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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기존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주가 변동 결과를 바탕으로 2010년 이후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기존의 주가 변동과 유사한 반응을 나타내었는지 혹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보다 강화된 보안 의식이 작용하여 시장의 반응이 보다 확대 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010년 이후 발생한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본 논문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제도적 보완이 실제 시장 참여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기업의 초과 수익률을 사건 연구방법론을 이용하여 관측한다. 또한 이를 기존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실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기업 가치의 변화가 축소 혹은 확대되는지를 살핀다.
- 마지막으로 정보보안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직간접적 피해를 산출하기 보다는 자본시장에서의 시장가치 변경을 통해 추정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Ettredge, Richardson[5]는 사건 연구 방법론을 통해 DoS 공격이 자본시장에서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하였다.
- 이전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비교하면 규모가 1000만 건을 넘는 사례가 다수 있을 정도로 대규모 자료 유출이 빈번하였으며 주로 대기업, 특히 KT의 경우에는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KisValue 시스템의 주가 자료를 이용하여 해당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한 상장회사의 주가 변동을 확인한다.
- 본 논문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제도적 보완이 실제 시장 참여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기업의 초과 수익률을 사건 연구방법론을 이용하여 관측한다. 또한 이를 기존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실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기업 가치의 변화가 축소 혹은 확대되는지를 살핀다.
가설 설정
- 가설 1 :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최근에도 기업가치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
- 검증할 두 번째 가설은 실제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영향을 받는 주가의 변동 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부분이다. 이미 사례 분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례의 피해 측정과 책임에 대한 분명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 먼저 검증할 가설 1은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관련 기업의 주가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Table 3]에 나타난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사건연구 결과로 발표 당일 나타난 초과 수익률 평균은 0.
- 이미 사례 분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례의 피해 측정과 책임에 대한 분명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동일한 기업에서 수차례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오히려 자본시장에서 이미 이전 내용을 주가에 반영하고 있다면 추가적인 정보 유출에 의한 주가 변동은 줄어들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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