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불법 저작물 사이트의 광고 차단을 통한 저작권 침해 방지 연구 - 자금 추적 기반 방식을 중심으로

신명섭; 용미란; 이영주

doi:10.5392/jkca.2020.20.07.331

불법 저작물 사이트의 광고 차단을 통한 저작권 침해 방지 연구 - 자금 추적 기반 방식을 중심으로
Study on Preventing Copyrights Infringement through Blocking Advertisements of Illegal Copyrighted Websites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20 no.7, 2020년, pp.331 - 341

신명섭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융합미디어콘텐츠정책전공) , 용미란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언론학과) , 이영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융합미디어콘텐츠정책전공)

초록
AI-Helper

최근 정부가 대표적인 불법 저작물 사이트의 운영자를 구속하여 사이트를 폐쇄했지만, 곧 유사한 사이트가 만들어지고 이용자들이 고스란히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저작권 침해 방지 대책을 보완할 수 있는 '자금 추적 기반 접근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이 방식은 불법 저작물 사이트의 상업화 체계와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주 수익원이 되는 광고의 공급 및 게재를 차단함으로써 수익원을 차단해 불법 저작물 사이트의 운영을 악화시켜 자진 폐쇄를 목표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금 추적 기반 접근 방식을 도입한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국가마다 세부 정책과 캠페인 방식이 다르지만, 비형벌적 조치, 관련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 저작권 산업 보호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그간 국내에서 민·관 합동 대응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것은 정책 추진 단계에서 양측의 견해차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광고주와 대행사에 불법 사이트 광고 집행이 브랜드 이미지 손상 등의 역효과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줄 수 있다는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더불어 관련 연구 및 세미나를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한 저작권 침해 방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Abstract ▼ AI-Helper

Recently the government has succeeded in shutting down the Illegal Copyrighted Websites by cracking down on the operators of the websites. But this only caused 'the Balloon Effect', similar websites were created and users shifted to the new websites. 'Follow the money' is drawing attention as a way to complement the effect of policies. It tracks the commercialization scheme and fund flows of the Illegal Copyrighted Websites and blocks the supply and publication of advertisements, which are the main source of revenue. This approach aims at self-closure of Illegal websites by blocking the revenue source. In this study, we have selected and analyzed overseas cases that adopted these measures. Many countries had different policies and campaigns, but three things are common: non-punishment measures, partnership based on voluntary participation, pursuing a variety of purposes other than protecting the copyright industry. In Korea, the reas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was not properly established had been caused by the difference of views between them. Advertisers and agencies need to expand their awareness that illegal advertisements can have adverse effects such as brand image damage and enormous economic losses. Also campaigns and conferences related with the policy should be held to prevent copyright infringement through mutual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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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국내 사례는 저작권 보호 활동 주체를 문화체육관광 부와 산하 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등에서 행한 정책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분석 자료는 해외 주요국의 정부 발간보고서와 보도자료, 관계 기관과 연구소 간행물 및 홈페이지 등에서 수집하였다.
하지만 국내에서 불법 저작물이 유통되는 사이트에 서의 광고 집행이 지속되고 있는 구조적이고 현실적인 이유를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밝히지 못한 채, 비형벌적 저작권 보호 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에 그쳤으며, 현행 규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 등 구체적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사례 연구로서 분석 틀을 제시하고 주요 변수에 맞춰 국내외 사례를 설명하는 대신 거시적인 측면에서 각국이 불법 저작물 사이트의 재원을 차단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실행하고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설명하는 데그쳤다. 후속 연구에서는 관련된 주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창조 작전은 단계적으로 운영된다. 먼저 권리 소유자 혹은 대행자가 침해 웹사이트를 식별해 PIPCU에 보고 한다. 이때 웹사이트가 어떻게 불법적인 침해 행위에 관여하고 있는지 상세한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한다.
본 연구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저작권 침해 방지와 건전한 온라인 광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그동안 수행되어온 저작권 침해 방지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불법 복제 방지 기술의 개발 혹은 이용자 조사를 통한 이용자 인식 제고에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불법 저작물 사이트 운영의 수익원인 광고를 차단하는 방식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두고 실무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저작권 침해 방지와 건전한 온라인 광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불법 저작물 사이트 광고 차단 사례로 영국과 미국, WIPO를 선정해 정책 혹은 캠페인의 운영 주체와 협력 관계, 추진 방식 및 성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국내에 이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불법 저작물 사이트의 자금 흐름과 상업화에 주목하며,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게재된 광고 집행 차단을 통해 주 수익원을 제한함으로써 사이트의 폐쇄를 유도하는 것이 실효성이 크다고 본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불법 사이트를 일일이 단속하고 이용자의 인식 제고를 통해 침해 행위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해결하기 위해 광고 차단 방식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적합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주요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온라인광고 규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온라인광고 대행사 및 주요 포탈 등광고업계의 참여를 촉구하고자 하였으며, 업계와 저작권 권리자 간의 온라인광고 규제 가이드라인 자율 준수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을 추진하였다.
추진 전략으로 민간 자율 캠페인을 실시하고, 저작권 단체와 온라인광고업계가 함께 불법 저작물 사이트에서 광고 수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자율 협약을 체결 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자율협약 제정 및 캠페인에 대한 성과 관리등 세부 진행 방식과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함에 따라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제안 방법

