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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경제적, 수학적 모형을 통해 분석할 수도 있으나 모형을 통해 예측하는 것은 많은 제약조건을 가지고 있어 예측의 폭을 더욱 제약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SM Code 개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해운산업 관련 종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그 영향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 본 논문은 선박의 사고이력과 정비기록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ISM Code가 개정되는 경우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해운산업 종사자에 대한 심층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본 연구는 ISM code 개정에 의한 선박정비기록 및 사고이력 이관 강제화가 선박매매에 미치는 영향을 관련 종사자의 인식분석을 통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해운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선박매매 시 정비기록 및 고장이력 이관을 바탕으로 하는 ISM Code가 개정될 시 국내 해운산업에 미치게 될 영향에 관하여 관련 분야 종사자들을 표본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제안 방법
- 0버전을 활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Fig. 4에 나타나듯이, 먼저 설문의 신뢰성을 측정한 후 기술통계를 통해 ISM Code 개정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응답자 그룹별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일원배치분산 분석(ANOVA)을 통해서 알아보았다.
- 설문지는 Churchill and Iacobucci(2002)가 제시하는 설문지 설계 지침을 참고하여 설계하였다. 기본적으로 선행 연구들에서 도출된 결과들을 설문문항으로 수정, 보완하여 활용하였다. 또한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얻어낸 내용을 바탕으로 설문문항들이 조정되었고 기존에 연구되지 않은 변수들에 대해서도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하였다.
- 이 연구는 국제규범의 변화(정책, 규제측면)에 대해 해운기업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그 결과 어떤 영향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이므로, 단순히 산업이나 정책 한 측면에서 바라보는 경우 제한적인 시각만을 반영할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관련 당사자의 종합적인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조사대상을 해운기업을 중심으로 물류기업, 포워더 및 화주기업, 공무원 및 공기업으로 확대하였다.
- 기본적으로 선행 연구들에서 도출된 결과들을 설문문항으로 수정, 보완하여 활용하였다. 또한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얻어낸 내용을 바탕으로 설문문항들이 조정되었고 기존에 연구되지 않은 변수들에 대해서도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하였다. 설계된 설문지는 해운업계 전문가 2명과 학계 전문가 2명에게 pilot survey를 하여 설문지가 묻고자 하는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쉬운지 등을 확인하고 수정하였다.
- 또한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얻어낸 내용을 바탕으로 설문문항들이 조정되었고 기존에 연구되지 않은 변수들에 대해서도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하였다. 설계된 설문지는 해운업계 전문가 2명과 학계 전문가 2명에게 pilot survey를 하여 설문지가 묻고자 하는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쉬운지 등을 확인하고 수정하였다.
- 응답자 그룹간의 인식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설문의 세 부분에 대해서 4가지 그룹 분류별로 모두 ANOVA를 실시하였으나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나는 그룹별 분류에 대해서만 기술하였다.
- 설문조사는 E-mail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사전에 전화로 연구목적과 중요성을 응답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응답자 개인메일로 조사 설문지를 발송하여 응답을 받도록 하였다. 응답자 편의를 고려하여 Fax 및 전화조사를 병행하여 설문조사지의 회수율을 높이도록 하였다.
- 설문조사는 E-mail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사전에 전화로 연구목적과 중요성을 응답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응답자 개인메일로 조사 설문지를 발송하여 응답을 받도록 하였다. 응답자 편의를 고려하여 Fax 및 전화조사를 병행하여 설문조사지의 회수율을 높이도록 하였다.
- 본 논문은 선박의 사고이력과 정비기록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ISM Code가 개정되는 경우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해운산업 종사자에 대한 심층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경제적, 수학적 모형을 통해 분석할 수도 있으나 모형을 통해 예측하는 것은 많은 제약조건을 가지고 있어 예측의 폭을 더욱 제약하는 경우도 있다.
- 본 연구는 ISM code 개정에 의한 선박정비기록 및 사고이력 이관 강제화가 선박매매에 미치는 영향을 관련 종사자의 인식분석을 통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해운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는 양적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을 혼합한 Triangulation 방식으로 한 가지 접근법을 사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어 많은 연구자들이 제안하는 접근법이다 (Mangan et al.
- 해운기업과 공공기관은 선박안전 및 해상안전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대리급이 참여하였고, 물류기업과 포워더는 해운기업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인터뷰에 참여하였다. 인터뷰는 대면인터뷰와 전화인터뷰를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대상 데이터
- 먼저 인터뷰는 2012년 5-6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Table 1과 같이 17명의 민간분야와 공공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해운기업과 공공기관은 선박안전 및 해상안전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대리급이 참여하였고, 물류기업과 포워더는 해운기업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인터뷰에 참여하였다.
- 전문가 인터뷰 실시 후 설문조사는 2012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설문조사 표본가운데 해운기업은 한국선주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물류기업은 한국물류정보통신(KL-NET)에서 제공하는 복합운송주선업체 가운데 상위 20개 업체 및 물류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고, 공공부문의 경우 지방항만공사, 해운관련 공기업, 국토해양부 공무원 등 ISM Code 관련 실무자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 배포한 설문지 150부 가운데 87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질문 문항 중 ‘ISM Code(국제안전관리규약)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고 답한 7명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80부의 설문지를 통계분석에 활용하였다.
