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이전이 대구경북광역경제권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An Analysis of the Multiplier Effects of Gyeongsangbuk-Do Provincial Government Relocation on Daegyeong Economic Region원문보기
도청과 같은 공공기관의 이전은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경북도청의 경우도 2014년부터 대구광역시에서 안동 예천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대구경북의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도청이 이전해 가는 지역은 경제적으로 큰 편익을 누리는 반면 떠나는 지역은 경제적 침체를 겪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금까지 이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더러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되어 발생되는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경제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와 관련하여 도청이 중심도시를 떠나 권역 내의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집적경제가 약화되어 지역 전체에 부정적인 효과를 많이 발생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에 반하여, 도청이전은 출발지역과 도착지역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만, 상쇄효과 때문에 지역경제권 전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방자치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청이전의 효과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주장이 있으나 지금까지 그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측면에서 지역 간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하여 생산, 부가가치, 고용 등의 측면에서 경북도청 이전이 대구경북광역경제권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도청이전으로 인하여 대경광역경제권의 생산유발효과는 1,290백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705백만원, 고용유발효과는 571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북도청 이전은 대경권 이외의 타 권역에 생산유발효과 1,179백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23백만원을 감소시키는 반면, 고용유발효과는 오히려 10명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북도청 이전은 대경권 전체와 타 권역에 대하여 고용을 제외한 각종 유발효과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중심도시의 기능과 산업구조 개편 등의 필요성에 관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도청과 같은 공공기관의 이전은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경북도청의 경우도 2014년부터 대구광역시에서 안동 예천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대구경북의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도청이 이전해 가는 지역은 경제적으로 큰 편익을 누리는 반면 떠나는 지역은 경제적 침체를 겪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금까지 이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더러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되어 발생되는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경제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와 관련하여 도청이 중심도시를 떠나 권역 내의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집적경제가 약화되어 지역 전체에 부정적인 효과를 많이 발생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에 반하여, 도청이전은 출발지역과 도착지역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만, 상쇄효과 때문에 지역경제권 전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방자치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청이전의 효과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주장이 있으나 지금까지 그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측면에서 지역 간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하여 생산, 부가가치, 고용 등의 측면에서 경북도청 이전이 대구경북광역경제권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도청이전으로 인하여 대경광역경제권의 생산유발효과는 1,290백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705백만원, 고용유발효과는 571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북도청 이전은 대경권 이외의 타 권역에 생산유발효과 1,179백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23백만원을 감소시키는 반면, 고용유발효과는 오히려 10명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북도청 이전은 대경권 전체와 타 권역에 대하여 고용을 제외한 각종 유발효과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중심도시의 기능과 산업구조 개편 등의 필요성에 관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The relocation of the public institutions such as the provincial government attracts much attentions since it results in substantial regional economic impacts. In this context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relocation of Gyeongsangbuk-Do provincial government from Daegu city to Gyeongsangbuk-Do,...
The relocation of the public institutions such as the provincial government attracts much attentions since it results in substantial regional economic impacts. In this context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relocation of Gyeongsangbuk-Do provincial government from Daegu city to Gyeongsangbuk-Do, which is scheduled for 2014, on Daegyeong economic region. Based on the interregional input-output model and I-O data which were provided by the Bank of Korea, this paper examines the multiplier effects of the relocation in terms of production, value added, and employment on Daegyeong economic region and other regions, except for the construction effects of the provincial capital.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relocation is expected to reduce the production by 290million won, value added by 709million won, and employment by 571 persons in Daegyeong economic region. Also, the relocation turns out to decrease the production by 1,179million won and value added by 123million won of other regions. This paper discusses some policy implications of the analysis.
