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및 증축동 신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같이 리모델링의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시행될 리모델링의 목표, 공간, 주기, 아이템, 프로세스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요구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리모델링 유형 제안에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제시된 리모델링 유형은 그 시행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영구임대주택의 현황 및 입주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선진 국가의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례를 분석하여, 개선환경 별 주요 리모델링 목표를 도출하였다. 먼저, 국내 외 현황 분석은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과정에서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한 포괄적인 리모델링 설정과 다양한 리모델링 유형 및 지속가능한 리모델링 적용이 요구됨을 시사하였다. 또한, 영구임대주택단지 입주자를 대상 설문조사로, 주택의 물리적환경개선(주택 및 시설 노후화 개선)과 사회적 환경개선(단지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과 관련된 거주자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같이 분석된 결과를 기반으로 물리적 사회적 환경 개선요소를 도출하였으며, 7개의 지속가능한 리모델링 유형으로 유형화하였다. 이같이 제시된 리모델링 유형은 리모델링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및 증축동 신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같이 리모델링의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시행될 리모델링의 목표, 공간, 주기, 아이템, 프로세스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요구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리모델링 유형 제안에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제시된 리모델링 유형은 그 시행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영구임대주택의 현황 및 입주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선진 국가의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례를 분석하여, 개선환경 별 주요 리모델링 목표를 도출하였다. 먼저, 국내 외 현황 분석은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과정에서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한 포괄적인 리모델링 설정과 다양한 리모델링 유형 및 지속가능한 리모델링 적용이 요구됨을 시사하였다. 또한, 영구임대주택단지 입주자를 대상 설문조사로, 주택의 물리적환경개선(주택 및 시설 노후화 개선)과 사회적 환경개선(단지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과 관련된 거주자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같이 분석된 결과를 기반으로 물리적 사회적 환경 개선요소를 도출하였으며, 7개의 지속가능한 리모델링 유형으로 유형화하였다. 이같이 제시된 리모델링 유형은 리모델링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e remodeling of long-tern public rental housing (LPRH) have been acknowledged followed by the introduction of th Act of the Life Quality Improvement of the Residents in Long-tern Public Housing. Likewise, the feasible direction of LPRH remodeling should be discussed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The remodeling of long-tern public rental housing (LPRH) have been acknowledged followed by the introduction of th Act of the Life Quality Improvement of the Residents in Long-tern Public Housing. Likewise, the feasible direction of LPRH remodeling should be discussed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dwellers and housing facilities. Therefore a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remodeling types for increasing their quality of life with regard to sustainability of remodeling. To do so this study employs various cases of public housing remodeling from the UK, France and USA and performed quantitative research that was subject to the residents in 9 LPRH in Seoul and Gyeong-gi. The findings of the analysis demonstrate that comprehensive and sustainable remodeling considering both physical and social environment factors are needed, and that the residents have needs of improvement of deteriorated facilities and negative perception of the public on LPRH. With regard to this, seven types of the LPRH remodeling types are drawn on the combination between physical and social environment factors. Thus it is expected that the types will ultimately be able to increase of the quality of the life of the residents and guarantee sustainable remodeling.
The remodeling of long-tern public rental housing (LPRH) have been acknowledged followed by the introduction of th Act of the Life Quality Improvement of the Residents in Long-tern Public Housing. Likewise, the feasible direction of LPRH remodeling should be discussed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dwellers and housing facilities. Therefore a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remodeling types for increasing their quality of life with regard to sustainability of remodeling. To do so this study employs various cases of public housing remodeling from the UK, France and USA and performed quantitative research that was subject to the residents in 9 LPRH in Seoul and Gyeong-gi. The findings of the analysis demonstrate that comprehensive and sustainable remodeling considering both physical and social environment factors are needed, and that the residents have needs of improvement of deteriorated facilities and negative perception of the public on LPRH. With regard to this, seven types of the LPRH remodeling types are drawn on the combination between physical and social environment factors. Thus it is expected that the types will ultimately be able to increase of the quality of the life of the residents and guarantee sustainable re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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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리모델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국가는 입주자의 주거 및 사회 요구에 기반한 리모델링 목표 및 시행안을 적용하였다. 국가별로 리모델링 도입배경이 상이한 만큼, 각각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을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적용 가능한 리모델링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같은 방법으로 절약된 에너지는 관리비 절감으로 연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리모델링 과정에서 공공주택 거주자의 인력을 활용하므로 직업창출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같이 다양한 시도로 경제적, 신체적 차이 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거주자의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있다.
또한, 경기·서울 지역 내 증축동 준공시범사업으로 선정된 9개 영구임대주택단지1) 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거주자의 리모델링 요구를 파악하였다. 이같이 분석된 결과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리모델링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사회-경제’, ‘사회-문화’, ‘물리-경제’ 요소를 국가별 사례와 연계해 보았다.
3) 순으로, 입주자들은 주호 중심의 리모델링을 선호하고 있었다. 이에, 가장 요구도가 높은 주호공간의 리모델링아이템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평균 이상(3.
