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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자연환경복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산출의 기준이 되는 표준품셈 개정을 위한 항목들을 산출하고자 하였다.
-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엔지니어링진흥법(제31조)에서 정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에 근거하여 자연환경복원분야 엔지니어링사업 표준품셈을 제정하기 위하여, 실비정액가산 방식 산출 기준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제안 방법
- 기 발주된 자연환경복원 유사분야 사업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 사업이 전무하고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발주된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중 면적과 비용 등 사업범위가 명확한 사업 10건을 본 연구에서 제안한 사업범위, 기준 면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 기준 항목 산출 연구를 위해 전문가 그룹, 자문 위원단을 구성하였고, 관련 법률, 문헌, 발주 사례 등을 조사·분석하였으며, 설문조사, 공청회를 통해 아래와 같은 자연환경복원분야 표준품셈 산출근거를 얻을 수 있었다.
- 둘째, 소생태계 1,000m2, 생태통로ㆍ생태계복원 5,000m2으로 엔지니어링사업대가 표준품셈 적용 기준 면적을 설정하였고, 사업 면적에 따른 보정계수를 설정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연환경복원 사업 분야별 기준 면적으로서 소생태계는 1,000m2, 생태통로 및 생태계 복원사업은 5,000m2로 각각 제안하였다.
- 다만,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소생태계, 생태 통로, 대체자연,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생태계복원으로 비교적 상세하게 분류하였으나, 자연환경의 보완적 기능수행을 위한 대체자연 사업과 훼손지의 생물서식처 보호·복원을 위한 생태계복원 사업은 최종 목표가 동일하여 업무 범위에 명확한 구분이 없고,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은 복합시설인 바 모든 사업에 적용되므로 별도 분류가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공청회에서도 자연환경보전법을 기준으로 한 사업범위 설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본 연구에서는 소생태계, 생태통로, 생태계복원을 사업범위로 정하였다.
-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된 초안을 바탕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기준 항목을 도출하였으며, 1차 설문을 통해 자연환경복원 엔지니어링 사업의 인식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기준 항목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묻는 2차 설문과, 검증을 위해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설문과 공청회 결과를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분석, 재조정하여 최종 기준 항목을 도출하였다(Table 1).
- 먼저 문헌연구로는 자연환경복원 엔지니어링 사업을 위한 표준품셈 산출방식, 기준 면적, 사업 범위 및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법률, 선행연구, 관련 제도 등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기술 업무 수행을 위한 소요인력을 도출하기 위해 조달청 및 환경부 발주 사례를 조사 비교 · 분석하여 초안을 도출하였다.
- 목표 종별 면적에 대한 편차가 크고 대상지에 따라 면적이 달라지므로 사업수행을 위한 최소면적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와 기 수행된 사업의 면적을 고려해야 한다는 공정회 의견에 따라 일반적인 용이성과 별도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고려하여 전문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보정계수를 도출하였다.
-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된 초안을 바탕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기준 항목을 도출하였으며, 1차 설문을 통해 자연환경복원 엔지니어링 사업의 인식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기준 항목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묻는 2차 설문과, 검증을 위해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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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가 설문
문헌연구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제안된 항목을 검증하기 위한 전문가 설문은 자연환경복원 엔지니어링사업 표준품셈 제정에 대한 필요성 및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1차(Nov. 2011) 설문과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도출된 표준품셈 산출 기준의 타당성에 대한 2차 설문(Mar. 2012)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및 전문가 브레인스토밍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였고, 전문가 설문 및 공청회를 통해 검증하였다.
- 브레인스토밍을 위해 오랜 기간 자연환경복원분야 업무수행 경험이 있는 공공기관 14명, 엔지니어링 업계 8명 등 22명(박사, 기술사)으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였고, 총 7회에 걸쳐 관련 자료를 검토, 재조정하였으며, 자연환경복원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표준품셈 기준항목을 전문가 합의를 통해 도출하였다(Table 2).
- 또한 기준 항목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묻는 2차 설문과, 검증을 위해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설문과 공청회 결과를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분석, 재조정하여 최종 기준 항목을 도출하였다(Table 1).
- 셋째, 자연환경복원 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수행을 위한 등급별 기술자 소요 인력을 산정하였다.
- 엔지니어링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업무내용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였으며, 설문조사,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확정하였다.
- 첫째, 법률에서 개념적으로만 존재하고, 일부 제도 및 타 분야의 표준품셈에서 부분 적용되고 있는 생태환경복원분야 기술 업무범위를 소생태계, 생태통로, 생태계복원으로 유형화 하였다.
