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1990년대, 특히 신노동당 정부 이후 지속가능발전 또는 탄소규제를 국가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추진해 왔다. '정부를 녹색화'하고자 하는 이러한 영국 환경정책과 더불어 실제 에너지환경지표의 가시적 성과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정책 입안가 및 연구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영국의 탄소규제 전략과 환경정책의 특성을 단순히 정책적 통합화 또는 주류화를 넘어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 즉 '생태적으로 근대화된' 국가, '생태국가' 또는 '녹색국가' 전략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즉 최근 영국은 탄소규제를 국가 정책의 통합적 원칙으로 설정하는 한편 주로 시장-의존적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두고 국가 전체를 동원하는 녹색국가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논문은 영국의 탄소규제 관련 환경정책의 전개과정을 서술한 후, 탄소규제를 녹색국가 발전을 위한 새로운 원칙이며, 실제 중앙정부 부처들과 지자체들을 통합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의 바탕이지만, 신자유주의에 포섭된 것으로 재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이 논문은 영국의 이러한 녹색국가 전략의 직 간접적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최근 에너지 환경지표의 동향을 분석하고, 경험적 재평가로서 영국의 에너지 수입의존도 증대, 에너지 혼합에서 석탄 비중의 증가, 전력 생산의 민영화,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의 한계, 그리고 에너지 이용 및 온실가스 배출의 공간적 불평등 등을 지적하고자 한다.
영국은 1990년대, 특히 신노동당 정부 이후 지속가능발전 또는 탄소규제를 국가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추진해 왔다. '정부를 녹색화'하고자 하는 이러한 영국 환경정책과 더불어 실제 에너지환경지표의 가시적 성과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정책 입안가 및 연구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영국의 탄소규제 전략과 환경정책의 특성을 단순히 정책적 통합화 또는 주류화를 넘어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 즉 '생태적으로 근대화된' 국가, '생태국가' 또는 '녹색국가' 전략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즉 최근 영국은 탄소규제를 국가 정책의 통합적 원칙으로 설정하는 한편 주로 시장-의존적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두고 국가 전체를 동원하는 녹색국가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논문은 영국의 탄소규제 관련 환경정책의 전개과정을 서술한 후, 탄소규제를 녹색국가 발전을 위한 새로운 원칙이며, 실제 중앙정부 부처들과 지자체들을 통합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의 바탕이지만, 신자유주의에 포섭된 것으로 재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이 논문은 영국의 이러한 녹색국가 전략의 직 간접적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최근 에너지 환경지표의 동향을 분석하고, 경험적 재평가로서 영국의 에너지 수입의존도 증대, 에너지 혼합에서 석탄 비중의 증가, 전력 생산의 민영화,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의 한계, 그리고 에너지 이용 및 온실가스 배출의 공간적 불평등 등을 지적하고자 한다.
The government of the UK since the 1990, especially under the new Labour Party, has pursued sustainable development or carbon control as a core strategy for its national development. The seemingly prominent environmental policy for 'greening the government' of the UK as well as considerable achievem...
The government of the UK since the 1990, especially under the new Labour Party, has pursued sustainable development or carbon control as a core strategy for its national development. The seemingly prominent environmental policy for 'greening the government' of the UK as well as considerable achievements in energy and environment indices have attracted much attentions of policy makers and researchers for the 'low carbon green growth' in Korea. This paper tries to see the character of carbon control and environmental policy in the UK not merely as the integrating or mainstreaming policy but a new strategy for national development, that is, for the 'ecologically modernized' state, eco-state, or green state. It defines the environmental policy for carbon control in the UK as the strategy for the green state which has provided it as a principal guide for integrating national policies as a whole, and which has pursued it through market-dependent neoliberal measures.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introduces the development process of carbon control and environmental policy mainly under the new Labour Party government in the UK, and gives a reappraisal of both its policy and of energy-environment indices.
The government of the UK since the 1990, especially under the new Labour Party, has pursued sustainable development or carbon control as a core strategy for its national development. The seemingly prominent environmental policy for 'greening the government' of the UK as well as considerable achievements in energy and environment indices have attracted much attentions of policy makers and researchers for the 'low carbon green growth' in Korea. This paper tries to see the character of carbon control and environmental policy in the UK not merely as the integrating or mainstreaming policy but a new strategy for national development, that is, for the 'ecologically modernized' state, eco-state, or green state. It defines the environmental policy for carbon control in the UK as the strategy for the green state which has provided it as a principal guide for integrating national policies as a whole, and which has pursued it through market-dependent neoliberal measures.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introduces the development process of carbon control and environmental policy mainly under the new Labour Party government in the UK, and gives a reappraisal of both its policy and of energy-environment indices.
영국의 환경정책에 내재한 유의성을 평가하면서도, 유보적 입장을 가지는 윤순진이나 김지현등의 연구의 한계점은 무엇인가요?
또한 이들의 연구가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이러한 유보적 또는 비판적 평가가 환경정책 그 자체보다는 정책 시행 배경 및 효과를 어느 정도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 역시 영국의 탄소규제 및 환경정책의 배경과 효과를 구조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영국에서 탄소규제를 국가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추진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영국은 1990년대, 특히 신노동당 정부 이후 지속가능발전 또는 탄소규제를 국가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추진해 왔다. '정부를 녹색화'하고자 하는 이러한 영국 환경정책과 더불어 실제 에너지환경지표의 가시적 성과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정책 입안가 및 연구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기후변화협약이 제정 된 시기는 언제인가요?
영국은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제정되고 1997년 교토의정서에 서명하기 이전 부터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 및 탄소규제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 왔으며, 이에 따라 탄소규제 정책 및 제도에서 앞선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영국은 이러한 탄소규제 정책에 따라가시적으로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처럼 보였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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