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기조변화와 남북 애니메이션 협력사업의 상관성 연구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hift of paradigms toward North Korea and South-North Korea Animation Exchange Industry원문보기
과거 1998년 '국민의 정부'의 일명 '햇볕정책'이라는 대북정책에서 시작된 남북 간의 평화적 무드는 '참여 정부'까지 큰 변화 없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중도 보수 실용주의 기조의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은 과거 정부들과 다르게 무조건적 지원 정책을 벗어나서 차별화되고 원칙주의적인 실용적 노선의 대북정책을 펼쳤다. 이러한 남북 간의 정책 기조 변화는 남북의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하여 큰 영향력을 주어 사업의 성공과 침체의 상관관계를 형성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대북정책 기조 변화에서 남북 애니메이션 산업 협력의 위상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2013년도 새 정부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에 하나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은 세습 정권의 특성상 민주주의 체제의 남한 정부와 달리 비교적 정책적 변화 요소가 적기 때문에, 이연구에서는 중점적으로 남한 정부에서 집행된 전반적 대북정책 프레임들을 비교한 후, 그에 따라서 남한의 대북 애니메이션 협력사업의 정책 변화에 따른 성과를 분석하고 도출된 개선 방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도출된 문제점을 점검해 앞으로의 대북 애니메이션 협력사업 개선 방향과 나아가 대북정책과 그리고 그에 따르는 대체 방안을 제시, 애니메이션 대북 협력사업의 전환점을 만들고자 한다.
과거 1998년 '국민의 정부'의 일명 '햇볕정책'이라는 대북정책에서 시작된 남북 간의 평화적 무드는 '참여 정부'까지 큰 변화 없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중도 보수 실용주의 기조의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은 과거 정부들과 다르게 무조건적 지원 정책을 벗어나서 차별화되고 원칙주의적인 실용적 노선의 대북정책을 펼쳤다. 이러한 남북 간의 정책 기조 변화는 남북의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하여 큰 영향력을 주어 사업의 성공과 침체의 상관관계를 형성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대북정책 기조 변화에서 남북 애니메이션 산업 협력의 위상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2013년도 새 정부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에 하나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은 세습 정권의 특성상 민주주의 체제의 남한 정부와 달리 비교적 정책적 변화 요소가 적기 때문에, 이연구에서는 중점적으로 남한 정부에서 집행된 전반적 대북정책 프레임들을 비교한 후, 그에 따라서 남한의 대북 애니메이션 협력사업의 정책 변화에 따른 성과를 분석하고 도출된 개선 방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도출된 문제점을 점검해 앞으로의 대북 애니메이션 협력사업 개선 방향과 나아가 대북정책과 그리고 그에 따르는 대체 방안을 제시, 애니메이션 대북 협력사업의 전환점을 만들고자 한다.
The effort to make the peaceful mood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at had started from so-called 'Sunshine Policy' of the People's Government since 1998, lasted until Rho Mu-hyun government. On the other hand, Lee Myung-bak government changed the policy toward North Korea to more practical and pri...
The effort to make the peaceful mood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at had started from so-called 'Sunshine Policy' of the People's Government since 1998, lasted until Rho Mu-hyun government. On the other hand, Lee Myung-bak government changed the policy toward North Korea to more practical and principle-oriented one than the previous two governments. By the shift of the policies, the industry of anim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has been influenced so much. The purpose of his study is to point out the crisis of the status of the animation industry of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change of the policies, and to propose one method of the new paradigm to the next government in order to build a turning point of South and North Korea animation exchange. First, the paradigms toward North Korea through the past governments are compared. Second, the result and situation of animation industry of South and North Korea are analyzed. Finally, by examining deducted problems, the forward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by extension, the improvement direction and practical tasks of South and North Korea animation exchange policy are considered.
