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은 질병 및 장애가 있는 노인들에 대한 요양비용을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부담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노인 및 그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를 실현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제도가 마련되었다. 요양보호사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서 돌보거나 또는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활동을 벌이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요양보호사들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임금, 포괄임금의 남용, 장기간 근로, 인력배치기준 및 휴게시설 미비, 요양보호서비스 이외의 노무제공, 수급자에 의한 성희롱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인구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노인들에 대한 요양보호의 중요성과 요양보호사들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업무환경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논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인권의 측면에서 요양보호사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 해본다. 결국 요양보호사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그리고 수급자의 인식 개선 등을 통해 바로잡는다면 더 나은 노동환경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은 질병 및 장애가 있는 노인들에 대한 요양비용을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부담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노인 및 그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를 실현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제도가 마련되었다. 요양보호사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서 돌보거나 또는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활동을 벌이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요양보호사들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임금, 포괄임금의 남용, 장기간 근로, 인력배치기준 및 휴게시설 미비, 요양보호서비스 이외의 노무제공, 수급자에 의한 성희롱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인구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노인들에 대한 요양보호의 중요성과 요양보호사들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업무환경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논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인권의 측면에서 요양보호사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 해본다. 결국 요양보호사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그리고 수급자의 인식 개선 등을 통해 바로잡는다면 더 나은 노동환경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n 2007, Long-Term Care Insurance Law was enacted to share the family burden of caring for the elderly who are unable to perform every day living activities due to their old age and chronic diseases such as senile dementia, diabetes mellitus, stroke and more. Backed by this law, since 2008, care wor...
In 2007, Long-Term Care Insurance Law was enacted to share the family burden of caring for the elderly who are unable to perform every day living activities due to their old age and chronic diseases such as senile dementia, diabetes mellitus, stroke and more. Backed by this law, since 2008, care workers have been sent to the elderly care centers or each elder's home to help them not only with their recovery from illnesses, but also with general activities from dressing, eating, bathing, walking even to toileting. However, according to the recently released survey by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it has been found that the caring workers are in a very poor working condition including low income, abused blanket wage system, shortage of welfare services, extra works and even sexual harrassment. It is becoming an important issue due to fast-ageing population, the fact that the care workers have had experiences of violation in their right of labor while they are at work needs to be carefully treated. In that sense, this article presents some difficulties the caring workers face and proposes effective ways to solve these problems through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and human labor rights based on the report written by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In short, for this law to function properly and to boost the worker's capability of providing better services to beneficiaries, followings can be good answers - enhanced management and supervision on caring plans and care centers, providing immediate counselling and protection for victimized care givers, training courses offered to promote service receiver's sincere respect and strengthened awareness upon care givers.
In 2007, Long-Term Care Insurance Law was enacted to share the family burden of caring for the elderly who are unable to perform every day living activities due to their old age and chronic diseases such as senile dementia, diabetes mellitus, stroke and more. Backed by this law, since 2008, care workers have been sent to the elderly care centers or each elder's home to help them not only with their recovery from illnesses, but also with general activities from dressing, eating, bathing, walking even to toileting. However, according to the recently released survey by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it has been found that the caring workers are in a very poor working condition including low income, abused blanket wage system, shortage of welfare services, extra works and even sexual harrassment. It is becoming an important issue due to fast-ageing population, the fact that the care workers have had experiences of violation in their right of labor while they are at work needs to be carefully treated. In that sense, this article presents some difficulties the caring workers face and proposes effective ways to solve these problems through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and human labor rights based on the report written by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In short, for this law to function properly and to boost the worker's capability of providing better services to beneficiaries, followings can be good answers - enhanced management and supervision on caring plans and care centers, providing immediate counselling and protection for victimized care givers, training courses offered to promote service receiver's sincere respect and strengthened awareness upon care g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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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2008년에 사회보험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질병 및 장애가 있는 노인들에 대한 요양에 대한 비용을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부담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노인 및 그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이들이 겪는 인권의 침해는 결국 그 급부를 받는 노인의 처우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이 같은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요양보호사들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요양보호사들의 노동인권 및 노동현실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요양보호사들은 저임금과 장시간의 노동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해야 하는 노령인구의 건강 및 그들의 케어에 온 정성을 다하는 사람들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의 문제로 제시한 사항은 요양보호사의 임금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 및 인력배치기준 및 휴게시설에 관한 사항, 요양보호사의 고용안정 방안, 요양보호 서비스 외의 노무제공개선사항, 산업안전보호 조치 등이다.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권고안의 내용 및 요양보호사들의 요구안들을 참작하여 이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위 권고안을 근거로 하여 보건복지부[24]는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현재보다 시간당 625원을 인상하고, 월 최대 160시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교통비에 대하여 거리에 비례한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복지부고시를 개정하였다. 요양사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일부분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위 고시안에서 요양보호사의 실제적인 4대보험 등 사회보험의 포함여부에 관한 개정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성능/효과
성균관대학교 HRD센터에[15]. 따르면 우리나라 요양보호사는 여성이 90.2%를 차지하였고, 연령대는 40대와 50대가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졸이하가 약 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을 당한 후 일반적인 대처방안은 ‘대응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가 시설요양보호사의 경우는 50%정도, 재가요양보호사의 경우 25%정도로 많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노동권이란?
노동권은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근로의 권리와 그들의 집단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집단적 활동권 그리고 그들의 자주적 조직체인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3권을 총칭하여 이르는 말이다.
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부족과 사적인 고용관계가 불러올 수 있는 문제점은?
Anker 등과[13] 박세경이[14], 제시하고 있는 좋은 일자리(decent work)의 핵심은 일할 기회, 적절한 임금, 적절한 노동시간, 고용안정, 안전한 노동환경 등인데, 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태에서의 사적인 고용계약은 이 같은 요소들의 보장을 어렵게 만든다. 즉, 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부족과 사적인 고용관계는 저임금, 장기근로, 서비스 외적 노무제공 등의 문제를 연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요양보호사가 노동권을 보장받기 어려운 이유는?
요양보호사는 업무의 특성상 노동권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들의 역할이 단순히 근로 제공이기보다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있기 때문이다. 즉, 공익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은 자신의 권리보장보다는 다른 사람의 권리증진을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의 인권보다는 이들이 보호대상자들의 인권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짙다[7-9].
김현진, "사회복지사의 인권에 대한 의식 차이 분석,"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34집, pp.109-132, 2010.
기순임, 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인권민감성과 노인인권 인식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김기수, 사회복지사의 인권관점이 실천유형에 미치는 영향 비교 분석, 한국사회복지학회 2007년도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34-38, 2007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요양현장의 실태보고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 방안, 2008.
제갈현숙, "노인장기요양보험 1년 평가 - 시장화 비판과 제도정착을 위한 과제", 사회공공연구소, 2009.
오세근, "요양보호사 수발노동의 실태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에 관한 연구: 괜찮은 일자리 여부 판별을 중심으로", 사회연구 통권20 호, pp.101-136, 2010.
R. Anker, I. Chernyshev, P. Egger, F. Mehran, and J. Ritter, "Measuring Decent Work with Statistical Indicators," Working Paper, No.2, International Labour Office(Geneva), pp.7-6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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