- 전문가 인터뷰 실시 후 설문조사는 2012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설문조사 표본가운데 해운기업은 한국선주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물류기업은 한국물류정보통신(KL-NET)에서 제공하는 복합운송주선업체 가운데 상위 20개 업체 및 물류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고, 공공부문의 경우 지방항만공사, 해운관련 공기업, 국토해양부 공무원 등 ISM Code 관련 실무자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 최종적으로 개발한 설문지는 총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영역은 설문자의 일반적인 사항으로 업종, 직위 및 경력을 파악하는 응답자 특성 정보에 관한 영역이다.
- 회수된 설문지 질문 문항 중 ‘ISM Code(국제안전관리규약)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고 답한 7명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80부의 설문지를 통계분석에 활용하였다.
데이터처리
- 4에 나타나듯이, 먼저 설문의 신뢰성을 측정한 후 기술통계를 통해 ISM Code 개정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응답자 그룹별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일원배치분산 분석(ANOVA)을 통해서 알아보았다.
- 설문으로 얻어진 데이터는 우선 신뢰성 분석을 한 후에 기술통계량을 통해 응답을 분석해 보았다. 우선 신뢰성 분석은 하나의 개념에 대해 응답자에게 다시 설문을 하여도 시간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유사한 결과를 나타낼 것인가를 알아보고자 실시하는 분석방법이다 (Hair et al.
- 이를 통해 관련 당사자의 인식을 총합적(aggregate)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disaggregate)으로 분석하여 그룹별로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 수 있다. 응답자 그룹간의 인식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설문의 세 부분에 대해서 4가지 그룹 분류별로 모두 ANOVA를 실시하였으나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나는 그룹별 분류에 대해서만 기술하였다.
- 회수된 80부의 유효 설문지는 자료 분석을 위해 통계분석 패키지 SPSS 18.0버전을 활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Fig.
이론/모형
- 설문지는 Churchill and Iacobucci(2002)가 제시하는 설문지 설계 지침을 참고하여 설계하였다. 기본적으로 선행 연구들에서 도출된 결과들을 설문문항으로 수정, 보완하여 활용하였다.
성능/효과
- 근무경력별로는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대효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응답자 (3.73)는 ISM Code 개정 시 국내 산업에 영향이 클 것이라고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9년 이상(3.80) 근무경력이 있는 응답자가 클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Table10).
- ISM Code 개정 시 예상되는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해운기업이 그 효과가 클 것이라고 평가했고(3.74), 반면 물류회사 (2.57)는 ISM Code 개정 시 기대성과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이는 해운회사는 선박매매 시 ISM Code 개정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지만, 물류회사의 경우 선박매매와는 관계가 적어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 ISM Code 개정으로 부터 발생하는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경영관리부서(3.90)에서 그 효과가 클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영업부서(M: 3.27)는 그 기대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2). 이는 경영관리부서가 ISM Code 개정 시 국내사업 영향력 및 기대성과에 대해 인식하고 활동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반해 영업부서는 ISM Code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 ISM Code 개정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로는 ‘선박매도인이 책임져야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나머지 4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 ISM Code 개정이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선박매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와 ‘선박보험요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평균이 각각 3.05와 3.27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하기보다는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 결론적으로, ISM Code가 개정될 경우 선박매매나 선박보험에는 영향이 없으나, 선박관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됨으로 인해 선박 매매자간의 정보의 편향성(information asymmetry)이 해소되고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어 중고선 매매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ISM Code의 목적인 선박안전의 측면에서 관리가 잘된 선박이 선호되고 선박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선박의 안전운항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근무부서별 인식차이의 경우에도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대효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경영관리부서(3.86)에서 ISM Code 개정 시 해운산업에 영향이 클 것이라고 상대 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영업부서(3.42)는 ISM Code 개정 시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1).
- 014). 과장-차장(3.88)에서 ISM Code 개정 시 기대효과가 클 것이라고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경력이 많지 않은 대리급(3.34)은 ISM Code 개정 시 기대 성과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이는 ISM Code 개정 시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의식하여 직책이 높을수록 기업경영에 있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 근무경력별로는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대효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응답자 (3.
- 근무부서별 인식차이의 경우에도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대효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경영관리부서(3.
