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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제3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기본계획 소개
Introduce to the Master Plan of the 3rd Safety and Maintenance for Infrastuctures 원문보기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지 = Magazine of the Korea institute for structural maintenance and inspection, v.17 no.1, 2013년, pp.66 - 73  

신주열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안전연구소) ,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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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방법

  • 본 기본계획은 2011년 5월 한국시설안전공단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연구를 착수하여 총14회에 걸친 수요조사와 관련 전문가 회의, 2회에 걸친 추진보고회 및 공청회를 실시하고, 관리주체,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체의 의견 조회실시하여 수립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2012년 12월 고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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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정부가 5년 단위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는 사회기반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적절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기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설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2차에 걸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하였으며, 2012.
시설안전은 어떤 목표인가? 시설안전은 행복사회(복지⋅안전사회)구현을 위한 필수수단인 동시에 반드시 확보되어야할 목표이며,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국가 주요자산인 SOC의 장수명화와 효율적인 활용을 유도하여 미래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주요한 테마이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신정부와 함께할 시설안전의 제도⋅정책 로드맵과 기술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선진화를 위한 국가 기본시책과 비전 및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시설 안전과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중요함에 따라 정부는 무엇을 하였는가? 시설안전은 행복사회(복지⋅안전사회)구현을 위한 필수수단인 동시에 반드시 확보되어야할 목표이며,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국가 주요자산인 SOC의 장수명화와 효율적인 활용을 유도하여 미래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주요한 테마이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신정부와 함께할 시설안전의 제도⋅정책 로드맵과 기술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선진화를 위한 국가 기본시책과 비전 및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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