브라우저 창을 종료해주길 바란다’라는 문구가 들어간다. 프로 젝트 선블록은 IWL을 기준으로 일반 광고 대신 경찰의 배너 광고를 실었다.

대상 데이터

국내 사례는 저작권 보호 활동 주체를 문화체육관광 부와 산하 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등에서 행한 정책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분석 자료는 해외 주요국의 정부 발간보고서와 보도자료, 관계 기관과 연구소 간행물 및 홈페이지 등에서 수집하였다.
일부 DAAP는 불법 복제 방지 서비스 및 사용하는 도구의 수준과 유형에 따라 전체 기준 중 일부만 검증받을 수도 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태그 인증을 획득한 회사는 총 32개 사이다[28].
해외 사례는 정책 혹은 캠페인의 지속성과 영향력을 기준으로 영국과 미국,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를 선정했다. 먼저 영국은 자금 추적 기반 접근 방식을 도입한 최초 국가로서 이와 유사한 정책과 캠페인의 대표 사례가 되고 있다.

성능/효과

둘째, 우리나라 온라인광고시장은 광고 유통 및 대행 에서 해외 기업들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해외 업체 들이 태그와 같은 국제 인증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광고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국내 온라인광고시장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상호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불법 저작물 사이트 내 광고 억제를 통한 수익원 차단을 기반으로 하는 국내외 사례를 살펴본 결과, 먼저 영국과 미국은 정책 혹은 캠페인의 주체와 방식에서 크게 차이를 보이는데, 영국은 공공 기관인 PIPCU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미국은 크리에이티브 퓨처와 태그 등 민간 산업 조직이 캠페인을 주도한 다. 또한 영국은 광고 차단 및 규제를 위해 침해 웹사이트 목록을 이용하는 반면 미국은 업계 인증 프로그램을 사용해 온라인광고 거래에서 불법 사이트를 제외한다.
셋째, 광고를 집행하는 매체에 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배치된 광고가 적법할 경우 광고 자체를 규제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건전한 온라인광고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불법 사이트에 광고 집행을 할 경우 규제 당국이 이를 규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나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동안 국내에서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민·관 합동 대응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수행 주체의 입장이 다르고, 저작권 보호단체와 민간 영역 간에 상호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특히 협약 체결이나 가이드라인 제정이 우선시 되면서 민간단체에서 협약이나 가이드라인을 일종의 규제로 받아들이거나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등 거부감을 보였 다. 또한 불법 저작물 사이트가 저작권 보호를 위해 불법 저작물 사이트의 광고를 차단하면 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 방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

