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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의 보호와 공개를 둘러싼 쟁점과 제도적 과제
A Study on Protection and Disclosure of Presidential Records 원문보기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v.13 no.2, 2013년, pp.7 - 30  

김유승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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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통령기록을 둘러싼 현재 진행형의 문제들에 대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대통령기록 관련 법령의 연혁을 살펴보고, 대통령지정기록제도를 중심으로 한 대통령기록의 보호와 공개에 관한 이슈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2013년 4월 입법 발의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의 의의와 문제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바탕으로, 대통령기록을 둘러싼 대통령기록의 범주, 관리주체, 지정대리인, 생산 관리 등 4가지 쟁점을 논의하고, 대통령기록의 보호와 공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대통령기록관리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리기관의 전문성 및 중립성 확보, 위상과 기능 회복 및 강화, 대통령기록관리 책임 주체의 임기와 신분 보장이 요구되며, 대통령기록관리의 혁신을 위해 생산 관리의 강화와 보호 및 공개의 강화가 시급함을 주장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study aims at providing alternative strategies for ongoing issues concerning presidential records. It reviews a history of legislation about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and discusses issues on protection and disclosure of access-restricted presidential records. Four major issues-presidential...

주제어

#대통령기록   #대통령기록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지정기록   #정보공개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대통령은 어떤 일을 하는가? 「대한민국헌법」은 제66조부터 제85조에 걸쳐 대통령의 법적 지위, 역할, 권한을 정하고 있다.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은 국가와 헌법의 수호, 평화통일의 책무를 지며, 행정부 수반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헌법적 의무와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좌, 자문하는 기관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생산, 접수, 보유하는 기록의 중요성은 더할 나위가 없다.
대통령 문서를 처음으로 언급한 법령은 무엇인가? 대통령 문서를 처음으로 언급한 법령은 1949년 대통령훈령 제1호로 제정된 「정부처무규정」이다. 「정부처무규정」 은 제8조에서 “국무회의의 의결 또는 대통령, 국무총리의 결재를 거칠 문서는 특류로 하고, 장관이 전결할 문서는 갑류, 차관, 국장이 전결할 문서는 을류, 기타는 병류로 구분”한다고 규정하였다.
모든 공공기록에 적용되는 두 가지 원칙은 무엇인가? 모든 공공기록에 적용되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가 공개의 원칙, 둘째가 정치적 중립의 원칙이다. 이 두 원칙은 궁극적으로 불편부당한 기록의 생산과 활용에 복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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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0)

  1. 국가기록원. 2009a. 국가기록원 40년사. 대전: 국가기록원.(Gukgagirogwon. 2009a. Gukgagirogwon 40nyeonsa.) 

  2. 국가기록원. 2009b. 미국 기록관리 관련 법규. 대전: 국가기록원.(Gukgagirogwon. 2009b. Statues and Regulations of the United States on Records Management.) 

  3. 곽건홍. 2001. 대통령기록 관리기구의 기능과 역할. 기록학연구 4, 3-30.(Kwak, Geon-Hong. 2001.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Managing Agency of Presidential Record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4, 3-30.) 

  4. 곽건홍. 2012. 국가기록관리 체제 혁신 3.0을 위하여. '이명박정부 5년 기록관리 퇴행과 새 정부의 과제' 토론회 1-12.(Kwak, Geon-Hong. 2012. Gukgagirokgwalli Cheje Hyeoksin 3.0eul wihayeo. 'Imyeongbakjeongbu 5nyeon Girokgwalli Toehaenggwa Sae Jeongbuui Gwaje' Toronhoe, 1-12.) 

  5. 김상철. 2013. 다시 보는 '노무현대통령기록 잔혹사'. 미디어스. [cited 2013.7.10]. .(Kim, Sang-Cheol. 2013. Dasi Boneun 'Rho, Mu-Hyeon Daetongnyeong Girok Janhoksa'. Mediaus. [cited 2013.7.10]. .) 

  6. 김성수, 서혜란. 2002. 대통령기록관의 설립 및 정부기록보존소의 위상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1), 41-66.(Kim, Sung-Soo, & Suh, Hye-Ran. 2002. "A Study on Estabishing the presidential Library through Elevating the Status of the Government Archives and Records Servic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2(1), 41-66.) 

