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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기술과 정책 =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policy, v.10 no.5, 2013년, pp.80 - 86
강진구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처) , 황규석 (천안시청 교통과 교통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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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예비타당성 조사의 목적은? |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의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 타당성 검증 제도이며, “타당성 평가”는 교통시설 개발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국가교통정책 목표 하에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 전문적으로 상세 분석·평가하는 제도이다. 또한 “타당성 조사”는 공공건설공사의 계획·설계·시공·유지 및 관리 등 건설공사 시행과정의 내용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정하여 공공건설공사를 경제적·능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품질확보와 예산의 절감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며 “타당성 평가”와 “타당성 조사”제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 |
| 예비타당성조사는 분석대상권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의 네트워크를 명시적으로 제외한 후 외부존(Counting Station)을 설정하여 분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사유는 무엇인가? | ① O/D 및 네트워크 정산 단계에서 분석대상권의 외부지역에 대해서 교통분석 모형을 통하여 기준연도 교통현상을 재현하기 어렵기 때문 ② 분석대상권 외부 지역을 통제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 전후 분석대상권 내의 교통량 총량이 변화할 수 있음 | |
| 타당성 평가 제도는 무엇인가? |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의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 타당성 검증 제도이며, “타당성 평가”는 교통시설 개발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국가교통정책 목표 하에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 전문적으로 상세 분석·평가하는 제도이다. 또한 “타당성 조사”는 공공건설공사의 계획·설계·시공·유지 및 관리 등 건설공사 시행과정의 내용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정하여 공공건설공사를 경제적·능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품질확보와 예산의 절감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며 “타당성 평가”와 “타당성 조사”제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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