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수직증축을 고려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설계시 고려사항

현창국

수직증축을 고려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설계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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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방법

위 3에서는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규정으로 개정 주택법 제42조의 3을 기술하였다. 다음은 주택법과 관련하여 리모델링 사업 추진시 구조설계, 정밀안전진단 업무내용을 단계별로 열거하였다. 일반적으로 구조설계와 정밀안전진단은 서로 연계되는 부분이 많다.

성능/효과

1) 수직증축 및 수평증축, 계단실/엘리베이터 신설 수직증축 또는 수평증축은 건축구조물이 정형으로 설계될 수 있는 지, 비정형으로 설계하여야 하는 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수직증축은 수직적인 비정형, 수평증축은 평면적 비정형과 관계가 있다.
2) 지반조건, 기존 건축물 기초의 지정방식 기존 건축물의 개조/재활용시에는 해당 건물의 기초 지반이 어떤 상태에 있는 지 여부가 확인되어야한다. 기존 건축물 하부에는 건물 내부로 시추장비를 진입시켜야 하는데 장비의 진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지반조사를 시행하기가 어렵고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도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3) 기존 구조체에 인접하여 지하주차장 등 신설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시 지하주차장을 신설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에의 영향 및 안정성 대책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되는 주차장이 지상에만 설치되거나 또는 기존 건축물 기초 레벨 이상에서 시공이 된다면 기존 건축물 구조체에의 영향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전용부인 세대내는 벽지, 천정 등 마감으로 현장조사의 한계가 있고 공용부분의 경우에도 건축마감으로 전용부보다는 덜 하겠지만 역시 현장조사의 한계가 수반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1차 안전 진단의 현장조사 결과와 기존 아파트에 대한 구조검토(당초 준공시 설계기준에 근거하여 구조안전성 검토 수행)하여 종합판단한 결과, 구조안전성 평가등급이 일정 등급 이상이(구조안전성 등급이 B 혹은 C등급) 확보된 경우 증축형 리모델링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감리자는 구조안전과 관련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의무화하였고, 허가시 제출한 구조도 또는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시공하고자 할 때, 상세한 도면작성이 필요할 때, 철거 또는 보강공사시, 기타 구조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건축구조기술사의 안전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하였고, 골조공사는 당연히 해당되고 건축공사의 경우에도 위 제1항의 1~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하였다.
이상에서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행 “공동주택 리모델링 구조기준, 안전진단기준, 전문기관 검토기준”을 중심으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설계시 고려사항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하였다.

후속연구

이상에서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행 “공동주택 리모델링 구조기준, 안전진단기준, 전문기관 검토기준”을 중심으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설계시 고려사항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하였다. 설계자 및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위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충분히 이해하여 향후 수행할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설계 및 정밀안전진단 수행시 이 법률(안)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설계 및 안전진단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반조사가 수행된다면 기존 건축물 기초의 지지력이 확인될 수 있고 리모델링에 따른 기존 건물 기초의 안정성도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다음은 지반 조건, 기존 건축물 기초의 지정방식과 관련한 고려사항이다.
2차 안전진단의 경우에도 건축구조기술사와 함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와 같이 기존 구조체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가 리모델링 구조설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어서 건축구조 기술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진단을 수행할 것을 규정한 것이고, 구체적인 수행방법에 대하여는 현재 건기연에서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을 작성중에 있으므로, 이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정밀안전진단 2차는 이주후에 수행되는 것으로 마감재가 모두 해체되고 건물 골조만 남겨진 상태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건물 골조의 시공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조사결과에 따라 실시설계도면을 수정/보완하여 보수 및 보강공사가 수행되면 건물 골조에 대한 구조안전은 확보된다고 할 수 있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을 규정하는 상세 내용은?

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택법 42조제2항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의 허가신청이 있거나제42조의3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제출된 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수행한 전문기관에안전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전문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문기관검토기준 고시 예정으로, 수직증축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구조기준, 안전진단기준과 함께 전문기관 검토기준도 기준(안)이 작성, 완료되어 국토교통부 고시 발표를 앞두고 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를 규정하는 법은?

개정 주택법 제42의 7에서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시 요구되는 것은?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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