- 넷째, 응답자 그룹별 ISM Code 인지도, 국내 해운산업에 대한 영향, 기대효과에 대해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ISM Code 개정에 따른 영향을 해운회사와 물류회사가 더욱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반면에 포워더/화주사들은 ISM Code 개정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중요하게 인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운회사와 물류회사인 경우 직접 배를 수배하고 구입, 판매하게 되지만, 포워더/화주사의 경우 선박매매와는 관계가 적어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 다섯째, 직책에 따른 그룹별 분석에서 ISM Code 개정 시 기대효과에 대해 인식차이가 나타났으며 과장-차장 직급이 ISM Code 개정 시 국내 해운산업에 미치는 기대성과에 대해 인식하고 대처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SM Code 개정 시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치므로 직책이 높을수록 기업경영에 있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27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하기보다는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신 정비기록과 사고이력이 알려지게 되므로 관리가 잘 된 선박에 대해서는 매매가격이 상승하고 보험요율이 인하될 것이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평균이 각각 4.01과 3.71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 둘째, 시장 전체 수준에서 선박매매가격이나 선박보험요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선박별 매매가격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관리가 잘 된 선박의 경우 중고선 매매가격이 관리가 잘 되어오지 못한 선박에 비해 높게 형성될 것이고 보험요율에 있어서도 낮은 보험요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 결론적으로, ISM Code가 개정될 경우 선박매매나 선박보험에는 영향이 없으나, 선박관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됨으로 인해 선박 매매자간의 정보의 편향성(information asymmetry)이 해소되고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어 중고선 매매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ISM Code의 목적인 선박안전의 측면에서 관리가 잘된 선박이 선호되고 선박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선박의 안전운항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비기록 및 고장이력 개방이 매도자 및 매수자에 대해 동일 하게 적용됨으로써, 선박매매 시 양측의 형평성이 유지되므로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Clean Market)을 형성할 수 있으며, 선박측면에서 정비기록을 통해 중요한 장비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사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해결점을 찾는데 시간과 비용 손실을 줄일 수 있다.
-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 Table 4에 제시되었다. 먼저 ISM Code의 이해도에 대해서는 평균 3.3으로 나타나 ISM Code에 대해 이해도가 있긴 하지만 그리 자신감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ISM Code 개정이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선박매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와 ‘선박보험요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평균이 각각 3.
- 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량·정성적인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해 ISM Code 개정시 국내 해운산업에 미치게 될 영향과 문제점에 대해 사전 검토해보고, ISM Code 개정에 관한 효율적인 전략 수립 및 대응 측면에서 시사점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
- 회수된 설문지 질문 문항 중 ‘ISM Code(국제안전관리규약)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고 답한 7명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80부의 설문지를 통계분석에 활용하였다. 설문회수율은 58.0%, 유효 응답률은 53%였다.
- 셋째, ISM Code가 개정되는 경우 초기에는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선박의 안전운항, 선박관리시스템 발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선박의 정비 기록과 사고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신뢰 있는 조직이나 기관의 설립과 운영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 업종별로 ISM Code 개정 시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차이에 대해서는 해운기업이 그 영향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인식(3.74)하고 있으며, 물류기업(3.00)들은 그 영향에 대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이는 해운회사와 물류회사인 경우 직접 배를 수배하고 구입, 판매하게 되지만, 포워더/화주사의 경우 선박매매와는 관계가 적어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 여섯째, 근무부서에 따른 그룹별 분석에서 해운산업에 대한 영향과 기대효과에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관리부서가 ISM Code 개정 시 국내사업 영향력 및 기대성과에 대해 인식하고 대처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반해 영업부서는 ISM Code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 인터뷰에서는 선박매매 시 선박 정비기록과 사고이력 이관이 강제화 되는 경우 선박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 제도의 안정적 정착여부, 제도도입으로 인한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질의하였다. 인터뷰 결과 우선 선박가격은 선박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기본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선박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선박의 관리 정도에 따른 차이는 선박관리를 선박관리회사가 해왔느냐, 선주가 직접 해왔느냐에 따라 통상 차이가 발생한다고 응답하였다.
- 첫째, 선박매매 시 정비기록과 사고이력 이관을 위한 ISM Code 개정 시 선박매매 가격에 대해서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선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비기록과 사고이력 이관이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박보험의 경우도 보험료 산정 시 사고이력과 정비기록이 고려되지 않으므로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ISM Code 개정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로는 ‘선박매도인이 책임져야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나머지 4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ISM Code 개정이 선박관리 시스템 개선, 선박 안전운항에 도움 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었다.
후속연구
- 제도가 정착된다면 중고선 매매 시장의 투명화 및 활성화, 관리 업체의 선박 관리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또한 안전측면에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선박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 ISM Code개정으로 인한 영향을 종사자들의 인식이 아닌 실제 수치로 측정하여 더욱 세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연구의 응답자 가운데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해운기업 종사자가 30% 수준으로 관련 종사자들의 인식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는 좀 더 세밀한 표본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정비기록 및 고장이력 개방이 매도자 및 매수자에 대해 동일 하게 적용됨으로써, 선박매매 시 양측의 형평성이 유지되므로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Clean Market)을 형성할 수 있으며, 선박측면에서 정비기록을 통해 중요한 장비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사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해결점을 찾는데 시간과 비용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선박의 리스크 분석 및 위험예방관리가 가능하게 되므로 선박의 유지・보수 능력이 증대되어 선박 안전 및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 또한 이번 연구의 응답자 가운데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해운기업 종사자가 30% 수준으로 관련 종사자들의 인식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는 좀 더 세밀한 표본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향후 회의 결과에 따라 ISM Code의 개정 여부가 결정되겠지만 제안된 내용으로 개정되는 경우 선주와 선박회사의 선박 관리 형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선박매매 시장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선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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