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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情報保護學會論文誌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v.23 no.2, 2013년, pp.193 - 201
박수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연구원 디지털포렌식연구센터) , 정현지 (고려대학교 정보보호연구원 디지털포렌식연구센터) , 이상진 (고려대학교 정보보호연구원 디지털포렌식연구센터)
Sharing copyrighted files without copyright holder's permission is illegal. But, a number of illegal file sharers using BitTorrent increase.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nd appropriate digital evidences and legal basis to punish them. And, there are no framework for digital investigation of illegal...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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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이란? | 저작물이란 어떤 아이디어를 독자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지적 재산권은 저작자의 저작물 창조에 대한 의지 및 생산력 증진을 위해 저작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저작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불법 공유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절한 절차를 거쳐 범죄의 입증 및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 |
P2P란? | P2P(Peer-to-Peer network)은 개별 클라이언트들의 참여로 구성되는 통신망이다[1]. P2P의 종류로는 Opennap, Gnutella, Grokster, Freenet, eDonkey2000, BitTorrent 등이 대표적이며, 관련 기술들은 파일의 공유 혹은 데이터의 전송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 |
실제 파일을 공유한 업로더와 다운로더에 대한 조사 프레임워크가 필요한 이유는? | 클라이언트 간에 직접적으로 공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관련 사이트들을 제재하는 것만으로는불법 공유를 근절시킬 수 없다. BitTorrent 상에서 발생하는 불법 공유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직접 파일을 공유한 이들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따라서 실제 파일을 공유한 업로더와 다운로더들을 찾아내고 이를 처벌할 명확한 조사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
P2P, URL : en.wikipedia.org/wiki/P2P
BitTorrent, URL : en.wikipedia.org/ wiki/BitTorrent
MGM studios, Inc. v. Grokster, Ltd.,545 U.S.913, 2005.
Ulric M. Lewen, "Internet file-sharing :Swedish pirates challenge the U.S," Cardozo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pp. 173-177, Spring. 2008.
Karl Schrader, Barry Mullins, Gilbert Peterson and Robert Mills, "Tracking contraband files transmitted using BitTorrent," IFIP AICT 306, Advances in Digital Forensics V, pp. 159-173, 2009.
Sinan Hatahet, Yacine Challal and Abdelmadjid Bouabdallah, "BiTIT: throttling BitTorrent illegal traffic," Proceedings of the 2010 IEEE symposium on Computers and Communications, pp 708-713, June. 2010.
대법원 선고 2005도872 판결 (소리바다 저작권법 위반사건), 2007.12.14.
Jewan Bang, Byeongyeong Yoo and Sangjin Lee, "Analysis of changes in file time attributes with file manipulation," Digital Investigation, vol 7, Issues 3-4, pp.135-144, April. 2011.
Harjinder Singh Lallie and Philip James Briggs, "Windows 7 registry forensic evidence created by three popular Bit- Torrent clients," Digital Investigation, vol 7, Issues 3-4, pp.127-134, Apri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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