하지만, 각각의 요소들이 독립적으로 적용되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궁극적인 주거환경 개선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본 연구는 물리적, 사회적 요소를 통합하여 리모델링이 시행될 수 있는 유형 및 방안을 제기하고자 한다.
외부의 수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거주자의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일괄적인 물리적 환경 개선이 아닌, 사회적 환경 개선을 동반한 총체적인 접근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유형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동 유형은 단지의 사회적·물리적 여건에 부합하여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속가능한 리모델링 방안으로 중·장기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와 같이 리모델링의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시행될 리모델링의 목표, 공간, 주기, 아이템, 프로세스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요구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리모델링 유형 제안에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제시된 리모델링 유형은 그 시행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에, 본연구에서는 물리적 환경 개선을 동반한 사회적 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목표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리모델링 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적 환경개선은 물리적 환경 개선을 동반한다. 이에, 사회적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 리모델링 목표를 요구되는 물리적 환경 개선 항목과 연계해 보았다. 그리고 이를 A-F까지 7개의 리모델링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동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거주자들은 리모델링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입주자의 리모델링에 대한 태도 및 인지정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입주민의 약80%(‘들어본적 있다’ 이상)는 리모델링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리모델링 필요정도는 평균 3.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리모델링 요소’가 아닌 ‘리모델링 목표’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결과적으로 야기되는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배제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동 항목에 해당하는 리모델링 목표들은 궁극적으로 시설 및 설비의 개선 또는 신설, 주택 공간 정비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리모델링 완공 후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환경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줄 수 있을 것이다.
제안 방법
또한, 지역 내 지역커뮤니티 시설을 단지 내부에 신설하여 입주자 간의 커뮤니티 강화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과의 융화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범죄예방과 보안 강화를 위해 주변지역에 개방적으로 단지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물리적 환경의 개선은 주변지역으로부터의 이미지 개선과 입주자의 의식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경기·서울 지역 내 증축동 준공시범사업으로 선정된 9개 영구임대주택단지1) 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거주자의 리모델링 요구를 파악하였다.
노인인구 수가 많아지면서 노인거주자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개인의 노동 능력 및 경제적 상황에 따라 입주자들 간의 부의 양극화가 발생함에 따라 영국정부는 이러한 문제 완화를 위해 노인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을 시행하였다. 또한, 재가 복지 서비스 및 케어 수급에 대한 요구 증진으로 복지 프로그램 및 시설의 다양화뿐 아니라 거주자가 연령 및 장애여부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평생주택(Lifetime Homes) 및 무장애(wheelchair standards) 기준을 구현하였다. 동 리모델링 목표가 주로 구현된 공간은 주동으로 건물 내부 및 외부에서 내부로 접근 시 노인 거주자들의 이동성(mobility)과 접근성(accessibility)을 확보하여 타인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리모델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국가는 입주자의 주거 및 사회 요구에 기반한 리모델링 목표 및 시행안을 적용하였다. 국가별로 리모델링 도입배경이 상이한 만큼, 각각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을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적용 가능한 리모델링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제시된 리모델링 유형은 그 시행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영구임대주택의 현황 및 입주자의 특징을 파악하고, 선진 국가의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례를 분석하였다. 국외 주요 사례는 영국, 미국, 프랑스로 각국의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도입 배경 및 프로세스, 현황 등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리모델링 유형들을 분류 및 도출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주택성능향상’, ‘무장애’, ‘에너지 절약’, ‘커뮤니티 강화’, '단지 이미지 개선', ‘사회적 혼합’의 리모델링 목표를 도출하였다.
주요 리모델링 목표에 해당하는 평생주택과 무장애는 주택의 물리적 환경 개선 뿐 아니라 예산의 효율성(good value) 또한 고려하고 있다. 즉, 동 목표 성취로 거주자가 생애주기 및 신체변화로 인해 주거요구가 변화하였을 경우 저비용으로 주택설비, 시설 및 공간을 변화하여 빠른 시간 안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같이 주택의 순응성(adaptability) 확보하므로 거주자의 생애 주기 및 신체 변화에 따라 물리적 환경이 주거요구에 유연하게 적응(adaptations)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효율성은 지역사회와 지방정부부(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지원으로 진행된 Davis Langdon과 Elemental Energy의 연구결과에서 검증되었다(Lifetime Homes, 2012).
지속가능한 리모델링 유형 제안을 위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주요 개선환경’에 따라 리모델링 목표를 분류하였다.
대상 데이터
지속가능한 리모델링 유형 제안을 위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주요 개선환경’에 따라 리모델링 목표를 분류하였다. 각 항목별 요소 도출을 위해 영구임대주택단지 입주민들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와 국외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사례 분석결과가 사용되었다. 이를 중심으로 ‘주택성능향상’, ‘무장애’, ‘에너지 절약’, ‘커뮤니티 강화’, '단지 이미지 개선', ‘사회적 혼합’의 리모델링 목표를 도출하였다.
