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국내 연안사고의 안전관리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송창영

doi:10.11112/jksmi.2019.23.7.95

국내 연안사고의 안전관리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afety Management for Coastal Accidents in Korea 원문보기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for Structural Maintenance and Inspection, v.23 no.7, 2019년, pp.95 - 103

송창영 ((재)한국재난안전기술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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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연안사고 안전관리 문제점을 도출한 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전국 연안을 5개 권역으로 분류하여 연안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문헌 및 실무자 면담조사를 통해 연안 사고 안전관리 문제점을 도출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상기와 같은 목적과 방법에 따라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총 3,116건의 국내 연안 안전사고 중 갯바위 사고 및 중부해역사고가 각각 37.58%, 30.67%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국내 연안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 민간협력 거번넌스 구축 등의 총 5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safety management improvement measures for domestic coastal accidents. The national coast was classified into five regions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safety accidents. Based on literature review and interviews with practitioners, problems of coastal accident safety management were derived and the improvement were sugges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Of the 3,116 coastal accidents in Korea, rock on the shore and central sea accidents accounted for 37.58% and 30.67%, respectively. 2) In order to improve domestic coastal safety management, five measure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private cooperation governance were suggested.

주제어

표/그림 (13)

그림 Fig. 1 Procedure and Method
그림 Fig. 2 Definition of Coastal Zone
표 Table 1 Contents of Act on the Prevention of Coastal Accidents
표 Table 2 Current Status of Overseas Coastal and Maritime Safety Policy
표 Table 3 Classification by Region
표 Table 4 Characteristics of Coastal Areas by Regions
표 Table 5 Current Status of Coastal Accident in Korea (2009~2013)
표 Table 6 Current Status of Coastal Accident by Region (2009 ~ 2013)
그림 Fig. 3 Conceptual Diagram of Coastal Management Organization
그림 Fig. 4 Examples of Coastal Accident History Map by Region
그림 Fig. 5 Examples of Coastal Hazard Maps (Taean)
그림 Fig. 6 Examples of Emergency Rescue Standard System
그림 Fig. 7 Examples of National Safety Awareness Index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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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일본의 경우 국토교통성에서 자연체험활동 지도를 위한 연안의 안전대책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 국내 연안 안전관리 표준 매뉴얼 제작시 시나리오 기반의 표준대응 절차로 구성하여 사고유형별, 주체별 구조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한다.
국내 연안의 지형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문헌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때 국내 연안을 해양경찰청의 조직도를 참고하여 Table 3과 같이 5권역으로 분류하였다.
국내의 경우 연안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필요에 따라 연안사고예방법을 제정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다. 국외에서 수행되는 연안관련 정책 및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고찰을 통해 연안안전관리의 정책 변화 및 특성 등을 이해하고 이를 기초로 국내 연안안전관리 대책 수립시 반영하고자 한다.
주요 선행연구는 연안사고 중 수상 레저분야 또는 현장순찰조직 등 일부 분야에 한정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국내 연안의 지형적 특성 및 사고현황을 이해하고 연안 안전 관리에 대한 총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안사고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연안사고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국내⋅외 연안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문헌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동시에 전국 연안을 5개 권역으로 분류 하여 지형적 특성 및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연안사고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됨에 따라 상기 조사된 내용 중 미국, 영국, 일본의 연안안전체계의 특성을 재정리하였으며,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5개 권역별 연안 해역을 대상으로 사고현황 등을 조사한 후 실무자 면담을 통해 연안 안전관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안 방법

