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기초자치단체의 도서관조례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정현태; 정미연

doi:10.14699/kbiblia.2013.24.1.105

[국내논문] 기초자치단체의 도서관조례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Management and Improvement of Library Ordinances in Lower Tier Governments 원문보기

한국비블리아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24 no.1, 2013년, pp.105 - 122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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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관련조례는 모두 321개로 조사되었다. 그중에서 도서관운영조례가 185건(57.6%)으로 가장 많고, 작은도서관조례가 54건(16.8%), 새마을이동도서관조례 24건(7.5%), 독서진흥조례 29건(9.0%), 기타 관련조례 29건(9.0%) 등의 순이었다. 도서관조례는 지방자치제도가 본격화된 1996년 이후 제정되어,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조례는 1990년대에 주로 제정되었고, 작은도서관조례와 독서진흥조례는 2009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도서관조례는 사업의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 도서관이란 명칭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 장차 도서관조례는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새마을이동도서관, 독서진흥 등 유사분야 조례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정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 AI-Helper

It was examined that library-related ordinances enacted by local governments in nationwide were all 321 cases. Among them, the library management ordinance(185 cases, 57.6%) is the most common, small library ordinance(54 cases, 16.8%), Saemaeul mobile library ordinance(24 cases, 7.5%), reading promotion ordinance(29 cases, 9.0%), other ordinances(29 cases, 9.0%), such as the order was followed. Since 1996, the local government system was carried out in earnest, library ordinances each year continues to increase. Saemaeul mobile library ordinances was enacted primarily in the 1990s, small library ordinances and reading promotion ordinances have been increasing rapidly since 2009. In order to clarify the purpose of the ordinances, the term 'library' should be included in the title. It is suggested that the library-related ordinances in a local government, such as public library ordinance, small library ordinance, Saemaeul mobile library ordinance, and reading promotion ordinance, are better be integrated for consistent implementations of library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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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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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시 · 군 · 구 자치단체에서 도서관 관련 조례의 제정 및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제반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서비스에 적합한 효율적인 도서관 관련조례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고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정책 추진체계 및 관련 조례의 제정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공공도서관 운영의 법제적 기반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자치문화시설로서 안정적인 공공서비스로 발전해 가기 위한 바람직한 도서관 조례 운영모델을 탐구하는데 두었다. 따라서 시 · 군 · 구 자치단체에서 도서관 관련 조례의 제정 및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제반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서비스에 적합한 효율적인 도서관 관련조례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강원 전북 제주 등 3개 광역자치단체와 2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관련조례 25건을 수집하여, 조례의 명칭, 구성 항목, 작은 도서관 기능, 설치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운영인력, 도서관운영규정, 운영위원회 등을 분석한 결과, 조례의 구성항목들이 크게 다르지 않고,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조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조례의 내용이 강제조항보다 임의조항이 많다보니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지원 규모가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하였다.

제안 방법

전국적인 기초자치단체의 도서관 관련 조례¹⁾의 제정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Enhanced Local Laws and Regulations Information System) 사이트와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도서관 관련조례 운영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²⁾
윤희윤(1997)은 국내 공공도서관 조례의 통합모형연구에서, 당시 6대 광역시 교육청의 공공도서관 설치조례와 인천 광주 대전 행정자치 단체 공공도서관 설치조례의 구성 체계를 비교분석하여, 모두 19개 조항과 부칙 및 별표로 구성되는 통합모형(안)을 제안하였다. 조례를 구성하는 조항으로는 목적, 명칭 및 위치, 업무, 관장, 정원, 분관 등의 설치, 하부조직, 서무과, 정보자료과, 정보봉사과, 사용허가 및 사용료, 양도․전대의 금지, 자료 및 시설물의 변상, 입관제한, 자료위탁, 도서관 및 독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 도서관 등에 대한 지원, 독서진흥, 시행규칙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당해 지역의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취사선택함으로써, 각자에 적합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제안하였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233개 중 도서관 관련조례를 제정한 152개 자치단체의 도서관조례를 비교 · 분석하여, 모두 19개 조항으로 구성한 ‘도서관운영조례모형(안)’을 제시하였다.
김홍렬(2010)은 전국단위에서 제정되고 있는 작은도서관 관련조례의 내용을 분석하여,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지원에 적절한 조례구성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강원 전북 제주 등 3개 광역자치단체와 2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관련조례 25건을 수집하여, 조례의 명칭, 구성 항목, 작은 도서관 기능, 설치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운영인력, 도서관운영규정, 운영위원회 등을 분석한 결과, 조례의 구성항목들이 크게 다르지 않고,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조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조례의 내용이 강제조항보다 임의조항이 많다보니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지원 규모가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하였다.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관련조례에 대한 조사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이동도서관, 문고, 독서시설 등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하여, 조례 명칭에서 도서관 또는 독서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조례를 우선하였고, 조례의 본문에서 도서관설치 ·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기타 문화시설 및 평생교육 관련 조례 등을 포함하였다.
도서관 관련조례 분석은 앞서 지적한 4가지 유형의 도서관조례와 기타 관련조례 순으로 살펴보았다( 참조).

