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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한국과 몽골의 무역과 상사중재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ternational Trade and Commercial Arbitration between Korea and Mongolia 원문보기

貿易商務硏究, v.69, 2016년, pp.495 - 522  

유병욱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Mongolia is one of the highly impressive potential developing countries in Asia according to open the economic market. Since early 1990 as the falling apart from Russian union, Mongolia has tried to developing economic status with plentiful stocked natural resources in their country. The Mongoli...

주제어

#몽골중재제도   #몽골상공회의소   #몽골중재법원   #유엔중재모델법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몽골이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대상국으로 자리잡은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잇는 지리적 조건을 가진 몽골은 석탄, 동, 형석, 금, 석유 등 다양한 광물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자원부국으로서 여전히 국토의 3/4이 미탐사 미개발지역으로서 광물자원에 대한 매력도가 매우 높은 국가이다. 특히 구리나 우라늄 추정 매장량이 세계 2위권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대상국이다.
몽골 경제의 현황은 어떠한가? 외국의 무역상거래 당사자들에게도 몽골은 1997년 WTO에 가입하여 전세계 100여개 국가와 교역관계에 있는 실정이기에 매력적인 시장이다. 몽골은 현재 선진산업국과 전략적 무역관계를 통하여 기술 전수와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하여 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지향하면서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몽골의 특징은 무엇인가? 몽골은 광대한 국토와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내륙의 국가로서 중앙아시아 북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러시아 및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특히 천연자원에 있어서 세계 제10위권의 자원부국이기도 한 몽골은 1990년도 소련의 붕괴에 따라 사회주의제도에서 벗어나 시장경제제도로 전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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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1. 궁짓뜨마, "한.몽 중재제도 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6. 

  2. 김석철, "몽골 중재제도의 주요특징과 유의사항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3권 제4호, 한국중재학회, 2013. 12. 

  3. 김선정, "몽골의 국제상사분쟁해결법원으로서의 중재법", 무역보험연구 제15권 제3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4. 

  4. 김중년, "주요 외국중재기관의 규칙 개정 현황에 대한 고찰", 무역상무연구 제64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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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목영준,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1. 6. 

  6. 몽골상공회의소, "Arbitration of Mongolia", 2012. 11. 

  7. 뭉크낫산, "몽골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한.몽 투자협력 증진 방안", 국제금융위험관리 제10권 제1호, 한국수출보험학회, 2009. 3. 

  8. 소드놈 돌진, "몽골투자법제 해설과 실무연구", 법제교류 연구 09-17, 한국법제연구원, 2009. 6. 

  9. 시네바야르, "한국과 몽골의 상사중재제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8. 

  10. 엔크타이반 잡크랑, "몽골의 외국인투자 법제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2. 

  11. 오원석.이경화, "한.중 국제중재제도의 비교와 시사점", 무역상무연구 제46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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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이재영.이시영, "신아시아 시대 한국과 몽골의 전략적 협력방안", 연구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13. 황지현.박은옥, "국제투자분쟁에서 중재판정 시 투자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5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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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Altanststseg DashdorJ, "Arbitration in Mongolia",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ume 20 Issue 4, Kluwer Law International, 2003. 

  15. Embassy of the United States & Ulaanbaatar Mongolia, 2015 Investment Climate Statement, 2015. 5. 

  16. Kim Kwangsoo, "A Study on the Tasks and Prospect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 Northeast Asia",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ol. 17 No. 1, The Korean Association of Arbitration Studies, 200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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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MNCCI, "Arbitration of Mongolia", Documents from Mongolia 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2011. 

  18. Yulchon, Arbitration in Mongolia, Working paper, Ministry of Justice, 2013. 12. 4. 

  19. Zhou Yongxiu, "Ad hoc arbitration in Mongolia : a procedural overview", The Mining Law Review, Anderson & Anderson LLP, 201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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