후속연구

또한 사례 연구로서 분석 틀을 제시하고 주요 변수에 맞춰 국내외 사례를 설명하는 대신 거시적인 측면에서 각국이 불법 저작물 사이트의 재원을 차단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실행하고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설명하는 데그쳤다. 후속 연구에서는 관련된 주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저작권 보호 방법의 보완책인 자금 추적 기반 접근 방식이란?	이에 저작권 보호 방법의 보완책으로 ‘자금 추적 기반 접근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자금 추적 기반 접근 방식 이란 불법 저작물 사이트의 자금 흐름과 체계를 추적하고 주 수익원인 광고 공급 및 게재를 차단하는 방식인 데[5] 가장 주요한 수익원 차단을 통해 불법 저작물 사이트의 운영을 악화시켜 자진 폐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지난해 폐쇄된 불법 만화사이트 ‘마루마루’는 광고수익만 80여억 원이기 때문에[6] 광고를 차단할 경우 해당 사이트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불법 저작물 사이트로인한 손실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웹툰의 경우 불법 저작물 사이트로 인한 손실이 전체 시장 규모의 20∼30%에 달한다[7]. 손실 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이유는 불법 저작물 사이트에 성인물과 불법 도박과 같은 콘텐츠 이외에도 일반적인 브랜드나 제품에 대한 광고도 집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애드 네트워크(Ad Network)와 같은 온라인광고 거래 시스템을 통해 광고가 알고리듬에 의해 게재되면서 발생 하는 문제인데, 온라인광고 거래 시스템을 통해 게재될 경우 광고주는 어느 콘텐츠에 자신의 광고가 게재되는지 모두 확인하기 어렵다.
	온라인 광고 집행을 통한 저작권 침해 방조 문제를 공론화하고 설명회를 갖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는?	그동안 국내에서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민·관 합동 대응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수행 주체의 입장이 다르고, 저작권 보호단체와 민간 영역 간에 상호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특히 협약 체결이나 가이드라인 제정이 우선시 되면서 민간단체에서 협약이나 가이드라인을 일종의 규제로 받아들이거나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등 거부감을 보였 다. 또한 불법 저작물 사이트가 저작권 보호를 위해 불법 저작물 사이트의 광고를 차단하면 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 방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불법 저작물 사이트에 광고를 집행하게 되면 해당 사이 트에서 일어나는 범죄 행위를 지지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불법 사이트에 광고를 집행하는 행위 자체로 브랜드 이미지에 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광고주들의 저작권 보호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39)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08022936897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5231647774235
Michail Batikas, Jorg Claussen, Christian Peukert, "Follow the money: Online piracy and self-regulation in the advertising industry,"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Vol.65, pp.121-151, 2019.

상세보기
https://news.joins.com/article/23141110
https://news.joins.com/article/23157441
PIPCU, Cracking down on digital piracy report, 2017.
https://news.joins.com/article/199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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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룡, 이희조, "HTML 태그 순서를 이용한 불법 사이트 탐지 자동화 기술," 정보과학회논문지, 제43권, 제10호, pp.1173-1178, 2016.

원문보기 상세보기
김진아, 김재우, 송지희, "배너광고의 브랜드와 배너광고를 호스트하는 웹사이트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11권, 제5호, pp.3-18, 2010.
박은하, 김재휘, 광고심리학,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김운한, 유현중, 지원배, "광고주목도, 콘텐츠 관여가 네트워크 광고에 대한 지각된 침입성 및 광고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제20권, 제2호, pp.377-385, 2019.
유종숙, 광고와 직업,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Digital Citizens Alliance, Good money gone bad: digital thieves and the hijacking of the online Ad business, Digital Citizens Alliance, 2014.
https://m.etnews.com/20140731000258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019 방송통신광고비 조사보고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019.
http://news.cityoflondon.police.uk/r/745/police_intellectual_property_crime_unit_tackles_d
http://news.cityoflondon.police.uk/r/842/operation_creative_prevents_millions_of_pounds_en
TAG, Core Criteria For Effective Digital Advertising Assurance, 2015.
https://www.tagtoday.net/participating-companies
https://creativefuture.org/follow-the-moneyupdate
https://dimitrology.com/pirate-sites-generate-111-million-in-ad-revenue-a-year/amp
https://torrentfreak.com/ads-on-pirate-sitescan-hurt-sales-survey-finds-190814/
https://www.downtoearth.org.in/blog/science-technology/wipo-s-piracy-blacklist-is-flawed-65960
https://www.etnews.com/20160417000021?m1
https://www.yna.co.kr/view/AKR20190903073100005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37925
http://news.cityoflondon.police.uk/r/745/police_intellectual_property_crime_unit_tackles_d
http://news.cityoflondon.police.uk/r/1194/trustworthy_accountability_group_launches_new_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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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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