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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민간투자사업의 후생효과 분석
Analysis on the Welfare Effect of the PPP Implementation 원문보기

韓國開發硏究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v.35 no.3 = no.120, 2013년, pp.1 - 38  

김정욱 (한국개발연구원) ,  문외솔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초록

본 연구는 공공부문과 민간투자사업자를 포함한 일반균형모형을 사용하여 재정사업과 BTL 민간투자사업의 후생 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정부가 세입 세출을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가정할 경우, 민간투자사업하에서의 국민경제 후생수준이 재정사업하에서의 후생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가 균형재정의 제약을 회피할 목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경우 미래의 임대료가 모두 부채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보인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investigates the welfare implications of BTL projects using a general equilibrium model with the public sector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s. We show that when the government is not allowed to run budget deficits but private firms is able to overcome the financial constraint, BTL proj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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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정부의 공공서비스는 무엇으로부터 생산되는가? 정부(혹은 주무관청)는 매기 민간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의 공공서비스는 공공사업 또는 공공자본스톡으로부터 생산된다.2 따라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는 투자를 통해 공공자본을 형성해야 하고 형성된 공공자본을 서비스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
정부가 공공자본을 형성해야 하는 단계를 무엇이라 하는가? 2 따라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는 투자를 통해 공공자본을 형성해야 하고 형성된 공공자본을 서비스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 정부가 공공자본을 형성해야 하는 단계를 ‘건설단계’, 공공자본을 사용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를 ‘운영단계’로 표현한다.
민간투자사업하에서의 국민경제 후생수준이 재정사업하에서의 후생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는? 정부가 세입⋅세출을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가정할 경우,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민간투자사업하에서의 국민경제 후생수준이 재정사업하에서의 후생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민간사업자 역시 차입제약에 직면하거나 부채상환에 따른 위험으로 인해 정부보다 더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결과는 보장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보다 면밀한 비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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