    원문보기 상세보기

  7. 김종철, 석진환. 2013. 국정원, 무단으로 '대화록' 비밀해제 ${\cdots}$ 공개 강행. 한겨레. 2013.6.25. 1면.(Kim, Jong-Cheol, & Seok, Jin-Hwan. 2012. Gukjeongwon, Mudaneuro 'Daehwarok' Bimilhaeje ${\cdots}$ Gonggae Ganghaeng. Hangyeore. 2013.6.25, 1.) 

  8. 김청중, 박성준, 김민서. 2012. 국정원에 있다는 대화록 ${\cdots}$ 여느냐 마느냐 '논란 핵으로'. 세계일보. 2012.10.19. 5면.(Kim, Cheong-Jung, Bak, Seong-Jun, & Kim, Min-Seo. 2012. Gukjeongwone Itdaneun Daehwarok ${\cdots}$ Yeoneunya Maneunya 'Nollan Haegeuro'. Segyeilbo. 2012.10.19, 5.) 

  9. 김태규. 2013. 검찰 'NLL대화록 열람 가능' 결론 대통령기록물법 거슬러 공개수순. 한겨레. 2013. 1.22. 10면(Kim, Tae-Gyu. 2013. Geomchal 'NLL Daehwarok Yeollam Ganeung' Gyeollon Daetongnyeonggirongmulbeop Geoseulleo Gonggaesusun. Hangyeore, 2013.1.22, 10.) 

  10. 김판석, 김관보, 권영주. 2003. 대통령기록물보존.관리제도 실태분석과 선진화 방안: 기록행정의 새로운 지평을 향한 서설. 한국행정학보 37(4), 303-328.(Kim, Pan-Seog, Kim, Gwan-Bo, & Kwon, Yeong-Ju. 2003. "Improving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Systems of the Presidential Records: Searching for a New Horizon in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7(4), 30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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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남태우, 오지영, 유보현. 2007.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7(2), 165-188.(Nam, Tae-Woo, Oh, Ji-Young, & Yoo, Bo-Hyun. 2007. "A Study of President Records Management Law."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7(2), 16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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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민병기. 2012. 새누리, 대통령기록관 방문 ${\cdots}$ 'NLL 압박'. 문화일보. 2012.10.22. 2면.(Min, Byeong-Gi. 2012. Saenuri, Daetongnyeonggirokgwan Bangmun ${\cdots}$ 'NLL Apbak'. Munhwailbo. 2012.10.22, 2.) 

  13. 박록삼, 윤설영. 2011. 대통령기록물 현정권 3년간 60만건 ${\cdots}$ 盧정권 825만건 최다. 서울신문. 2011. 9.23. 11면.(Bak, Rok-Sam, & Yoon, Seol-Yeong. 2011. Daetongnyeonggirongmul Hyeonjeonggwon 3nyeongan 60mangeon ${\cdots}$ Rho Jeonggwon 825mangeon Choeda. Seoulsinmun. 2011.9.23, 11.) 

  14. 박록삼. 2013a. 임기 끝나 '한지붕 두수장' 혼란 면해: 임상경 초대 대통령기록관장 '직권면직 취소' 최종 승소. 서울신문. 2013.1.21. 11면.(Bak, Rok-Sam. 2013a. Imgi Kkeunna 'Hanjibung Dusujang' Hollan Myeonhae: Imsanggyeong Chodae Daetongnyeonggirokgwanjang 'Jikgwonmyeonjik Chwiso' Choejong Seungso. Seoulsinmun. 2013.1.21, 11.) 

  15. 박록삼. 2013b. MB 기록물 '속 빈 강정'?. 서울신문. 2013.2.22. 11면.(Bak, Rok-Sam. 2013b. MB Girongmul 'Sok Bin Gangjeong'? Seoulsinmun. 2013.2.22, 11.) 

  16. 박상희. 2008. 국회, 참여정부 쌀직불금 자료 제출 요구. 민중의 소리. [cited 2013.7.10]. .(Bak, Sang-Hui. 2008. The National Assembly, Chamyeojeongbu Ssaljikbulgeum Jaryo Jechul Yogu. Minjungui Sori. [cited 2013.7.10]. .) 

