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 법학전문도서관 평가조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Improving the Evaluation Standard for the Law School : Focusing on the Evaluation Clauses of Law School Library원문보기
복잡한 법적분쟁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가 2012년 9월부터 10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평가의 기초자료로 제공된 평가기준, 평가매뉴얼, 질의응답집과 평가수행과정에서 실제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평가항목 중 법학교육의 전문성을 위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법학전문도서관에 대한 평가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평가조항의 경우 일률적인 양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보다 대학원별 규모를 감안하고 추상적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향후 법학전문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특성화를 비롯한 발전방안의 구상 및 실천, 그리고 대학원 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운영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서관에 대한 평가를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고 도서관 시설에 대한 부분은 대학원의 기타 시설들과 함께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학원별 규모를 감안한 모범사례 발굴을 통해 각 대학원에 표준으로 제시해 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복잡한 법적분쟁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가 2012년 9월부터 10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평가의 기초자료로 제공된 평가기준, 평가매뉴얼, 질의응답집과 평가수행과정에서 실제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평가항목 중 법학교육의 전문성을 위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법학전문도서관에 대한 평가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평가조항의 경우 일률적인 양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보다 대학원별 규모를 감안하고 추상적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향후 법학전문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특성화를 비롯한 발전방안의 구상 및 실천, 그리고 대학원 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운영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서관에 대한 평가를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고 도서관 시설에 대한 부분은 대학원의 기타 시설들과 함께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학원별 규모를 감안한 모범사례 발굴을 통해 각 대학원에 표준으로 제시해 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he evaluation of the law schools, which had been launched for the purpose of training the lawyers to settle the legal disputes professionally and effectively, had been done on paper and on site from September through October 2012. Based on not only the basic materials for the evaluation such as eva...
The evaluation of the law schools, which had been launched for the purpose of training the lawyers to settle the legal disputes professionally and effectively, had been done on paper and on site from September through October 2012. Based on not only the basic materials for the evaluation such as evaluation standard, manual, and questionnaire but also the problems revealed during the evaluation, this study intended to show the problems of the evaluation clauses of the law school library which is the basis for the professionalism and diversity of law education and suggest the remedies for them. This study shows that the evaluation clauses need to be made considering the scale of each law school rather than suggesting the same quantitative standard in every law school and to be more specific rather than abstract. Especially, to manage the law school library efficiently from now on, it is necessary to plan and practice the idea of developing such as the specialization and to prepare the idea of operating the law school library through the law school members. Additionally, it is desirable that the chapter of the library exists separately and the library facilities are evaluated together with the other school facilities. Lastly, it is necessary to suggest the appropriate model as the norm to each school according to the school scale.
The evaluation of the law schools, which had been launched for the purpose of training the lawyers to settle the legal disputes professionally and effectively, had been done on paper and on site from September through October 2012. Based on not only the basic materials for the evaluation such as evaluation standard, manual, and questionnaire but also the problems revealed during the evaluation, this study intended to show the problems of the evaluation clauses of the law school library which is the basis for the professionalism and diversity of law education and suggest the remedies for them. This study shows that the evaluation clauses need to be made considering the scale of each law school rather than suggesting the same quantitative standard in every law school and to be more specific rather than abstract. Especially, to manage the law school library efficiently from now on, it is necessary to plan and practice the idea of developing such as the specialization and to prepare the idea of operating the law school library through the law school members. Additionally, it is desirable that the chapter of the library exists separately and the library facilities are evaluated together with the other school facilities. Lastly, it is necessary to suggest the appropriate model as the norm to each school according to the school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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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도서관 관련 지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즉, 법학전문도서관 평가를 위한 관련조항에 대한 지표와 근거자료, 평가척도, 그리고 해석지침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다 타당성있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이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평가조항별 평가지표, 근거자료, 평가척도, 그리고 해석지침 등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선방안의 제시는 현재의 법학전문도서관 평가조항에 대한 내용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전체적인 교체를 통해 혼란을 초래하기 보다는 수정과 문제점 보완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조항은 법학전문도서관 도서구입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 및 이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항에 대한 평가지표, 근거자료, 평가척도, 그리고 해석지침은 다음 과 같다.
본 조항은 법학전문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전문사서를 포함한 관리인력이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본 조항에 대한 평가지표, 근거자료, 평가척도, 그리고 해석지침은 다음 <표 7>과 같다.
본 조항은 현재, 그리고 향후 법학전문도서관에 구입될 장서를 위한 서고공간이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항에 대한 평가지표, 근거자료, 평가척도, 그리고 해석지침은 다음 과 같다.