성능/효과

이승원(2011)은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형태를 분석하여, 작은도서관 지원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도서관조례를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직접적인 지원과 간접적인 지원으로 구분하여, 직접지원은 도서구입비, 인건비, 운영비 등에 대한 예산지원으로, 간접지원은 공공도서관 협력, 운영인력 교육, 자원봉사자 지원 등으로 제시하였다. 공립 작은도서관에게는 직직·간접 지원이, 사립 작은도서관에게는 간접지원이 적절한 지원방식인 것으로 제안하였다.
5)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자치단체가 제정 운영하는 조례는 국가가 운영 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제정이 가능하다.
4)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도 그 권한이 보장된다.⁵⁾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자치단체가 제정 운영하는 조례는 국가가 운영 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제정이 가능하다.
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는 1) 주민자치의 고유한 입법 기능, 2) 법률의 획일성에 대해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기능, 3) 법률의 결함이나 지체성을 보완하는 기능 등을 가지며, 이는 상위법령이 갖는 한계와 문제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특징으로 지적된다.
셋째, 기초자치단체마다 도서관조례의 명칭은 ‘설치 및 운영 조례’, ‘설치 및 사용 조례’, ‘관리 운영 조례’, ‘운영 관리 조례’, ‘운영 조례’, ‘설치 조례’, ‘설치 및 위탁 운영 조례’, ‘이용 조례’, ‘설치 · 운영 및 지원 조례’ 등으로 다양한 명칭이 혼용되고 있으며, 광역시․도별로 유사한 조례 명칭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넷째, 도서관조례의 명칭이 도서관이 아닌 “문화정보센터”, “정보문화센터”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고, 도서관이 독립되어 있지 않고 다른 문화시설 내에 함께 소재하는 경우는 해당 문화시설운영조례 내에 도서관 운영 사항이 하위 조항으로 포함되어 운영되기도 하였다.
첫째, 기초자치단체가 제정 및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관련조례는 모두 321개로, 이중 도서관설치운영조례가 185건(57.6%)으로 가장 많고, 작은도서관조례가 54건(16.8%), 새마을이동도서관조례 24건(7.5%), 독서진흥조례 29건 (9.0%), 기타 관련조례 29건(9.0%) 등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광역시도별 기초자치단체의 도서관조례 제정 비율은 경기도(100%), 인천시(100%), 서울시(96.0%), 충청남도(87.5%), 전라남도(86.4%), 전라북도(85.7%)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강원도(55.5%), 경상북도(65.2%), 경상남도(66.7%), 부산광역시(68.7%) 등이 도서관조례 법제화 수준이 낮은 것으로 비교되 었다.
여섯째,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은도서관진흥팀을 신설하여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던 2006년 이후 전국적으로 54건이 제정되었다.
여덟째,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서관사업과 관련하여 확인되는 특별한 명칭의 조례로는, ‘도서관운영위원회 조례’를 별도로 운영하거나, ‘어린이영어도서관’, ‘영어체험센터’, ‘어린이생태 학습도서관’, ‘시립환경도서관’, ‘농어촌공공도서관’ 등 특별한 주제도서관을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곳이 있었고, 전국 11개 ‘기적의 도서관’ 중 3개 도서관이 별도의 운영 조례를 가지고 있었다.
일곱째, 새마을이동도서관 또는 이동도서관 운영조례는 전체 24개 중 17개(70.8%)가 1991년부터 1995년 사이에 제정된 것이고, 1996년부터 2000년까지 4개, 2003년에 3개, 2010년에 1개가 제정되어서 비교적 오랜 연원을 가지는 특징을 보였다. 문고의 명칭이 작은도서관으로 변경되며 이들 새마을이동도서관도 지역 공공도서관서비스체계와 연동하여 운영되는 추세에 있지만, 아직도 일부 자치단체에서 마을도서관 혹은 새마을이동도서관, 이동도서관 등을 새마을문고중앙회 지부조직에 위탁하기 위한 근거 법령으로 관련조례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첫째, 도서관조례는 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정책을 표방하는 법제적 기초로서,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단체마다 도서관운영의 근거 법규이다. 아직도 공공도서관 운영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기초자치단체가 상당한 비율로 확인되고 있다.
도서관 운영조례는 평생교육 또는 독서 · 문화 · 복지 등 유사시설과 구분되는 도서관의 목적과 역할을 분명히 설정하기 위해 그 운영조례 제목에서 도서관의 명칭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일부 자치단체에서 기적의 도서관이나 특성화된 주제도서관 등 단위도서관별로 제정 운영하고 있는 개별 도서관운영조례는, 자치단체 내 모든 도서관서비스체제를 종합하는 지역 단위 공공도서관 설치․운영조례의 형식으로 정비되어 통합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유사시설로서 독립적인 조례 제정보다는 ‘공공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포함시켜 운영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공립 공공도서관 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지역 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등을 모두 포함하여 지역공공도서관서비스시스템을 관장하는 통합적인 도서관운영조례로 일원화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는 ‘독서문화진흥법’에따라 지역주민의 독서생활화와 독서시설 및 독서행사 지원을 위해 독서문화진흥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의 독서문화진흥사업은 “~할 수 있다”는 식의 선언적인 조례제정에 앞서 해당 지역 공립도서관서비스와 연계 하는 실효적인 독서진흥정책이 요망되며, 기초 자치단체 도서관조례와 통합 · 운영하거나 도서관사업과 연동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일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난감도서관은 장난감과 함께 도서를 대출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도서관 기능보다 장난감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복지시설이므로. 도서관 명칭에서 비롯되는 지역주민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서관명칭을 쓰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도서관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과 홍보노력이 요망된다.