  17. 박영환, 박홍두. 2012. MB 대통령기록물, 노무현 때의 12.5%. 경향신문. 2012.10.24. 1면.(Bak, Yeong-Hwan, & Bak, Hong-Du. 2012. MB Daetongnyeonggirongmul, Nomuhyeon Ttaeui 12.5%. Gyeonghyangsinmun. 2012.10.24, 1.) 

  18. 박정훈, 길진균. 2013. '盧-金 회의록-녹음' 국회 요구로 열람한다. 동아일보. 2013.7.3. 1면.(Bak, Jeong-Hun, & Gil, Jin-Gyun. 2013. 'Rho-Kim Hoeuirok-Nogeum' The National Assembly Yoguro Yeollamhanda. Dongailbo. 2013.7.3, 1.) 

  19. 서원경. 2006. 우리나라의 비밀기록 관리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6(1), 93-112.(Seo, Won-Kyoung. 2006. "A Study on the State of Classified Records Management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6(1), 93-112.) 

    원문보기 상세보기

  20. 이상민. 1999. 미국에서의 대통령기록관제도의 성립과 발전. 미국사연구 10, 143-180.(Lee, Sang-Min. 1999. "Formation of Presidential Library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A Historical Lesson for the Establishment of Presidential Archives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American History 10, 143-180.) 

  21. 이상민. 2001. 대통령기록관의 설립과 운영 방향: 미국 대통령기록관의 사례와 교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 31-56.(Lee, Sang-Min. 2001. "How to set up and implement a presidential archives system in Korea?: Examples and U.S. experienc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2), 31-56.) 

    원문보기 상세보기

  22. 이상민. 2008. 위기에 처한 대통령기록물관리, 문제의 인식과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 기록학연구 18, 281-315.(Lee, Sang-Min. 2008. "Presidential Archives Management in Crisis - An Archival Approach to the Solution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18, 281-315.) 

  23. 이순혁. 2008. 한국기록문화 사망 사건. 한겨례21 723.(Lee, Sun-Hyeok. 2008. "Hangukgirongmunhwa Samang Sageon." Hangyeorye21, 723.) 

  24. 이승휘. 2002. 대통령기록물의 보존과 그 과제. 기록학연구 6, 279-292.(Lee, Seung-Hwi. 2002. "Daetongnyeonggirongmurui Bojongwa Geu Gwaje."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6, 279-292.) 

  25. 이승휘. 2008. 공공기록물 관리에 있어 이명박정부의 책임과 '업적'. 기록학연구 18, 257-280.(Lee, Seung-Hwi. 2008. "New Government's Responsibility and Achievement in Records & Archives Management."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18, 257-280.) 

  26. 이영남. 2007. 대통령 기록관리제도의 변화와 의미: 대통령기록법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 추계공동학술발표논집 165-177.(Lee, Young-Nam. 2007. "Daetongnyeong Girokgwallijedoui Byeonhwawa Uimi: Daetongnyeonggirokbeobui Juyo Naeyongeul Jungsimeuro." Spring Joint Meeting,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65-177.) 

  27. 이영남. 2012. 대통령기록관리 제도의 의미와 참여정부 대통령기록의 이관. 기록관리학계와 관련 시민단체 긴급토론회 및 기자회견 "대통령기록이 위험하다." 1-15.(Lee, Young-Nam. 2012. Daetongnyeonggirokgwalli Jedoui Uimiwa Chamyeojeongbu Daetongnyeonggirogui Igwan. Girokgwallihakgyewa Gwallyeon Simindanche Gingeuptoronhoe mit Gijahoegyeon "Daetongnyeonggirogi Wiheomhada", 1-15.) 

  28. 이영학. 2009. 대통령기록관리제도 시행의 의의와 과제. 역사문화연구 33, 393-426.(Lee, Young-Hak. 2009. "The Significance and Task in the Operation of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System." HUFS Institute of History and Culture 33, 393-426.) 