The relocation of the public institutions such as the provincial government attracts much attentions since it results in substantial regional economic impacts. In this context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relocation of Gyeongsangbuk-Do provincial government from Daegu city to Gyeongsangbuk-Do, which is scheduled for 2014, on Daegyeong economic region. Based on the interregional input-output model and I-O data which were provided by the Bank of Korea, this paper examines the multiplier effects of the relocation in terms of production, value added, and employment on Daegyeong economic region and other regions, except for the construction effects of the provincial capital.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relocation is expected to reduce the production by 290million won, value added by 709million won, and employment by 571 persons in Daegyeong economic region. Also, the relocation turns out to decrease the production by 1,179million won and value added by 123million won of other regions. This paper discusses some policy implications of th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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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다수지역 산업연관표도 크게 지역간 산업연관표(IRIO)와 다지역 산업연관표(MRIO)로 구분된다(Richardson, 1972; Hewings et al, 1999; Miller & Blair, 2009; 김홍배 2009). 본 연구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은행(2009)에서 지역간 산업연관표의 형태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경북도청이전이 대경광역경제권에 미치는 영향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의 세 가지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건설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건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만 발생하는 반면에 이전 후 영향은 정부지출과 민간소비지출의 공간적 이동에 따라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이 가운데 도청신도시건설이 미치는 효과를 제외하고 도청의 경북이전 후 각종 최종수요의 공간적 이동이 대경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2).
또한 대구의 산업구조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특히 경북에 있어서 최종수요의 변화가 대구산업의 생산유발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산업간 연계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경권이라는 광역경제권을 단순히 대구와 경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도청이 경상북도 가운데서도 어디에 입지하느냐에 따라 대경권에 미치는 파급효과에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간 사업연관분석법을 토대로 경북도청 이전이 대경광역경제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역간 산업연관표는 다수지역(many region) 산업연관표 가운데서도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표를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이2009년 발표한 16개 시도별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예를 들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이 수도권의 집적경제를 저하시키고 이는 결과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켜 국가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결국 같은 맥락에서 제기되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하에 본 연구는 다지역 산업연관모형을 활용하여 경북도청의 경북이전이 대경광역경제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이전의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제반 정책과제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간 사업연관분석법을 토대로 경북도청 이전이 대경광역경제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역간 산업연관표는 다수지역(many region) 산업연관표 가운데서도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표를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이2009년 발표한 16개 시도별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안 방법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는 전국을 16개 시·도로 구분하였고, 표의 형식은 지역간 산업연관표(IRIO)의 형태이며 이입 및 수입 분리형으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부문분류는 「2005년 전국산업연관표」의 분류와 동일하게 168개 부문으로 세분하였으며 가격은 생산자 가격을 기준으로 하였다.
도청이전에 따라 지역별로 각종 유발효과의 차이가 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 내 및 지역간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8). 여기서 내부파급효과9)는 도청이 대구 또는 경북에 입지할 때 대구 또는 경북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의미하고 지역간 파급효과는 다른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의미한다.
도청이전이 대경광역권 전체에 미치는 효과가 앞의 분석결과와 같이 나오는 이유를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지역간 생산승수를 분석하였다. 대구와 경북의 생산승수를 지역별·산업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9> 및 <표 10>과 같다.
그것은 도 및 유관기관의 전체 예산 가운데 대구에서 지출되는 금액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 본청의 예산을 토대로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항목별로 개략적인 이전 금액을 추정하였다. 2008년 경북도 본청의 예산액은 4조 1,568억에 달하는데 이 전체 예산에서 대구에서 경북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항목별로 개략적으로 추정하였다.
본 논문은 지역간 산업연관분석모형을 토대로 경북도청의 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의 세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북도청의 이전으로 도청을 비롯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의 모든 직원과 가족들이 도청 신도시로 이주한다고 가정할 때 대경광역경제권의 생산유발효과는 1,290백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705백만원, 고용유발효과는 571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공공기관 이전추진계획을 토대로 도청이전에 따라 대구에서 경북으로 이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최종소비지출액을 추정하였다. 도청이 경북으로 이전함에 따라 크게 두 가지의 최종수요가 공간적으로 이동하는데 그것은 민간소비지출과 지방정부지출이다.
