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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부문 R&D 투자가 수출에 미치는 효과 분석
The Effect of R&D Investment on the Export in the IT Industry 원문보기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v.17 no.5, 2013년, pp.1043 - 1048  

김방룡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초록

주요 선진국에서는 전통적 생산요소인 노동이나 자본에 비하여 기술 진보가 경제성장에 더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T부문 R&D 투자액이 IT부문 수출 실적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한편, 그 결과를 활용하여 2020년 우리나라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무역 2조 달러 달성을 위하여 IT 부문에서 어느 정도의 R&D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지를 분석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uthorities of the major industrialized countries infer that technological advances have a greater contribution to economic growth compared to traditional factors of production such as labor and capital and are actively pursuing investment in research and development. We have examined quantitatively...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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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R&D 투입은 R&D 투자액 외에도 연구인력, 연구시설 등의 투입자원을 고려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R&D 투자액을 투입요소로 한정하여 R&D 투자 자체의 수출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 본 연구에서는 IT부문 R&D 투자액이 IT부문 수출실적에 미치는 효과를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는 한편, 회귀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2020년 무역2조 달러 달성을 위하여 IT 부문에서 어느 정도의 R&D 투자가 이루어져야 적정한 지를 분석하였다.
  • 이하에서는 우리나라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20년 무역 2조 달러를 달성하기 위하여 IT 부문에서 어느 정도의 R&D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지를 분석한다.

가설 설정

  • 이하에서는 우리나라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20년 무역 2조 달러를 달성하기 위하여 IT 부문에서 어느 정도의 R&D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지를 분석한다. 분석의 전제로 2020년 IT부문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인 경우를 중립적 수준, 40%인 경우를 의욕적 수준, 30%인 경우를 소극적 수준, 20%인 경우를 매우 소극적 수준으로 가정한다. 2020년 IT부문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35%인 경우를 중립적 기준으로 본 것은 2001년부터 2011년까지의 관련지수의 단순 평균이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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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제품의 품질 수준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수출경쟁력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제품의 품질 수준이며, 이러한 품질의 결정에는 R&D에 의한 기술적 기여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3]. 선진국일수록 전통적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보다 기술진보가 경제성장에 더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고, 기술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기술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의 IT연구개발 계획의 예는 어떤 것이 있는가? 선진국일수록 전통적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보다 기술진보가 경제성장에 더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고, 기술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NITRD(The Network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일본의 UNS (Ubiquitous Network Society) II, 유럽의 FP7(Framework Program 7)/ICT 등의 대형 프로젝트는 국가 차원의 IT 연구개발 계획의 좋은 예가 된다.
2011년 말 기준, 우리나라는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였는데, 이 중 수출/수입의 비중은 어떠한가? 2011년 말 기준, 우리나라는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였다. 무역 1조 달러 중, 수출은 5,577.7억 달러, 수입은 5,244.6억 달러로 거의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IT산업은 총 수출액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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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1. 지식경제부, "12년 무역진흥 대책 및 무역 2조 달러 도약 전략," 대통령 주재 제113차 비상대책회의, 2012. 2. 3. 

  2. Etnews, "정부 '20년 무역 2조 달러 중 수출 약 1.2조억 달러 목표 제시", http:// www. etnews.com, 2012. 2. 5. 

  3. 안병민.천세봉, 국가 R&D의 수출경쟁력 기여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ISSUE PAPER 2009-02, 2009. 

  4. 김병우, R&D와 국제무역: R&D 투자가 한국경제 수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연구 2006-17, 2006. 

  5. 김의제, "우리나라 제조업의 성장요인 분석: 연구개발 투자의 생산성 분석을 중심으로," STEPI 정책연구 99-18, 1999. 

  6.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통계 연구개발활동 조사, 1987-2011. 

  7.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정보통신산업통계집, 1987-2001. 

  8. 한국정보통신진흥원, "IT산업 수출입동향," http://www.nipa.kr, 2002-2011. 

  9. 외환은행, "원/달러, 원/엔화 매매기준율," 2012.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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