  29. 전진한. 2008. 논란의 핵심은 '유출' 아니라 '열람권 확보': 청와대-봉하마을 진실공방 파헤쳐 보니. 오마이 뉴스. [cited 2013.5.17]. .(Jeon, Jin-Han. 2008. Nollanui Haeksimeun 'Yuchul' Anira 'Yeollamgwon Hwakbo': Cheong Wa Dae-Bonghamaeul Jinsilgongbang Pahecheo Boni. Ohmy News. [cited 2013.5.17]. .) 

  30. 전진한. 2013. MB, 기록에서 노무현을 넘어섰다? 미디어스. 2013.3.13. [cited 2013.7.10]. .(Jeon, Jin-Han. 2013. MB, Girogeseo Nomuhyeoneul Neomeoseotda?. MediaUS. [cited 2013.7. 10]. .) 

  31. 정원식. 2009. 나의 기록을 적에게 넘기지 말라. 위클리경향 826.(Jeong, Won-Sik. 2009. Naui Girogeul Jeogege Neomgiji Malla. Weekly Gyeonghyang, 826.) 

  32. 조민지. 2009. 미국대통령기록관의 역기능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20, 213-256.(Jo, Min-Ji. 2009. "A Study on the American Presidential Libraries focusing on dysfunction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0, 213-256.) 

  33. 조영삼. 2009. 대통령기록관리의 현황과 전망. 기록학연구 21, 283-322.(Zoh, Young-Sam. 2009. "The Current Status and Prospect of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1, 283-322.) 

  34. 조영삼. 2011. 한국의 대통령기록관리 제도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박사학위논문.(Zoh, Young-Sam. 2011. A Study on Presidential Records & Archives Management System in Korea. Major of Records and Archival Information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Records, Archives & Information Science, Myongji University.) 

  35. 조영삼. 2012a. 대통령기록과 관련한 현재의 쟁점사항. 기록관리학계와 관련 시민단체 긴급토론회 및 기자회견, "대통령기록이 위험하다" 16-24.(Zoh, Young-Sam. 2012a. Daetongnyeonggirokgwa Gwallyeonhan Hyeonjaeui Jaengjeomsahang. Girokgwallihakgyewa Gwallyeon Simindanche Gingeuptoronhoe Mit Gijahoegyeon, "Daetongnyeonggirogi Wiheomhada", 16-24.) 

  36. 조영삼. 2012b. 대통령기록관리의 위기와 제도개선 방안. '이명박정부 5년 기록관리 퇴행과 새 정부의 과제' 토론회 13-32.(Zoh, Young-Sam. 2012b. Daetongnyeonggirokgwalliui Wigiwa Jedogaeseon Bangan. 'Imyeongbakjeongbu 5nyeon Girokgwalli Toehaenggwa Sae Jeongbuui Gwaje' Toronhoe, 13-32.) 

  37. 조현철, 박흥두. 2008. 검찰 '盧 기록물' 압수수색 ${\cdots}$ 국가기록원 반납한 하드디스크 분석. 경향신문. 2008.9.3. 10면.(Jo, Hyeon-Cheol, & Bak, Hong-Du. 2008. Geomchal 'Rho Girongmul' Apsususaek ${\cdots}$ Gukgagirogwon Bannapan Hadeudiseukeu Bunseok. Gyeonghyangsinmun. 2008.9.3, 10.) 

  38. 최병성. 2013. 참여연대 "MB, '비밀기록' 파기했는지 직접 밝혀라". 뷰스앤뉴스. [cited 2013.7.10]. .(Choi, Byeong-Seong. 2013. Chamyeoyeondae "MB, 'Bimilgirok' Pagihaenneunji Jikjeop Balkyeora". Views & News. [cited 2013.7.10]. .) 

  39. 최성렬. 2009. 대통령지정기록물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Choi, Sung-Ryu. 2009. A Study on the Ways of Management of Restrictions on Access to Presidential Records. 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Records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40. 홍진수. 2010. 대통령기록관장에 靑행정관 임명 논란. 경향신문. 2010.3.16. 2면.(Hong, Jin-Su. 2010. Daetongnyeonggirokgwanjange Cheong Haengjeonggwan Immyeong Nollan. Gyeonghyangsinmun. 2010.3.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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