4.1절에서 제시한 연안 안전관리 문제점을 기초로 국외 안전관리체계 등의 문헌조사 및 지자체 실무자 의견을 반영하여 국내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 였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Fig. 4와 같이 권역별 연안사고이력 지도를 기초로 사고 발생 위험지역(사고이력 포함), 주요시설물 및 관내 주요기관 정보를 추가하여 Fig. 5와 같이 태안군의 연안위험지도를 작성하였다. 이를 주민, 관광객 및 연안체험활동 참여자 등에게 제공하여 스스로가 연안사고 위험성을 인지함으로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국내 연안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연안 안전관리체계(미국 등), 연안 안전사고 현황 등의 문헌 자료를 조사한 후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연안현장(해양안전서, 지자체 등)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을 통해 면담 및 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국내 연안 안전관리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둘째, 국내 연안을 5개 권역으로 분류한 후 권역별 연안의 지형적 특성 및 사고발생현황을 조사한다.
둘째, 도출된 연안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종합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등 안전관리 담당자가 현행 연안사고 발생 위험도를 사전에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관광객, 연안체험활동 참여자 등에서 사전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연안사고 발생유형별 및 사고발생위치별 분류 코드를 표준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Fig. 4와 같이 연안사고이력 지도를 생성한다. 이를 통해 안전담당자가 지형적 특성과 사고의 상관관계를 평가하고 예측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중앙기관인 해양경찰청은 연안사고예방 기본계획 수립하고 연안사고 발생시 컨트롤 타워(총괄, 조정)로서 기능을 수행하며, 각 지자체별 연안안전관리계 신설 및 지방해양 경찰청과 협력하여 지역별 연안안전 예방, 대비 대응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또한 해양경찰청의 제한된 인력으로 광범위한 연안해역 안전관리에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활용을 통한 연안안전관리 기금조성, 지역주민 공공근로제 및 대학생 근로 장학제도 등을 활용하여 각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이 참여한 민간연안순찰대를 조직한다. 이를 통해 112 연안순찰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중심의 효율적인 연안 안전관리가 가능하다.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간 감시체계 즉 연안 위험지역 및 출입통제구역에 기상정보와 현장상황이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CCTV 통합 연계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며, 향후 접근이 어려운 지형에 근거리 무인항공기 (Uninhabited Air Vehicle, UAV)를 활용한 공중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대하도록 한다. 또한, 연안위험 예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바일 게시 및 방송 등을 통해 연안체험활동 참여자에게 과거 피해사례 및 기상정보 등이 포함된 위험정도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 사전에 위험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연안현장담담자의 면담조사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여 현행 연안 안전관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기초로 연안사고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상기와 같은 목적과 방법에 따라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국내⋅외 연안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문헌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동시에 전국 연안을 5개 권역으로 분류 하여 지형적 특성 및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조사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국내⋅외 연안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문헌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동시에 전국 연안을 5개 권역으로 분류 하여 지형적 특성 및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조사하였다. 이후 연안현장담담자의 면담조사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여 현행 연안 안전관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기초로 연안사고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5개 권역별 연안의 안전사고 현황조사 등을 통해 연안 안전관리 문제점을 조사한다.
첫째, 국내⋅외 연안 안전관리 현황을 고찰하여 본 연구 목적, 범위 및 절차 등을 수립한다.
해안선길이, 유⋅무인도서, 갯벌 및 조수차의 5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재정리하였으며, 이는 Table 4와 같다.

대상 데이터

Table 3과 같이 5권역으로 분류된 연안의 지형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자료(Korea Coast Guard, 2008)를 조사하였다. 해안선길이, 유⋅무인도서, 갯벌 및 조수차의 5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재정리하였으며, 이는 Table 4와 같다.
연안사고예방법과 직접적인 관계를 지닌 갯바위, 갯벌, 방파제, 항⋅포구, 해안가의 5대 연안사고로 한정하였으며, 이를 정리하면 Table 5와 같다.

성능/효과

둘째, 연안사고에 대한 안전관리의 문제점은 1) 중앙정부 주도 안전관리 한계, 2) 연안사고 위험요소 사전제거 및 관리 미흡, 3), 통합감시 및 정보관리 시스템 미 국축, 4) 연안안전 의식 제고, 4) 연안관리 전문성 부족의 총 5가지 항목으로 도출되었다.
갯바위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전체 건수의 37.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해안가, 항⋅포구 순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66% 가 중부 및 서해역에 분포함에 따라 사고가 집중되어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갯벌사고 원인은 어패류 채취 및 체험활동 중 밀물을 인지하는 못한 관광객의 고립 및 갯골의 빠른 유속으로 인한 익수사고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물때를 알리는 경보기 설치 등과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
지자체 담당자 등과 함께 연안현장을 방문한 결과 안내표지 및 경고판이 부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거나 관리 소홀로 인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위험지역 내 출입금지하는 시설 등의 부재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위험에 노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국내 연안사고 통계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연안사고 데이터 분류가 미흡하여 해양경찰백서와 블루가드 시스템의 집계자료가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국내 해양사고 자료는 연안 30㎞ 범위에서 발생하는 해상 선박사고 현황, 122구조대의 구조현황에 대한 통계작성에 치중되어 연안사고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해양경찰청의 제한된 인력으로 광범위한 연안해역 안전관리에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활용을 통한 연안안전관리 기금조성, 지역주민 공공근로제 및 대학생 근로 장학제도 등을 활용하여 각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이 참여한 민간연안순찰대를 조직한다. 이를 통해 112 연안순찰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중심의 효율적인 연안 안전관리가 가능하다.
연안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기발생된 연안사고 정보를 기초로 권역별 또는 사고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자체 담당자 등과 함께 연안현장을 방문한 결과 안내표지 및 경고판이 부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거나 관리 소홀로 인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위험지역 내 출입금지하는 시설 등의 부재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위험에 노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국내 연안사고 통계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연안사고 데이터 분류가 미흡하여 해양경찰백서와 블루가드 시스템의 집계자료가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국내 연안 안전사고 통계자료 분석결과 2009~2013년 동안 총 3,116건 중 갯바위 사고가 37.58%이며, 중부해역(인천, 평택, 태안)이 30.67%로 연안사고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항⋅포구 사고건수는 중부해역이 25.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사고 비율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항⋅포구 주변에 강한 파도를 막기 위해 설치된 방파제를 침범하여 낚시, 산책, 음주 중 부주위로 인한 추락 실족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안가 사고건수 중 중부해역이 27.5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사고 비율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안가에 인접하여 형성된 해안도로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추락 사고를 비롯하여 해안가 및 해안가 주변 스킨스쿠버 등 수중형 체험활동으로 관광객 익수, 음주로 인한 실족사고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사고 비율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안가에 인접하여 형성된 해안도로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추락 사고를 비롯하여 해안가 및 해안가 주변 스킨스쿠버 등 수중형 체험활동으로 관광객 익수, 음주로 인한 실족사고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안도로 등 주기적인 시설물점검 및 연안주변에서 시행되는 체험활동에 대한 신고 및 안전 전문가 배치 등 관련 규정 강화 등이 요구된다.