위의 모형은 전국을 N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였을 때를 상정한 모형이나 본 연구에서는 전국을 대구(D)와 경북(G)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을 하나로 통합하여 전국을 대구와 경북, 그리고 기타(O)의 3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론/모형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청이전의 파급효과분석은 한국은행에서 2009년 8월에 발표한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였다. 그동안 한국은행에서는 전국산업연관표만 작성하고 지역산업연관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지역산업연관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07년에 처음으로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 발표하였다.
성능/효과
결과적으로 대구에서 경북으로 이동할 민간소비지출액은 총 188,291백만원으로 추정되는데 그 가운데 임료 및 수도광열 부문의 지출이 전체의 15.81%인 29,760백만원으로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다음은 교통비 지출이 전체의 11.95%인 22,510백만원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이 20,698백만원으로 추정되고 기타는 전체의 12.
0286으로 대구가 경북보다 약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대구에 있어서 각 산업의 최종수요 1단위 변화를 보면 경북의 최종수요 1단위 변화에 비하여 대구자체의 지역산업에 대한 생산유발효과는 조금 적지만 경북산업과 타 권역산업에 대한 생산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북보다 생산승수가 더 큰 결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먼저 도청이 대구에 입지하는 경우 대구지역에 미치는 내부 파급효과는 연간 265,923백만원이고 경북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29,306백만원으로 대경권 전체에 미치는 효과는 295,229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구에 있는 경북도청이 경북으로 이전하였을 때 경북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280,895백만원, 대구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13,044백만원으로 대경권 전체에 293,939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도청이 경북으로 이전할 때 대경권 전체로는 1,290백만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청입지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효과의 경우도 유사한데 대구에 입지하고 있는 경북도청이 대구에 미치는 내부파급효과는 105,907백만원인데 비하여 경북에 입지할 때 경북에 미치는 파급효과는110,828백만원으로 경북입지에 따른 내부효과가 조금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에 있는 경북도청이 경북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10,971백만원인데 비하여 도청이 경북으로 이전할 때 대구에 미치는 효과는 5,348백만원으로 결과적으로 도청이 경북으로 이전할 경우 대경권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연간 705백만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구에 있는 경북도청이 경북으로 이전하였을 때 경북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280,895백만원, 대구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13,044백만원으로 대경권 전체에 293,939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도청이 경북으로 이전할 때 대경권 전체로는 1,290백만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청이전으로 인하여 대구는 연간 252,879백만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감소하는 반면 경북은 연간 251,589백만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북도청이전으로 인하여 대경권은 연간 1,290백만원의 생산유발효과의 감소가 초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청이전으로 경북도의 생산유발효과가 증가하지만 대구의 감소액을 상쇄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대경권 전체의 생산유발효과가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먼저 도청이 대구에 입지하는 경우 대구지역에 미치는 내부 파급효과는 연간 265,923백만원이고 경북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29,306백만원으로 대경권 전체에 미치는 효과는 295,229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구에 있는 경북도청이 경북으로 이전하였을 때 경북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280,895백만원, 대구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13,044백만원으로 대경권 전체에 293,939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도청입지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효과의 경우도 유사한데 대구에 입지하고 있는 경북도청이 대구에 미치는 내부파급효과는 105,907백만원인데 비하여 경북에 입지할 때 경북에 미치는 파급효과는110,828백만원으로 경북입지에 따른 내부효과가 조금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에 있는 경북도청이 경북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10,971백만원인데 비하여 도청이 경북으로 이전할 때 대구에 미치는 효과는 5,348백만원으로 결과적으로 도청이 경북으로 이전할 경우 대경권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연간 705백만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도청이전이 대경권 이외에 타 권역에는 123백만원의 부가가치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경북도 본청의 예산액은 4조 1,568억에 달하는데 이 전체 예산에서 대구에서 경북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항목별로 개략적으로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대구에서 지출되고 있어 도청이전과 함께 공간적으로 이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정부소비지출은 전체 예산의 약 0.67%인 27,821백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일반행정 및 국방 부문이 7,116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보건복지 및 환경이 6,655백만원, 교육 및 오락문화가 각각 6,143백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본 논문은 지역간 산업연관분석모형을 토대로 경북도청의 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의 세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북도청의 이전으로 도청을 비롯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의 모든 직원과 가족들이 도청 신도시로 이주한다고 가정할 때 대경광역경제권의 생산유발효과는 1,290백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705백만원, 고용유발효과는 571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북도청 이전은 대경권 이외의 타 권역에 생산유발효과 1,179백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23백만원을 감소시키는 반면, 고용유발효과는 오히려 10명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승수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생산승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의 경우 각 산업에 대한 최종수요 1단위 변화가 대구 자체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유발하는 생산승수는 35.1749, 경북산업에 유발하는 생산승수는 4.1656, 그리고 기타 권역산업에 유발하는 생산승수는 17.2956으로 나타났다.
