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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소송기록의 사안파일 특성 연구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기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Lawsuit Records as a Case File: Based on the Lawsuit Records of Korea Legal Aid Corporation 원문보기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v.13 no.3, 2013년, pp.7 - 39  

이수진 (대한법률구조공단 기록물관리전문) ,  임진희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초록

기관의 업무 기능에 따라 기록을 업무기능에 따라 분류하기보다는 사안(Case)을 중심으로 분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사건기록, 수사기록, 소송기록, 재판기록, 인사기록, 병원진료기록, 환자기록, 상담기록, 프로젝트기록 등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사안파일로 조직화되어 관리되는 기록은 일반적으로 정형화된 업무절차에 의해 만들어지는 기록들이다. 사안파일에는 시작부터 끝에 이르는 일련의 활동기록이 순차적으로 축적된다. 또한, 사안파일에는 다양한 기능 수행 결과로 만들어진 기록이 모여 입체적으로 사안의 진행과정을 재현한다. 이 연구는 대표적인 사안파일인 소송기록의 구성을 상세히 살펴보고 관리상의 특징을 도출하여 사안파일 기록관리의 시사점을 정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구체적인 소송기록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민원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해주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업무과정 중 생산, 관리하고 있는 소송파일이 어떤 기록들로 구성되는지 분석하고 있다. 둘째, 일반적인 사안파일의 특성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기록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셋째, 결과적으로 사안파일인 소송기록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Some records have to be classified not according to their business function but according to their case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organization's business. Examples of this are case files, criminal files, lawsuit files, personal files, medical files, and project files. The case files are ...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기록학용어사 전에 따르면 사안파일은 무엇인가? 사안파일로서 소송기록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사안파일이라는 용어에 대한 기록학적 정의를 볼 필요가 있다. 기록학용어사 전에 따르면 사안파일은 “특정한 사건, 인물, 장소, 프로젝트별로 관련 사항이나 전후 경과를 하나의 철로 묶은 기록”을 말한다(한국기록학회 2008). SAA 용어사전(http://www2.
사안파일은 특징은 무엇인가? 사안파일(case file)의 성격을 띠고 있는 사건기록, 수사기록, 소송기록, 재판기록, 인사기록, 병원진료기록, 환자기록, 상담기록, 프로젝트기록 등이 그 대상이다. 사안파일은 인물이나 사건을 중심으로 일련의 정형화 된 워크플로우(workflow)를 거쳐 만들어지는 것들로 사안을 처리하는 업무담당자들이 처리 과정의 기록을 하나의 덩어리로 참조하고 취급하며 관리해야 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만약 사안파일을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현재의 기록관리 체계에 따라 관련 기록을 관리하게 된다면 하나의 사안에 관한 기록들이 워크플로우를 거치는 동안 각각의 업무기능에 따라 서로 다른 기록물철로 편철되고 분류될 것이다.
사안파일 기록관리의 시사점을 정리하기 위해 저자는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나? 이 연구는 대표적인 사안파일인 소송기록의 구성을 상세히 살펴보고 관리상의 특징을 도출하여 사안파일 기록관리의 시사점을 정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구체적인 소송기록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민원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해주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업무과정 중 생산, 관리하고 있는 소송파일이 어떤 기록들로 구성되는지 분석하고 있다. 둘째, 일반적인 사안파일의 특성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기록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셋째, 결과적으로 사안파일인 소송기록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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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1. 21세기군사연구소. 2010. 국방획득 기능조정에 따른 방위사업청 조직 개편 연구, 방위사업청 연구용역보고서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Military Affairs. 2010. Research on Reorganization for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by Functional Adjustment for Defense Acquisition, A Study for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2. 대한법률구조공단. 2006. BSC 최종결과보고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연구용역보고서 (Korea Legal Aid Corporation. 2006. BSC final report. A Study for Korea Legal Aid Corporation) 

  3. 박소이. 2007. 사안파일(Case File)의 평가방법론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관리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ark, So-i. 2007. A Study on Appraisal Methodology of Case Files. Master's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4. 이승일. 2010. 법원기록관리체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0(1), 31-53. (Lee, Seung-Il. 2010. "A Study on the Court Records Management System."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0(1): 31-53.) 

  5. 이영숙. 2005. 시민단체 기록 분류방안 연구: 환경연합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5(2), 73-101. (Lee, Young-Sook. 2005.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lassification Schemes for NGO Record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5(2), 73-101.) 

  6. 이은미, 김명, 임진희. 2012. 의무기록관리의 현황과 개선방안. 정보관리학회지, 29(3), 257-285. (Lee, Eun-Mi, Kim, Myeong, & Yim, Jin Hee. 2012.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Tasks of Medical Records Management: Focused on Applying the KS X ISO 15489 to the Y Hospita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9(3), 257-285.) 

  7. 이현정. 2010. 형사사건기록의 분류방안 연구: 사안 파일(Case File) 관리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0(1), 169-197. (Lee, Hyun-Jung. 2010.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lassification for Criminal Case Fil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0(1), 169-197.) 

  8. 이효선. 2003. 전문상담기관의 기록관리방안.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Lee, Hyo-Sun. 2003. A Study on the Archival Management Plan for Counselling Institute.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9. 임진희. 2013. 전자기록관리론, 서울: 선인. (Yim, Jin-Hee. 2013. Management for Electronic Records. Seoul: Sunin.) 

  10. 정지혜. 2010. 케이스 관리 방안 연구: 행정심판 기록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Jung, Ji-Hye. 2010. A Study on a Plan of Case Management - Focusing on the Administrative Adjudication Records.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11. 한국기록학회. 2008. 기록학 용어 사전, 서울: 역사비평사.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2008. The Glossary of Archival Terms. Seoul: Yeoksabipyongsa.) 

  12. EU Serco Consulting. 2008. MoReq(Model Requirements for the Management of Electronic Records). 

  13. Library and Archives Canada, MIDA(Multi-Institutional Records Disposition Authority) for Operational Case File Records. 

  14. Michigan Trial Court File Management Standards Committee. 2008. Michigan Trial Court Case File Management Standards. Michigan Supreme Court. 

  15. Yeo, Geoffrey. 2003. 병원기록물 관리. (신동희 역). 서울: 진리탐구. (원전 발행년 2000). (Yeo, Geoffrey. 2003. Managing Hospital Records. Seoul: Jinritamgu) 

  16. 검찰보존사무규칙. 

  17. 재판기록 열람.등사규칙. 

  18. 재판사무처리규칙. 

  19.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시행규정. 

  20.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신청사건기록의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지침. 

  21. 대한법률구조공단 기록물 관리규칙 시행규정. 

  22.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신청사건에 대한 사건번호 부여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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