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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Torrent를 이용한 저작물 불법 공유 조사 방법에 관한 연구
Methodology for digital investigation of illegal sharing using BitTorrent 원문보기

情報保護學會論文誌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v.23 no.2, 2013년, pp.193 - 201  

박수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연구원 디지털포렌식연구센터) ,  정현지 (고려대학교 정보보호연구원 디지털포렌식연구센터) ,  이상진 (고려대학교 정보보호연구원 디지털포렌식연구센터)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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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파일을 공유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그러나 BitTorrent를 통해 발생하는 불법 공유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불법 공유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수사 절차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 공유자들을 처벌하기 어렵다. 또, 서버가 존재하지 않는 BitTorrent의 특성으로 인해 P2P를 통한 불법 공유에 대한 기존 수사절차의 적용 역시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BitTorrent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불법 공유에 대한 형사상 수사 절차에 대해서 정립함으로서 수사절차에 적용 가능한 포렌식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Sharing copyrighted files without copyright holder's permission is illegal. But, a number of illegal file sharers using BitTorrent increase.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nd appropriate digital evidences and legal basis to punish them. And, there are no framework for digital investigation of illegal...

주제어

#BitTorrent protocol   #uTorrent   #Illegal file sharing   #Digital investigation framework   #Packet analysis   #Analysis of disk forensic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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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또한 공유자들의 PC에 남아있는 공유 관련 흔적들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불법 공유자들에 대한 형사상 수사절차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불법 공유자들의 위법사실을 입증하고 법적 책임을 부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BitTorrent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내용이 적용된 새로운 조사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Ⅱ절에서는 불법 공유에 대한 조사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설명한다.
  • 본 논문에서는 BitTorrent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uTorrent를 통해 발생하는 공유과정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공유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의하였다. 또한 공유자들의 PC에 남아있는 공유 관련 흔적들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 본 논문에서는 BitTorrent를 통해 발생하는 파일 공유과정의 특징을 기반으로 불법 공유가 발생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조사 프레임워크에 대해 제시하였다. 이 프레임워크를 따름으로써 조사관들은 불법파일 공유에 대한 수사를 더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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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지적 재산권이란? 저작물이란 어떤 아이디어를 독자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지적 재산권은 저작자의 저작물 창조에 대한 의지 및 생산력 증진을 위해 저작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저작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불법 공유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절한 절차를 거쳐 범죄의 입증 및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P2P란? P2P(Peer-to-Peer network)은 개별 클라이언트들의 참여로 구성되는 통신망이다[1]. P2P의 종류로는 Opennap, Gnutella, Grokster, Freenet, eDonkey2000, BitTorrent 등이 대표적이며, 관련 기술들은 파일의 공유 혹은 데이터의 전송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실제 파일을 공유한 업로더와 다운로더에 대한 조사 프레임워크가 필요한 이유는? 클라이언트 간에 직접적으로 공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관련 사이트들을 제재하는 것만으로는불법 공유를 근절시킬 수 없다. BitTorrent 상에서 발생하는 불법 공유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직접 파일을 공유한 이들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따라서 실제 파일을 공유한 업로더와 다운로더들을 찾아내고 이를 처벌할 명확한 조사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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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1. P2P, URL : en.wikipedia.org/wiki/P2P 

  2. BitTorrent, URL : en.wikipedia.org/ wiki/BitTorrent 

  3. MGM studios, Inc. v. Grokster, Ltd.,545 U.S.913, 2005. 

  4. Ulric M. Lewen, "Internet file-sharing :Swedish pirates challenge the U.S," Cardozo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pp. 173-177, Spring. 2008. 

  5. Karl Schrader, Barry Mullins, Gilbert Peterson and Robert Mills, "Tracking contraband files transmitted using BitTorrent," IFIP AICT 306, Advances in Digital Forensics V, pp. 159-173, 2009. 

    상세보기

  6. Sinan Hatahet, Yacine Challal and Abdelmadjid Bouabdallah, "BiTIT: throttling BitTorrent illegal traffic," Proceedings of the 2010 IEEE symposium on Computers and Communications, pp 708-713, June. 2010. 

  7. 대법원 선고 2005도872 판결 (소리바다 저작권법 위반사건), 2007.12.14. 

  8. Jewan Bang, Byeongyeong Yoo and Sangjin Lee, "Analysis of changes in file time attributes with file manipulation," Digital Investigation, vol 7, Issues 3-4, pp.135-144, April. 2011. 

    상세보기 crossref

  9. Harjinder Singh Lallie and Philip James Briggs, "Windows 7 registry forensic evidence created by three popular Bit- Torrent clients," Digital Investigation, vol 7, Issues 3-4, pp.127-134, April. 2011. 

    상세보기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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