후속연구

다섯째, 지방자치단체는 ‘독서문화진흥법’에따라 지역주민의 독서생활화와 독서시설 및 독서행사 지원을 위해 독서문화진흥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의 독서문화진흥사업은 “~할 수 있다”는 식의 선언적인 조례제정에 앞서 해당 지역 공립도서관서비스와 연계 하는 실효적인 독서진흥정책이 요망되며, 기초 자치단체 도서관조례와 통합 · 운영하거나 도서관사업과 연동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조례란?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규범으로서, 해당 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만 효력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지역 법규이고, 자치단체 의사에 기초하는 고유한 법률행위라는 점에서 자치법규의 특성을 갖는다.3)
	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는 어떤 기능을 가지는가?	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는 1) 주민자치의 고유한 입법 기능, 2) 법률의 획일성에 대해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기능, 3) 법률의 결함이나 지체성을 보완하는 기능 등을 가지며, 이는 상위법령이 갖는 한계와 문제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특징으로 지적된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관련조례에서 각 조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관련조례는 모두 321개로 조사되었다. 그중에서 도서관운영조례가 185건(57.6%)으로 가장 많고, 작은도서관조례가 54건(16.8%), 새마을이동도서관조례 24건(7.5%), 독서진흥조례 29건(9.0%), 기타 관련조례 29건(9.0%) 등의 순이었다. 도서관조례는 지방자치제도가 본격화된 1996년 이후 제정되어,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참고문헌 (11)

권기원, 윤희윤. 1997. 국내공공도서관 조례의 통합모형연구 - 6대도시 광역자치단체 를 중심으로 -. , 31(4): 11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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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렬. 2010. 작은도서관 설치와 지원을 위한 조례의 내용분석에 관한 연구. , 41(4): 191-209.
김병록. 2009. 조례제정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43(2): 437-459.
오세탁, 이승호. 1994. 조례의 입법실태와 입법 한계. , 6(1): 283-310.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유은경. 2004. .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 교, 정보과학과.
윤혜영. 2012. 공공도서관 관련 자치법규 분석 -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 , 46(2): 28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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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원. 2011.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연구. , 42(4): 223-241.
최창호. 1994. 지방의회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 10(1): 7-2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및 운영활성화 방안연구？, 1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nline]. [cited 2012.6.30].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시스템 [online]. [cited 2012.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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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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