The effort to make the peaceful mood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at had started from so-called 'Sunshine Policy' of the People's Government since 1998, lasted until Rho Mu-hyun government. On the other hand, Lee Myung-bak government changed the policy toward North Korea to more practical and principle-oriented one than the previous two governments. By the shift of the policies, the industry of anim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has been influenced so much. The purpose of his study is to point out the crisis of the status of the animation industry of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change of the policies, and to propose one method of the new paradigm to the next government in order to build a turning point of South and North Korea animation exchange. First, the paradigms toward North Korea through the past governments are compared. Second, the result and situation of animation industry of South and North Korea are analyzed. Finally, by examining deducted problems, the forward policy toward North Korea and, by extension, the improvement direction and practical tasks of South and North Korea animation exchange policy ar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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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이 연구는 논문과 문헌자료를 통하여 남북한의 애니메이션 협력 현황을 파악하고 남북한의 지속가능한 애니메이션 산업의 협력을 위해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 양상을 중심에서 문제점을 찾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이 연구는 지난 남한정부들이 펼친 대북정책의 프레임을 비교하고 남북한의 애니메이션 협력사업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며, 문제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여 애니메이션 대북 협력사업의 전환점을 위한 연구다.
따라서 이 연구는 논문과 문헌자료를 통하여 남북한의 애니메이션 협력 현황을 파악하고 남북한의 지속가능한 애니메이션 산업의 협력을 위해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 양상을 중심에서 문제점을 찾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이 연구는 지난 남한정부들이 펼친 대북정책의 프레임을 비교하고 남북한의 애니메이션 협력사업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며, 문제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여 애니메이션 대북 협력사업의 전환점을 위한 연구다.
특히 기존의 남북 애니메이션 협력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는 논문은 있었으나 현재의 애니메이션 협력사업 중단 상황이 만들어낸 경제적 타격과 그 원인을 분석하는 사례는 찾기 힘들었다. 이 관점에서 선행 연구의 사례가 부족한 것은 앞으로 다방면에서 사례연구 및 이론 연구가 필요하며 이 연구에서는 대북 경협정책에서 사회문화 협력 사업으로써 애니메이션 협력사업이 정부의 정책 기조의 변화에서 상관성을 기본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이러한 지속적 관계 형성의 실패는 남북 간의 정치 군사적 갈등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국제적 관계 등으로 인한 변수의 영향이 매우 지대했다. 이런 점들이 남북 애니메이션 협력사업을 비롯한 모든 경협사업이 답보 상태에 놓여 있게 하는 요인임을 밝히고자 한다.
가설 설정
7) 이러한 북·중 간의 경협 활성화는 단순히 예전의 통상적으로 진행되어 온 상황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제안 방법
따라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의 변화는 경협에 관련된 기업체와 각각의 참여 사업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주목하면서 새 정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북정책 프레임을 구축해야만 한다. 따라서 그 정책 기조의 상관관계를 도출하기 위한 대북정책 기조 이론을 기능주의적 측면과 실용주의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정세현의 언급에는 이명박 정부 이전과 이후의 대북정책 기조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타당성이 있다. 따라서 대북정책의 특성을 기능주의적 대북정책 프레임과 중도 보수의 실용주의 기조로 분류하였다. 이 두 가지 이론적 배경으로 정책 기조를 보고자 한다.
성능/효과
이런 간접적인 정보 수집을 하는 가운데 북한 애니메이션의 구체적 경험에 근거한 백서와 몇 연구 논문들에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5) 특히 제작자 인명과 북한의 애니메이션 프로덕션 시스템, 정책, 인력 양성 등의 정보는 유용하였다. 이런 정보와 연구들도 10여 년 전 북한 측의 자료에 머물러 있는 점이다.
둘째, 애니메이션 협력사업은 지속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남북 애니메이션 협력사업이 정권적 차원에서 중단되는 돌발적 상황이 곧바로 중국이나 다른 주변 국가에게 반사 이익을 주어 정작 남한 애니메이션 산업은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참여 기업 측면에서 문제를 보면 경협에 참여했던 남한 애니메이션 기업체의 접근 방법에서 북한 애니메이션 제작 인력의 낮은 인건비용에서 오는 경상이익에 치우친 면21)과 북측의 지나친 제작비용의 요구, 결과물 미완성, 계약 조건 불이행 등에 의한 제작 사업의 변경 요소가 돌출되어 능동적 대처를 할 수 없었던 면이 실패의 요인으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일부의 당시 참여 업체들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현재는 영업성과를 파악할 수 없거나 사업을 변경한 상황이다.