대상 데이터
- 전문가 그룹은 설문의 전문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연환경복원분야에 오랜 경험을 가진 공공기관, 엔지니어링, 시공업계 등 전문가를 대상(1차 80명, 2차 51명)으로 하였다(Table 3).
데이터처리
- 설문 분석은 SPSS 12.0을 사용하였고, 설문의 특성상 등간척도가 아닌 명목척도로 일반적인 신뢰도 분석은 하지 않았으며, 문항별 전문가 의견을 표기하였다.
이론/모형
- 본 연구에서는 업무수행의 중복성과 반복적인 업무를 감안하여, 국토개발 표준품셈 환경ㆍ생태복원계획(Korea Engineering & Consulting Association, 2008)에 준하여 보정계수를 설정하였다(Table 9).
성능/효과
- 10개 사업에 대한 발주사례 분석 결과 시공비 및 제잡비를 제외한 직접 기술자 투입 품은(기술등급별 투입 인원수 × 노임) 조사연구계획비 1.68%, 기본 · 실시설계비 3.09%, 모니터링 비용 3.29%로 나타났다(Table 5).
- 설문조사 결과 생태통로사업은 로드킬 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성, 위치선정 등 많은 사안들이 검토되는 사업으로 정밀도가 요구되어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청회 결과 생태계복원사업은 소생태계사업 보다 전체적인 사안들을 검토하므로 많은 품을 적용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되었고, 주민의 협조와 이해를 구하기 위한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를 위한 품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관련 법률, 문헌, 해외사례 등을 종합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검토한 결과 자연환경복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산출 표준품셈 방식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이 합당하며, 대가 산출을 위해서는 명확한 사업 범위, 기준 면적, 업무 내용, 업무수행을 위한 등급별 기술자 소요인력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 구체적으로 조달청 나라장터 및 환경부에서 발주한 멸종위기종 복원, 생물서식처 조성, 도시 생태하천 정비, 폐철도ㆍ도로주변 환경복원 사업 등 자연환경복원 관련사업 발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과 2011년 사이 추진된 자연환경복원분야 사업 115건(나라장터), 생태계보전 협력금 반환사업 31건(환경부) 등 주요 자연환경복원공사가 모두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발주되었다.
- 다만,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소생태계, 생태 통로, 대체자연,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생태계복원으로 비교적 상세하게 분류하였으나, 자연환경의 보완적 기능수행을 위한 대체자연 사업과 훼손지의 생물서식처 보호·복원을 위한 생태계복원 사업은 최종 목표가 동일하여 업무 범위에 명확한 구분이 없고,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은 복합시설인 바 모든 사업에 적용되므로 별도 분류가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다음으로 자연환경 가치평가를 위한 기초조사 설문에서 전문가들은 자연환경복원 표준품셈이 없는데에 따른 어려움으로서 타 분야와의 업무중복 40%, 낮은 비용의 품셈 40%, 인력확보 문제 20% 등으로 응답하였다.
- 또한 더욱 정확한 품 산출을 위해서는 향후 본 품셈을 적용한 사업비와 직무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안된 기준항목의 적정성을 묻는 2차 설문에서 소생태계 92.2%, 생태통로 78.4%, 생태계복원 82.4%로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사업면적이 기준 면적을 초과하거나 못 미치는 경우의 직접인력 소요 작업량의 산정을 위한 보정 계수는 업무수행의 중복성과 반복성을 감안하고 타 분야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자연환경복원 유사분야 표준품셈(수자원개발, 국토개발 표준품셈, 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보정계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기준 면적 대비 일정 요율 적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업무수행의 중복성과 반복적인 업무를 감안하여, 국토개발 표준품셈 환경ㆍ생태복원계획(Korea Engineering & Consulting Association, 2008)에 준하여 보정계수를 설정하였다(Table 9).
- 또한 직접 투입 기술자의 순수 인건비는 소생태계 5,180천원, 생태통로 58,739천원, 생태계복원 11,006천원으로 생태통로 조성에 대한 용역비가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Table 6).
- 마지막으로 품셈기준의 발전에 대한 자유응답으로 진행된 항목에서, 기준설정을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 직능별 소요인력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 생태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도출되었다.