<표 1>과 <표 2>에서 제시된 민간 및 지방정부 소비지출액의 변화를 식(3)에 적용하여 생산유발효과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청이전으로 인하여 대구는 연간 252,879백만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감소하는 반면 경북은 연간 251,589백만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북도청이전으로 인하여 대경권은 연간 1,290백만원의 생산유발효과의 감소가 초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에서 경북도청의 입지가 대경권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결국 타 지역파급효과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청이 대구에 있을 때는 경북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만 경북에 입지하면 대구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그만큼 적기 때문에 경북의 내부 파급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대경권 전체적으로는 낮게 된다.
도청입지에 따른 고용유발효과의 경우는 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유발효과의 경우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내부파급효과는 경북으로 이전할 때보다 대구에 있을 때 637명이 더 많지만, 타 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경북으로 이전할 때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용유발효과의 경우도 도청이전은 대경권 전체에 571명의 고용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 (9)를 토대로 도청이전으로 인한 지역별 고용유발효과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청이전으로 말미암아 경북은 3,113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대구는 3,684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감소하여 대경권 전체로는 571명의 고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청이전은 타 권역에 10명의 고용을 증가시켜 전국적으로는 561명의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산세를 제외한 부가가치유발효과의 경우 경북도청의 이전은 대구에 연간 100,559백만원의 부가가치를 감소시키는 반면 경북에는 연간 99,853백만원의 부가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청이전은 대경권 전체에 705백만원의 부가가치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산승수는 대구가 56.6361이고 경북이 54.9480으로 경북이 대구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승수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생산승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의 경우 각 산업에 대한 최종수요 1단위 변화가 대구 자체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유발하는 생산승수는 35.
즉, 도청이전으로 경북도의 생산유발효과가 증가하지만 대구의 감소액을 상쇄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대경권 전체의 생산유발효과가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편 경북도청이전이 대구와 경북 이외에 우리나라의 타 권역에는 연간 1,179백만원의 생산유발효과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도청의 경북이전은 대경권과 타권역을 합하여 연간 2,469백만원의 생산유발효과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청입지가 타 권역에 미치는 효과도 차이가 있는데 대구입지의 경우 114,362백만원, 경북입지의 경우 113,182백만원으로 도청이 대구에 입지하는 것이 경북에 입지하는 것보다 타 권역에 연간 1,179백만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더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공공기관 이전 정책으로 무엇이 있었는가?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많이 추진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했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나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와 같은 정책은 비단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사례도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도청이전이다.
도청이전과 같은 공공기관이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관점에서 도청이전과 같은 공공기관이전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견해도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도청이 광역시를 떠나 도의 행정구역으로 이전할 때 이전지인 도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혜택을 보는 반면 광역시는 경제적 침체를 겪게 되는 문제점이 야기된다. 특히 광역시는 광역경제권내의 중심도시로서 집적경제와 중심성을 강화해야 하는데 도청이 이전함으로써 집적경제와 중심기능이 약화되어 결과적으로 광역경제권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통합적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도청이전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1).
도청이전이란?
이와 같은 정책은 비단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사례도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도청이전이다. 도청이전은 일반적으로 광역시와 광역도가 행정적으로 분리되면서 광역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광역시에 있던 도청을 관할구역인 도의 행정구역 내내 이전하는 것 으로 지방정부에 의하여 추진되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의 이전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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