후속연구

연안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연안 안전사고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학교 응급구조학과 등을 중심으로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향후 교육기관 협의회 구성 및 자체 교육교재 발간 등을 통해 지역별, 체험활동별 연안 안전관리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국내에서 안전체험시설이 총 11곳이 운영되고 있으나, 연안사고의 대표유형인 익수, 고립 등에 대한 콘텐츠가 부족함에 따라 연안사고 유형을 중심으로 한 가상 안전사고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문교육과 연계하는 방안 역시 고려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안 안전관리 개선방안은 향후 효율 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사고 감소 및 연안체험활동 등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연계한 정책 수립시 기초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 및 실무자 면담조사를 통해 개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각 개선방안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 관광객, 실무자 등을 통해 실제 현장 적용시 효과 여부에 대한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안 안전관리 개선방안은 향후 효율 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사고 감소 및 연안체험활동 등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연계한 정책 수립시 기초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 및 실무자 면담조사를 통해 개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각 개선방안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 관광객, 실무자 등을 통해 실제 현장 적용시 효과 여부에 대한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이는 인천, 부산, 울산 등 대규모 산업단지와 연계 하여 형성된 대규모 무역항 및 관광용 유람선 선착장 등을 비롯한 어민정착촌 주변 중⋅소규모 항⋅포구가 권역별로 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고 주요원인은 위험지역 내 안전펜스 등 시설물 및 출입관리가 미흡하여 추락, 실족사고가 주로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셋째, 상기에서 조사된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안 안전관리 문제점을 종합한 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4와 같이 연안사고이력 지도를 생성한다. 이를 통해 안전담당자가 지형적 특성과 사고의 상관관계를 평가하고 예측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미국의 연안안전체계의 특성은 어떠한가?	미국의 연안경비대(US Coast Guard, USCG)는 준군사기관 으로서 연안안전사고 예방보다는 마약밀수, 밀입국 단속 및 국경수비 등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연안 안전 확보를 위하여 US Code Title 14에 의거 민간직원, 예비대원 및 협회 등의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 탈루 해양경비대 교육센터와 같은 교육기관을 운영하여 연안경비대 및 민간요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연안안전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연안의 정의는 무엇인가?	연안은 바다와 육지가 맞닿아 서로 밀접한 영향을 미치면서 특수한 자원⋅환경시스템을 이루는 공간이다. 해변⋅갯벌⋅ 만⋅삼각주 등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해양생물⋅철새 등의 산란장과 서식지로서 기능과 항만⋅임해공단 등 사회경 제적 중심지, 관광레저 활동의 적격지로서 도시가 발달하고 인구가 집중되는 공간이다.
	연안사고에 대한 안전관리의 문제점으로 도출된 5가지 결론은 무엇인가?	둘째, 연안사고에 대한 안전관리의 문제점은1) 중앙정부 주도 안전관리 한계, 2) 연안사고 위험요소 사전제거 및 관리 미흡, 3), 통합감시 및 정보관리 시스템 미 국축, 4) 연안안전 의식 제고, 4) 연안관리 전문성 부족의 총 5가지 항목으로 도출되었다.

참고문헌 (10)

Jeong, J. S. (2006), Actual Analysis and Solution of Aquatic Leisure Safety Accident Around Coat, Journal of Korean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Vol. 30, No. 3, pp 247- pp251.

원문보기 상세보기
Chang, I. S. (2009), A Study on the Measures for Safety Management at the Coastal Sea Area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ol. 15, No.4, pp393-pp399.
An, J. W. (2016), The current conditions and mitigation plans for coastal safety, Thesis of M.A, Ajou University.
Kim, D. S. (2019), Study on Improvement of Coastal Safety Management System to Prevent Coastal Water Accident.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Vol.16, No.1 pp19-pp46.
Korea Coast Guard, (2008), A Study on Effective Search and Rescue Methods in Coastal Area, 5-33.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18), Handbook for Coastal Maintenance in 2019, 3-4.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15), Coastal Basic Survey, 22.
National Fire Agency, (2012), Proposal for Emergency Rescue Standard System.
National Fire Agency, (2007),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Behavioral Change Model and the National Safety Consciousness Index.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9), Act on the Prevention of Coastal Accidents. Available at: www.moleg.go.kr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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