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재합의에 대한 새로운 고찰
A New Approach on the Arbitration Agreement 원문보기

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23 no.1, 2013년, pp.55 - 84  

손경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심현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re should be an arbitration agreement between concerned parties in order to resolve a dispute through arbitration. The arbitration procedures, including the selection of the arbitrator and the adjudicative rights of the arbitrator, are based on the arbitration agreement. In other words, the arbit...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중재합의는 분쟁발생전후에 따라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중재합의는 분쟁발생전후에 따라 사전 중재합의와 사후 중재합의9)로 나눌 수 있다. 중재합의는 통상 분쟁 발생 전에 이루어진다.
중재합의는 본 계약의 국제성 여부에 따라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중재합의는 본 계약의 국제성 여부에 따라 국제 중재합의와 국내 중재합의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중재지, 중재에 사용될 언어 등에 관하여 엄격하게 합의할 것이 요청되고 준거법의 지정이 문제되나, 후자는 그럴 필요가 없다.
중재부탁계약은 무엇인가? 중재합의는 본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중재부탁계약과 중재조항의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6) 전자는 현존하는 분쟁을 중재에 따르도록 하는 독립된 합의이고, 후자는 장래의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본 계약에 포함된 중재조항을 말한다. 이 두 가지 중재합의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나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이를 구별할 실익이 있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관련 콘텐츠

오픈액세스(OA) 유형

BRONZE

출판사/학술단체 등이 한시적으로 특별한 프로모션 또는 일정기간 경과 후 접근을 허용하여, 출판사/학술단체 등의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논문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