셋째로 주목할 남북 애니메이션 협업으로는 (주) 코아 필름 서울이 2001년부터 북한 4.26 아동영화촬영소(SEK)와 극장용 장편애니메이션 을 제작 기간 6년, 제작비 70여 억 원을 투입해 공동 제작한 것이다.
첫째, 정책 차원의 문제로써 문화콘텐츠 산업 가운데 애니메이션을 황금을 낳는 산업으로 판단하고 많은 기업을 창업, 육성, 장려하는 정책을 펼쳐서 산술적으로 기업체의 증가에 비하여 그 질적인 성장은 미흡했던 시점이었다. 또한 애니메이션 사업의 운영 체계를 확보하거나 실행하는 능력을 갖추기에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
그리고 많은 남북 간의 예기치 않은 정치․군사적 갈등과 한반도 주변의 국제 정세 등의 변수로 인해 대북 애니메이션 협력사업은 좌지우지(左之右之)되었고 결국에는 그 목적을 상실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각 남한 정부의 정체성에 따라서 대북정책 기조가 변화함으로 인해 남북 애니메이션 협력사업은 롤러코스터같이 상승과 하강의 뚜렷한 곡선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남북 애니메이션 협력은 ‵사업′이전에 그 대중 문화예술적 속성을 내포하고 있는 특수한 협력사업이므로 장기적이고 체계적 접근을 통해 정책이 수립, 수행되어야만 했으나 공통적으로 각 정부마다 집권 기한 내에 가시적 성과를 내자는 입장에서 연목구어(緣木求魚)식의 정책을 운용했다.
후속연구
두번째로 실용주의는 남북관계의 현실과 실정에 맞추어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의 입장에서 사용한 정책 기조를 의미하며, 주어진 대북 정책의 목표 달성을 최우선 순위를 두며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모든 정치경제적 방법과 외교적 대화 설득 등을 동시에 활용할 수도 있는 대북정책의 프레그마티즘(Pragmatism)을 의미한다. 이 분류를 기준으로 현재의 남북 간 형성된 애니메이션 협력사업 부진의 원인을 분석하며 앞으로의 효율적인 남북 애니메이션 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조 마련의 준거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정부의 대북정책의 일관성 있는 관점에서 남북 애니메이션 협력정책 수립을 재정립을 할 시점인 이유는?
애니메이션은 장르적 속성상 다른 문화예술 분야에 비하여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과 이데올로기적 장벽을 넘는 문화적 할인율(Cultural Discount Rate)에서 강점이 있으며 또한 경제적으로 사업적 성공을 통한 성공적 남북관계 개선의 시금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남북관계의 변수로 인하여 이러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없었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비롯된 남북 애니메이션 협력사업의 침체는 전환적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은 나아가서 남북 간의 우호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원동력임이 된다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대북정책의 일관성 있는 관점에서 남북 애니메이션 협력정책 수립을 재정립을 할 시점이다.
애니메이션의 강점과 장점은 무엇인가?
애니메이션은 장르적 속성상 다른 문화예술 분야에 비하여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과 이데올로기적 장벽을 넘는 문화적 할인율(Cultural Discount Rate)에서 강점이 있으며 또한 경제적으로 사업적 성공을 통한 성공적 남북관계 개선의 시금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남북관계의 변수로 인하여 이러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없었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어떠한 성향을 가졌으며 어떤 정책을 펼치려 하였는가?
과거 1998년 '국민의 정부' 의 일명 '햇볕정책'부터 ‘참여 정부’까지 남북정책 기조는 큰 변화 없이 지속되었으나 중도 보수 성향의 실용주의 정책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와서 많은 변화를 보였다. 즉 이명박 정부는 이전 10 년의 대북정책과 다르게 무조건적 지원을 지양하였으며 차별화된 원칙에 입각하여 실용적 노선의 대북정책을 펼쳤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남북 간의 경협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매우 높은 수준임을 통계로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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