 323  

서인호 (여수광양항만공사) ,  신승식 (전남대학교 물류교통학전공)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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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 현상 이후, 지구환경 변화에 따른 자연 재해는 세계적 규모의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폭풍해일에 따른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며, 이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2003년 태풍 '매미' 등이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그로 인한 폭풍해일과 침수 피해로 큰 타격을 입었는데, 특히 마산 지역의 침수는 그 피해 정도와 범위가 가장 막대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향후 폭풍해일 발생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항만 재해방지시설 건설 시 편익액 산정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론, 즉 비시장 재화의 가치를 추정하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과 홍수나 댐 등의 사업에서 주로 이루어져왔던 다차원 홍수피해산정기법(MD-FDA)을 이용하여 마산항 폭풍해일 발생 시 피해액의 편익을 산정,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에 30년 비용의 편익액을 추정한 결과,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은 2조5689억 원, 다차원홍수피해산정방법(MD-FDA)은 2조9596억 원으로 나타나 재해방지시설의 편익액 차이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토대로 재해방지시설에 대한 편익 산정에 있어 다차원홍수피해산정방법(MD-FDA)이 이미 비시장 재화를 대상으로 검증받은 방법인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인지는 추후 심층검증을 통하여 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set out to estimate and compare benefits of damage in case of storm surge at the Masan Port by using two of the most representative methodologies used to estimate benefits in port disaster prevention facility construction, namely CVM(contingent valuation method), which estimates the value...

주제어

#조건부가치측정법   #다차원홍수피해산정법   #마산항   #폭풍해일   #재난방재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자연재난이란?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5)의「자연재난과 방재시스템」에 의하면 자연재난은 홍수, 호우, 태풍, 폭우, 폭설, 폭풍, 가뭄 또는 지진 등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 하는 피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예측하기 어렵고, 엄청난 피해를 수반하는 각종 재난에 대한 근본적인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많은 국가들은 자연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관련된 정책을 정부 주도로 수립하여 진행하고, 자연재난 관리에 대한 공적 책임 역시 정부가 지고있는 이유는?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예측하기 어렵고, 엄청난 피해를 수반하는 각종 재난에 대한 근본적인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산업사회로 진입한 오늘날, 자연재난의 발생은 인간의 노력으로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피해규모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많은 국가들은 자연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관련된 정책을 정부 주도로 수립하여 진행하고, 자연재난 관리에 대한 공적 책임 역시 정부가 지고 있다.
지구온난화현상의 영향은? 최근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인한 지구온난화현상은 지구환경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아이티, 칠레 등 세계 각국에 서는 지진, 허리케인, 해일, 화재 등의 대형 참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수십 년간 꾸준히 양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 왔지만 각종 재난에 대한 대처 능력은 많이 취약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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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1. 신승식, 이동현,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무인잠수정 개발에 대한 경제적 가치 추정", 해양정책연구 제25권 2호, 2011. 

  2.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도로교통사고비용의 추계와 평가, 제9호, 2011. 

  3. 심재설 외 3명, 폭풍해일에 따른 연안재해 대응 방안, 2011. 

  4. 문승록 외 3명, 폭풍해일에 의한 해안침수예상도 작성 시나리오 연구, 2007. 

  5. 박정재, "해수면 상승 및 해일로 인한 자연재해와 대응 방안", 국토지리학회지, 제43권 제3호, 2009. 

  6. 신승식, "다차원 홍수피해산정기법(MD-FDA)을 이용한 기후변화 대비 항만 재난방재시설의 경제성 분석 방법", 해양정책연구, 제27권 제2호, 2013. 

  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자연재난과 방재시스템, 2005. 

  8.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사업의 타당성분석 개선방안 연구, 2008. 

  9. 해양수산부, 해양관광자원의 사회적 가치추정에 관한 연구, 2001. 

  10. 마산시, 태풍 '매미'에 의한 해일피해 원인조사 및 재해방지대책, 2004. 

  11. 최승안 외 3명, 다차원 홍수피해산정방법(I): 원리 및 절차, 2006. 

  12. 최승안 외 3명, 다차원 홍수피해산정방법(II): 적용, 2006. 

  13. 강기래, "환경재의 가치평가 적용을 위한 자연휴양림 보전가치 추정방법비교",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 

  14. 소애림. "피해함수접근법을 이용한 주요운송수단의 사회적 비용 산정",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15. 신승식, "환경재의 가치추정 방법 및 CVM과 Hedonic의 통신산업 외부성 추정 적용에 관한3논문",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8. 

  16. 박광서,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을 활용한 축제의 경제적 가치평가",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17. 이현정, "모의실험을 통한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신뢰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18. 이미영,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환경공생 항만시설의 경제가치평가", 관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19. 김근영, "MD-FDA를 이용하여 울주군 지방2급하천 적용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20. 이건행, "다차원 홍수피해산정방법을 이용한 도시지역의 홍수피해액 산정", 인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21. 소재철,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환경개발에 따른 편익평가", 원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4. 

  22. 이정수, "주거단지 지불의사금액 산정에 대한 비교분석 : U-Eco 주거단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23. R. Cameron Mitchell, Using surveys to value public goods: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1989. 

  24. B.E. Baarsma, Monetary Valuation of Environmental Goods: Alternatives to Contingent Valuation, 2000. 

  25. Bateman, I., Carson, R., Day, B.,Hanemann, M., Hanley, N., T. Hett, T., et al. , "Economic valuation with stated preference techniques: A manual" Department for Transport, 2002. 

  26. Dr. P. Wattage, "literature review contingent valuation method",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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