- 브레인스토밍 결과 업무내용으로는 공통적으로는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장조사부터, 성과품 작성까지 업무흐름 전반에 걸친 내용으로 정리되어야 하며 특히 자연환경복원 사업은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작동하는 생태계이므로 면밀한 현장조사,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으며, 사업범위 별로는 소생태계 및 생태계복원은 생물 서식에 중점을 두어야하고, 생태통로는 이동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 타 분야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에서 제시된 자연환경복원 사업범위는 그 범위와 내용이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브레인스토밍 결과타 표준품셈에서는 몇 개의 사업별로 구분하였으나 자연환경복원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구분하지 못하였고, 또한 사업별로 별도의 기준을 설정한다면 새로운 사업 수행 시 탄력적 적용이 곤란하므로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 사업범위별로 소생태계 및 생태계복원 사업에서는 대상지의 보전가치와 환경변화를 예측 평가하거나 경관생태학적 경관분석 등의 종합적인 분석 평가결과를 토대로 복원목표와 종을 선택하고, 목표에 대한 기본적인 프로그램 구상까지 포함 할 것으로 나타났다.
- 생태계의 질적 향상과 현실성을 감안하기 위한 적정 비용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대비 소생태계 200～300%, 생태통로는 150～200%, 생태계 복원은 500～600%가 적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기본계획의 재료 조달계획은 식물상 및 식생 복원계획과 중복되므로 삭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유지관리계획,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였고 생태통로계획, 로드킬 예방계획 및 설계는 생태통로 사업에서 수행하므로 생태통로 사업에 국한시켰다.
- 설문조사 결과 생태통로사업은 로드킬 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성, 위치선정 등 많은 사안들이 검토되는 사업으로 정밀도가 요구되어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청회 결과 생태계복원사업은 소생태계사업 보다 전체적인 사안들을 검토하므로 많은 품을 적용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되었고, 주민의 협조와 이해를 구하기 위한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를 위한 품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연환경복원 엔지니어링사업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인력 산출을 위해 발주사례 분석 결과(Table 5, Table 6)를 토대로 브레인스토밍한 결과 현실을 고려치 않은 낮은 비용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 생태계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므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부합되는 품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연환경복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산출 기준면적은 법률, 문헌 등을 조사한 결과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전문가 설문 결과 자연환경복원사업이 단시간 내에 목표달성이 어려운 사업이므로 유지관리계획 항목 필요하다는 의견과 당해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공청회 및 주민 설명회, D/B구축과 지속적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 항목이 필요한 것으로 제안되었고, 생태통로 사업에서 로드킬 예방을 위한 계획, 설계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 품셈 제정으로 인한 업무 도움 정도로서 모든 전문가가 매우도움(50%) 및 도움(50%)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품셈 제정에 따른 예상 만족도는 매우만족 40%, 만족 60%로 높게 나타났다.
- 품셈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공종으로는 실시설계가 60%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분야는 기초조사 60%, 기본계획 20%, 분석 · 평가 10%, 사업계획 10%로 실시설계와 기초조사가 자연환경복원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석된다.
- 품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지와 자연환경업종 양성에 대한 필요성을 같은 비중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으며, 품셈이 신설됨으로써 관련 전문가가 매우증가 또는 증가될 것이라는 응답이 60%로 나타났다.
- 품셈제정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교육 및 홍보 50%, 전문위원회 구성 50%로 나타났고, 품셈이 제정되는 경우 자연환경복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80%)이 지배적이었다. 그 외에 관심의 증대 10%, 사회적 갈등 감소 10% 등으로 나타났다.
- 현재 자연환경복원 표준품셈이 없는 상태에서 유사분야인 국토개발 분야의 환경생태복원 계획 품셈이 제정되어 있으나 활용도 및 신뢰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70%가 자연환경복원은 생태계를 다루고 있으므로 국토개발 품셈과는 달라야 한다는 응답이었고,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응답이 20%, 자연환경 복원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10%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 기준면적은 일반적인 용이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곤충에서부터 조류까지 목표종별 기준을 설정하기에는 편차가 크므로 보편적인 면적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소생태계는 생태계 복원보다 작은 개념이므로 기준 면적을 작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제안되었다.
- 브레인스토밍 및 공청회 결과 기본계획 단계에서 폐기물처리계획은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순환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본 연구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표토의 활용도가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므로 향후 표토재활용 계획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제안되었으며, 또한 조성된 생태공간의 지속적인 기능 발휘를 위해서는 생태적 유지관리와 모니터링계획이 필수적이며, 복원사업에서 중요한 항목으로 제안되었다.
- 생태복원 특성상 환경변화에 민감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많은 인력과 기술이 소요되나, 공사비요율 방식으로 산정된 대가로는 적정한 대가를 산출하기 어려우므로, 본 연구를 통해 제정된 표준품셈이 자연환경복원분야의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본다.
- 향후 본 연구로 도출된 기준 항목을 적용한 엔지니어링 사업비의 적정성을 조사, 분석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등급별 기술자의 직무를 분석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대가 산정기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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