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지방분권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재정분권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왜 필요한지에 대해 시스템사고의 이론을 바탕으로 지방재정시스템을 구성하는 변수들의 상호작용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재정시스템을 구성하는 변수들은 상당한 수준에서상호작용관계가 형성되고 있으며, 5개의 양(+)의 피드백 루프가 중심이 되어 급속한 성장과 급속한 쇠퇴를 거듭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지방재정분권화의 타당성에 대한 전략 지점이 인과지도모델링을 통해 발견되었다. 특히, 선순환구조를 악순환의 구조를 변질시키는 변수(국고보조금, 부동산거래과세, 중앙정부차원의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정부채무 등)이 지속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지방재정시스템을 쇠퇴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 정책과제가 도출 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지방재정분권에 대해 부분에 지식이 아닌 전체적 지식의 관점에서 지방재정시스템을 이해하고 지방재정의 학문적 폭을 높여 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지방분권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재정분권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왜 필요한지에 대해 시스템사고의 이론을 바탕으로 지방재정시스템을 구성하는 변수들의 상호작용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재정시스템을 구성하는 변수들은 상당한 수준에서상호작용관계가 형성되고 있으며, 5개의 양(+)의 피드백 루프가 중심이 되어 급속한 성장과 급속한 쇠퇴를 거듭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지방재정분권화의 타당성에 대한 전략 지점이 인과지도 모델링을 통해 발견되었다. 특히, 선순환구조를 악순환의 구조를 변질시키는 변수(국고보조금, 부동산거래과세, 중앙정부차원의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정부채무 등)이 지속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지방재정시스템을 쇠퇴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 정책과제가 도출 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지방재정분권에 대해 부분에 지식이 아닌 전체적 지식의 관점에서 지방재정시스템을 이해하고 지방재정의 학문적 폭을 높여 줄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analyzes the interaction of variables consisting of the local finance system based on the theory of system thinking regarding how financial decentralization can be understood as the political means for local decentralization and why it is needed. The results gained from this research are ...
This study analyzes the interaction of variables consisting of the local finance system based on the theory of system thinking regarding how financial decentralization can be understood as the political means for local decentralization and why it is needed. The results gained from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variables consisting of the local finance system form interactional relationship in the significant level, and it has been found that rapid growth and rapid decline repeat with five positive feedback loops as the center. Second, strategic points for the validity of local finance decentralization were discovered through causal map modeling. In particular, it has been shown that the virtuous cycle structure declines the local finance system through the constant operation of variables (government subsidies, taxation for real estate transactions, central government's local finance mediation system, and local government debt, etc.) that deteriorate the vicious cycle structure. Based on this, strategic policy tasks were drawn.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help the understanding of the local finance system and increase academic width for local finance from the aspects of general knowledge, not the knowledge about local finance decentralization.
This study analyzes the interaction of variables consisting of the local finance system based on the theory of system thinking regarding how financial decentralization can be understood as the political means for local decentralization and why it is needed. The results gained from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variables consisting of the local finance system form interactional relationship in the significant level, and it has been found that rapid growth and rapid decline repeat with five positive feedback loops as the center. Second, strategic points for the validity of local finance decentralization were discovered through causal map modeling. In particular, it has been shown that the virtuous cycle structure declines the local finance system through the constant operation of variables (government subsidies, taxation for real estate transactions, central government's local finance mediation system, and local government debt, etc.) that deteriorate the vicious cycle structure. Based on this, strategic policy tasks were drawn.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help the understanding of the local finance system and increase academic width for local finance from the aspects of general knowledge, not the knowledge about local finance decent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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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둘째는 도출된 변수들을 대상으로 시스템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한 인과지도 모델링 작업을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인과지도 모델링을 바탕으로 지방재정분권이 가지는 본질적 의미에 대한 차원과 타당성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지방분권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정분권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학문적 논의에 대해 시스템사고의 이론을 바탕으로 지방재정분권을 구성하는 변수들의 상호작용과 피드백순환과정을 통해 지방재정분권시스템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하는가를 분석하였다. 특히, 모델링 과정으로 통해 지방재정 분권화를 위한 전략적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단순히 지방재정의 확보와 같은 정적개념을 넘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의 패턴과 변수들의 상호간의 피드백 구조를 보아야 한다. 이러한 동태적 역학관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을 때 지방재정분권 화에 대한 가치의 본질(타당화)을 바탕으로 효율적 전략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가능해 질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연구자는 다양한 변수들의 동태적 역학관계를 분석하는 시스템사고(system thinking)를 통해 지방재정분권에 대한 본질적(구조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시스템사고가 인과관계(causal relation)로 구성된 시스템에 내재된 구조적 변화와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으로 현상에 대한 본질적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는 방법론이기 때문이다[5][6].