성능/효과
그 결과, 입주민의 약80%(‘들어본적 있다’ 이상)는 리모델링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리모델링 필요정도는 평균 3.9로 ‘필요(4.0)’에 가까운 의견을 보였다.
그 결과, 평균 이상(3.5)의 필요도를 보인 아이템은 주택크기(4.0), 장판교체(4.0), 곰팡이(4.0), 방개수(3.9), 화장실개선(3.9), 거실개선(3.9), 주방개선(3.8), 수납 (3.7), 샷시(3.7), 세대통합(3.7), 초인종(3.7), 현관개선(3.6), 발코니 개선(3.6)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타 문제에 비해 ‘주택 및 시설의 노후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도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주동의 증·신축으로 대규모의 단지 수선이 이루어졌으며, 노후화된 주택의 설비 및 시설이 전면 개선되었다.
즉, 거주자들은 ‘주택 및 시설의 노후화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리모델링 시행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후속연구
그리고 커뮤니티 강화의 경우, 옥외 및 공용공간 신설 및 정비를 포함한 주택성능향상, 거주자의 이동성과 접근성, 자립성 증진을 위한 무장애 구현이 있을 것이다. 그 결과, 물리적 환경개선을 동반한 사회적 환경 개선으로 전반적 주거환경이 윤택해져, 궁극적으로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조사된 사회계층통합에 대한 요구를 고려하였을 때, 입주자는 영구임대주택단지의 문제점으로 간주하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특정계층 집단화를 완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이미지 개선 및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하여 윤택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은 사회적 환경 개선을 동반한 물리적 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리모델링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입주자의 주거요구 충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1990년 초에 공급되어 시설 노후화 뿐 아니라 주택의 최소한의 주거 기준(최저주거기준)도 충족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경제’는 거주자 양성화 완화 및 동등한 기회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주거 형태의 다양화, 지역사회 내 직업창출 등을 이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사회-문화’는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 통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공용 공간 신설 및 옥외 공간 정비 등을 통해 이행될 수 있다.
‘단지 이미지 개선’을 위해 동반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개선’은 ‘주택성능향상’이다. 노후화된 주택 시설 및 설비의 성능이 최근 건축 설계기준에 준하여 향상된다면, 입주자의 주거만족도 증진 뿐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단지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시설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 놀이터가 개선됨에 따라 주변 분양 단지로 부터의 유입이 증가하였으며,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의 시설이 열악하다와 같은 선입견이 완화되고 있다(윤영호 등, 2010b).
더불어 동 유형은 단지의 사회적·물리적 여건에 부합하여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속가능한 리모델링 방안으로 중·장기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 같은 ‘사회적 혼합’은 단지내 특정 집단화를 완화하므로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는 지역 사회와 융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세대 분양으로 운영 및 관리의 경제적 자립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계층 통합 과정에서 계층 통합 비율, 주택성능 및 유형의 차별화 여부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계층 간에 효과적으로 융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할 것이다(Galstera, 2007).
11)하여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리모델링의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시행될 리모델링의 목표, 공간, 주기, 아이템, 프로세스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요구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리모델링 유형 제안에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세대통합, 주택설비 및 시설 성능 향상, 수직·수평 증축을 통한 세대수 증가 등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시된 리모델링 유형은 영구임대주택의 특성 및 입주자의 주거요구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즉,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의 위치, 주변 환경, 입주자의 특성, 시설 및 설비의 노후화 정도, 제반시설 등이 다른 것을 고려하여, 리모델링 유형은 경우에 따라 독립적인 또는 복합적인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리모델링 유형에 대한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영구임대주택이 가진 문제점은?
서민주거복지향상을 목적으로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약 19만호(LH 14만호)의 영구임대주택이 공급되었다. 하지만 현재 공급된 임대주택의 40% 이상이 준공연도가 15년 이상 경과함에 따라, 주택성능 저하 및 시설 노후화로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대안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윤영호 등, 2010b).또한, 공급당시와 현재의 설계 기준 차이로 인해 주택성능차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단지의 전반적인 리모델링이 요구 되고 있다(윤영호 등, 2011). 더불어,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사업’과 ‘임대주택 표준 수선 주기’에 따른 유지및 보수가 진행되고 있지만, 거주자의 요구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용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윤영호 등, 2012).
서민주거복지향상을 목적으로 공급된 것은?
서민주거복지향상을 목적으로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약 19만호(LH 14만호)의 영구임대주택이 공급되었다. 하지만 현재 공급된 임대주택의 40% 이상이 준공연도가 15년 이상 경과함에 따라, 주택성능 저하 및 시설 노후화로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대안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윤영호 등, 2010b).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법적 근거를 위해 제정된 법은?
더불어,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사업’과 ‘임대주택 표준 수선 주기’에 따른 유지및 보수가 진행되고 있지만, 거주자의 요구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용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윤영호 등, 2012).이러한 문제 극복을 위해, 정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을 제정(2010.11)하여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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