본 연구는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도서관 관련 지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즉, 법학전문도서관 평가를 위한 관련조항에 대한 지표와 근거자료, 평가척도, 그리고 해석지침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다 타당성있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을 기초로 각 평가조항별 평가지표, 근거자료, 평가척도, 그리고 해석지침을 파악하였다. 또한, 2012년 9월부터 10월에 걸쳐 진행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서면평가 및 현지평가, 법학전문도서관 평가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6영역(교육시설) 담당 조사위원간 논의, 그리고 법학전문도서관 담당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평가기준’2)과 ‘평가매뉴얼’3)그리고 ‘질의응답집4)을 기초로 각 평가조항별 평가지표, 근거자료, 평가척도, 그리고 해석지침을 파악하였다.
특히, 정량적 지표에 있어 일률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하기 보다 중· 소 대학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총 정원을 기준으로 하도록 제시하였으며, 현재의 상황과 함께 미래에 대한 대비를 위해 특성화 분야를 포함한 발전방안 및 전략 등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였다.
평가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의 제시는 기존 평가조항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경우 이를 기준으로 준비·운영하고 있는 대학원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현재의 평가조항을 가능한 유지하되 해당 조항의 지표와 평가척도, 그리고 해석지침 등을 수정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평가의 법학도서에 대한 해석지침을 보면 DDC 340, KDC 360번대에 분류되어 있는 도서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도서의 경우 법학과 연관된 도서임에도 해당 분류번호에 포함되지 않는 도서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자료를 합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성능/효과
본 연구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이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평가조항별 평가지표, 근거자료, 평가척도, 그리고 해석지침 등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선방안의 제시는 현재의 법학전문도서관 평가조항에 대한 내용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전체적인 교체를 통해 혼란을 초래하기 보다는 수정과 문제점 보완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후속연구
이에 따라 도서관 열람석이 법학전문대학원 총학생수의 300% 이상이 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대형강의실 등을 비롯한 대학원내 다른 교육시설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으로 추후 평가에서는 입학정원을 비롯한 대학원의 규모 및 현실적 상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추후 공간의 안정적 확보와 장서의 질적 유지를 위해 전체장서 대비 연간 폐기자료 비율을 추가하고,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를 평가척도에 추가해 법학전문도서관의 장서확보를 위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무엇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교육이념)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5)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학교육이 사법시험 과목 중심으로 운영됨으로써 법적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초법학교육 및 새로운 문제영역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는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는6)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의 본래 목적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는가?
따라서 이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을 비롯한 인가 초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관심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의 본래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능한 법조인 양성을 위해 법학교육 및 교육과정의 질적 향상과 유지, 그리고 이를 위한 교육적 지원 및 환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여겨진다.
홍명자는 법학전문도서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정의했는가?
첫째, 강의실 교육과 임상교육을 보충하는 역할
둘째, 연구에 필요한 정보지원을 하는 역할
셋째, 지역 내 법률정보 자료실로서의 역할9)
참고문헌 (15)
김원만, 이지연. "법학전문도서관 평가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7권, 제1호(2010), pp.165-183.(Won-man, Kim, Jee-Yeon, Lee.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the Law School Librarie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Vol.27, No.1(2010), pp.165-183.)
교육인적자원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공고,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2007.10.30), pp.1-10.(Ministry of Educati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nouncement ; Application for Establishment Authorization of Low School, Ministry of Educati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ess Release(2007. 10. 30), pp.1-10.)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인용 2012. 10. 30].(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aw School [cited 2012. 10. 30].)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용 2012. 10. 30].(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aw School [cited 2012. 10. 30].)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윈회. 법학전문대학원 질의응답집. 서울 :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2012.(Law School Evaluation Committee. Law School ; Question & Answer. Seoul : Law School Evaluation Committee, 2012.)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윈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 서울 :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2011.(Law School Evaluation Committee. Law School ; Appraisal Manual. Seoul : Law School Evaluation Committee, 2011.)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윈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매뉴얼. 서울 :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2011.(Law School Evaluation Committee. Law School ; Appraisal Standard. Seoul : Law School Evaluation Committee, 2011.)
신인섭.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6집(2007. 5), pp.487-512.(In-Seob, Shin. "A Study on the Policy Decision Process of the Law School Act of Korea." Law Review, Vol.26(2007. 5), pp.487-512.)
신인섭. 우리나라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2007.(In-Seob, Shin. A Study o the Korean Education Policy-Making Process ; Focusing on the Policy Making-Process of Korea Law School System.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Kyonggi University.)
홍명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도서관의 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7권, 제2호(2006), pp.345-373.(Myung-ja, Hong. "A Study on the Standards for Approval of Korean Law School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37, No.2(2006), pp.345-373.)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기준.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3.(Korean Library Association. Standards for Korean Libraries. Seoul :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03.)
American Bar Association(ABA), 2012-2013 ABA Standards and Rules of Procedure for Ap proval of Law Schools, [cited 2012. 11. 2].
Bade, Edward. S. "Quo Vadimus?," Journal of Legal Education, Vol.2(1949), pp.41-52.
Pulling, Arthur C., "The Harvard Law School Library." Law Library Journal, Vol.43, No.1(1950), pp.1-11.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Library Service, [cited 201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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