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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신문기사 분석
Analysis of Newspaper Articles on Child Abuse Deaths 원문보기

韓國社會福祉學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65 no.2, 2013년, pp.131 - 154  

김지혜 (남서울대학교) ,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  이희연 (서울사이버대학교) ,  김경희 (꽃동네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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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로 인해 사망하는 아동의 꾸준한 발생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은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현황과 원인, 특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문기사에 나타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200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언론에 보도된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총 141건이었으며, 가해자는 미혼모, 친모, 동거녀 및 계모, 친부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살해 이유는 미혼모나 미혼부모에 의한 신생아살해의 빈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양육능력 부족, 산후우울증, 생활고와 경제능력 부족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언론에 중점 보도된 사건에서 발견된 주제는 범죄현실의 구성-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고정관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심각한 학대, 신고 및 관리체계 부실, 처벌 미약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lthough fatalities due to child abuse are frequently happened, there has been a dearth of research on the topic. The present research analyzes deaths due to child abuse in representative newspapers in order to examine incidences, causes, and characteristics of child abuse. The results showed that f...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왜 한국에서 아동학대는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했는가? 부권을 절대시하는 가부장제의 전통과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훈육이라는 명분 아래 아동을 체벌하는 행위가 정당화되어 왔던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수성으로 인해 아동학대는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안선경 외, 2012).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전영실, 2012), 2000년에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와 신고의무화 규정 등을 신설한 이후 아동학대 관련 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되었고 신고율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왜 정확한 사망통계가 집계되지 않고 있는가? 그러나 이러한 사회의 관심과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학대로 인해 사망하는 아동들이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책 방안도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게다가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청, 병원 등 국내 아동학대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미흡으로 정확한 사망통계 조차 집계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연계 미흡은 국내아동학대 사망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정확하고 체계적인 구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학대로 사망하는 아동의 수와 발생원인,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 등을 수립하는 데에도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정부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청 등에 신고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추가 발견을 통해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현황과 특성을 다각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보다 풍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아동의 사망 이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사례의 경우에는 정부차원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미 학대사망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부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없이 처리되기 때문에 정부의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은 사건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신문기사 분석에서 이러한 드러나지 않은 사례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기사 분석을 통해 단순히 사건발생 현황뿐만이아니라 가족특성이나 사망원인 등 사건의 다양한 특성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사망 관련 정보가 매우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지금까지 축적되지 않은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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