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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23 no.1, 2013년, pp.107 - 131
손현 (한국법제연구원)
Online-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has been receiving atten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means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for consumer disputes in both small and mass international e-commerce. The EU Parliament and the Council proposed the Online Dispute Resolution Regul...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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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 지침의 목표는? | ADR 지침의 목표는 ADR 기관이 공평성과 투명성, 유효성, 공정성에 관한 품질 원칙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데 있다. 집행위원회의 ADR 관련 권고에 규정되어 있는 이러한 원칙에 본 지침은 구속력을 부여함으로써 ADR에 공평한 경쟁의 장을 조성하고 ADR 절차에 대한 소비자와 거래업자의 신뢰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 |
유럽 디지털 어젠다란? | 이에 Europe 2020 대표 이니셔티브인 “유럽 디지털 어젠다(Digital Agenda for Europe)17)”는 ADR 제도 개선을 위한 EU 전략을 공표하며, 집행위원회가 디지털 시장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의 신뢰를 증진하기 위하여 “유럽 전역에 전자상거래 온라인 분쟁해결 툴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1년도 단일시장법18)은 “소비자를 위해 편리하고 신속하고 적정한 소송외 합의 절차를 마련하고 기업과 고객의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주요 우선 사업에 포함시켰으며 본 조치에는 전자상거래도 포함된다고 하고 있다. | |
ADR 지침의 총칙은 무엇으로 구성되어있는가? | 제1장 총칙은 제1조(목적), 제2조(범위), 제3조(유럽연합 기타 법률과의 관계), 제 4조(정의)로 총 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지침은 소비자와 거래업자의 분쟁이 공평하고 투명하고 실효적이며 공정한 ADR 절차를 제공하는 기관에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역내 시장의 기능과 엄격한 소비자 보호의 달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제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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