이 연구는 지방분권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정분권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학문적 논의에 대해 시스템사고의 이론을 바탕으로 지방재정분권을 구성하는 변수들의 상호작용과 피드백순환과정을 통해 지방재정분권시스템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하는가를 분석하였다. 특히, 모델링 과정으로 통해 지방재정 분권화를 위한 전략적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은 연구결과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요약될 수 있다.
제안 방법
첫째는 기존의 선행연구검토를 통해 지방재정분권 시스템을 구성하는 변수들을 도출한다. 둘째는 도출된 변수들을 대상으로 시스템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한 인과지도 모델링 작업을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인과지도 모델링을 바탕으로 지방재정분권이 가지는 본질적 의미에 대한 차원과 타당성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고자 한다.
둘째는 연구자의 경험이나 실무자의 경험, 인터뷰 등을 통해 변수를 추출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접근방법을 모두 활용하여 지방재정분권화를 모델링하는데 활용되었다.
객관성을 가진 인과지도를 바탕으로 한 논의만이 사회과학으로써의 가치를 가진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관련연구들에 대한 다양한 수준에서의 선행 연구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연구목적에 부합되는 하위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해 놓은 것이 [표 1]이다.
지방재정분권화와 관련된 지방재정변수들의 동태성에 대한 시스템구조의 이론적 근거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인과지도를 구축하였다. 인과 순환적 피드백구조의 작용은 부분별 피드백 루프의 발견과 이러한 부문별 피드백 루프 조합이 이루어져 전체 피드백루프로 발전하게 된다.
성능/효과
둘째, 시스템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R1, R2, R3의 양의 피드백루프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순환 구조는 급속한 성장의 피드백루프로 설명될 수 있는데, 근본적인 지방재정 → 지역발전 → 지방재정건전성의 순환구조가 부정적 방향으로 급속히 성장한다는 것으로 의미한다.
셋째, 지속적인 보상적 피드백루프가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상적 피드백루프는 공공정책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단기적 해결책이 자주 사용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이 사용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시스템의 작용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급성장과 급쇠퇴를 제공하는 변수가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시스템모델링에서 나타나는 순환구조는 지방재정건전성과 지방경직성을 구성하는 피드백루프의 대부분이 악순환으로 전개되는 변수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국고보조금, 중 앙정부차원의 지방재정제도, 지방정부의 채무 등이다.
첫째, 시스템사고의 피드백 구조의 관점에서 보면 크게 세 가지의 양의 피드백루프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고보조금, 지방채발행, 지방양여금은 지방재정의 경직성을 강화시킨다.
첫째, 시스템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크게 5개의 양(+) 의 피드백루프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피드백루프의 관점에서 보면 급격한 성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재정분권이란?
재정분권(finance decentralization)은 지방자치단체 가 자주적 재원확보와 자율적 사용을 바탕으로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면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이다[1]. 우리나라에서도 1991년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지방자치를 실천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재 정 분권화는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되어져 왔다[2-4].
본 연구에서 변수들의 동태적 역학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이런 관점에서 연구자는 다양한 변수들의 동태적 역학관계를 분석하는 시스템사고(system thinking)를 통해 지방재정분권에 대한 본질적(구조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시스템사고가 인과관계(causal relation)로 구성된 시스템에 내재된 구조적 변화와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으로 현상에 대한 본질적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는 방법론이기 때문이다[5][6].
국내의 재정분권에 대한 인식은 어떠 했는가?
재정분권(finance decentralization)은 지방자치단체 가 자주적 재원확보와 자율적 사용을 바탕으로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면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이다[1]. 우리나라에서도 1991년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지방자치를 실천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재 정 분권화는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되어져 왔다[2-4]. 즉, 재정분권은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 것이다.
참고문헌 (16)
C. M. Tieout,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64, No.9, pp.416-42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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