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논문]닫힌 공동체로부터 열린 공동체로 -연복지의 쇠퇴와 그 대안의 모색- From Closed Community to Open Community -Weakening of Relation-Based Welfare and Searching for Alternatives-원문보기
1960년대의 개발 연대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의 복지체제는 개발국가형 복지체제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 연복지를 비롯한 숨겨진 복지국가의 영역은 그것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의 하나였다. 그러나 한국의 개발국가형 복지체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대내외적인 변화 상황에서 더 이상 순조롭게 작동하지 못하고 해체되었다. 본 연구는 개발국가형 복지체제의 해체를 연복지의 쇠퇴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가족 간 이전소득과 공적 이전소득은 각각의 소득이 경상소득 중 차지하는 비중에 있어서, 또한 빈곤을 완화하는데 기여하는 정도에 있어서 상당히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국가복지는 지난 20년 동안 성장한 반면, 연복지는 지난 20년간 쇠퇴한 것이다. 한국 복지체제의 변화를 위해서는 국가복지의 확대와 그에 기초한 재분배라는 생활조직화 방식의 강화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열린 공동체와 그에 기초한 호혜라는 생활조직화 방식의 발전 또한 필수적이다. 그러나 호혜의 발전가능성은 개발국가형 복지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연복지를 복원하는 방식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 본 연구는 세 가지의 원리에 기초하여 작동하는 사회적 경제, 혹은 제 3섹터의 발전이 열린 공동체에 기초한 호혜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하다고 보며, 협동조합이 그와 관련하여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음에 주목한다.
1960년대의 개발 연대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의 복지체제는 개발국가형 복지체제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 연복지를 비롯한 숨겨진 복지국가의 영역은 그것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의 하나였다. 그러나 한국의 개발국가형 복지체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대내외적인 변화 상황에서 더 이상 순조롭게 작동하지 못하고 해체되었다. 본 연구는 개발국가형 복지체제의 해체를 연복지의 쇠퇴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가족 간 이전소득과 공적 이전소득은 각각의 소득이 경상소득 중 차지하는 비중에 있어서, 또한 빈곤을 완화하는데 기여하는 정도에 있어서 상당히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국가복지는 지난 20년 동안 성장한 반면, 연복지는 지난 20년간 쇠퇴한 것이다. 한국 복지체제의 변화를 위해서는 국가복지의 확대와 그에 기초한 재분배라는 생활조직화 방식의 강화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열린 공동체와 그에 기초한 호혜라는 생활조직화 방식의 발전 또한 필수적이다. 그러나 호혜의 발전가능성은 개발국가형 복지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연복지를 복원하는 방식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 본 연구는 세 가지의 원리에 기초하여 작동하는 사회적 경제, 혹은 제 3섹터의 발전이 열린 공동체에 기초한 호혜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하다고 보며, 협동조합이 그와 관련하여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음에 주목한다.
Since the 1960s, Korean welfare regime has been characterized by developmental welfare regime, of which invisible welfare programs like relation-based welfare are one of core elements. Developmental welfare regime of Korea has been dismantled after 1990s by the internal and external pressures. Focus...
Since the 1960s, Korean welfare regime has been characterized by developmental welfare regime, of which invisible welfare programs like relation-based welfare are one of core elements. Developmental welfare regime of Korea has been dismantled after 1990s by the internal and external pressures. Focusing on the declines of relation-based welfare, this study examines the dismantle of developmental welfare regime of Korea. Since the late-1990s, the roles of inter-family income transfer and public income transfer are significant changed in terms of each share of total household income and each contribution of poverty alleviation. In other words, the role of public welfare has been growing while that of relation-based welfare has been decreased in the last twenty years. For the sake of a successful welfare regime transition in Korea, redistributional function of public welfare is quite important, but the development of reciprocal social economy and open community are also needed. Because, at this time and in this place, traditional welfare state building strategy is not proper in many aspects. However, it is impossible to achieve the development of reciprocal open community by restoration of relation-based welfare which has been already declined. This study regards enlargement of social economy or third sector as a development of reciprocal open community, and insists that cooperatives are especially worthy of notice.
Since the 1960s, Korean welfare regime has been characterized by developmental welfare regime, of which invisible welfare programs like relation-based welfare are one of core elements. Developmental welfare regime of Korea has been dismantled after 1990s by the internal and external pressures. Focusing on the declines of relation-based welfare, this study examines the dismantle of developmental welfare regime of Korea. Since the late-1990s, the roles of inter-family income transfer and public income transfer are significant changed in terms of each share of total household income and each contribution of poverty alleviation. In other words, the role of public welfare has been growing while that of relation-based welfare has been decreased in the last twenty years. For the sake of a successful welfare regime transition in Korea, redistributional function of public welfare is quite important, but the development of reciprocal social economy and open community are also needed. Because, at this time and in this place, traditional welfare state building strategy is not proper in many aspects. However, it is impossible to achieve the development of reciprocal open community by restoration of relation-based welfare which has been already declined. This study regards enlargement of social economy or third sector as a development of reciprocal open community, and insists that cooperatives are especially worthy of notice.
본 연구는 개발국가형 복지체제의 해체를 연복지의 쇠퇴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가족 간 이전소득과 공적 이전소득은 각각의 소득이 경상소득 중 차지하는 비중에 있어서, 또한 빈곤을 완화하는데 기여하는 정도에 있어서 상당히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국가복지는 지난 20년 동안 성장한 반면, 연복지는 지난 20년간 쇠퇴한 것이다. 한국 복지체제의 변화를 위해서는 국가복지의 확대와 그에 기초한 재분배라는 생활조직화 방식의 강화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열린 공동체와 그에 기초한 호혜라는 생활조직화 방식의 발전 또한 필수적이다. 그러나 호혜의 발전가능성은 개발국가형 복지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연복지를 복원하는 방식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 본 연구는 세 가지의 원리에 기초하여 작동하는 사회적 경제, 혹은 제 3섹터의 발전이 열린 공동체에 기초한 호혜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하다고 보며, 협동조합이 그와 관련하여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음에 주목한다.
1960년대의 개발 연대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의 복지체제는 어떻게 특징지을 수 있나?
1960년대의 개발 연대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의 복지체제는 ‘낙후된 국가-성장한 시장-선택된 공동체’로 특징지을 수 있다. 우선 국가복지는 GDP 대비 지출규모나 주요제도의 도입 시기, 급여 수준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낙후되어 있었다.
Polanyi는 생활을 조직화하는 집합적 방식을 어떠한 형태로 구분했나?
이 관점은 복지체제를 인간의 생활(the livelihood of man)을 집합적으로 조직화하는 통시적 방식들의 결합구조로 정의한다1). Polanyi(박현수 역, 1983; 1991; 이종욱 역, 1994)는 생활을 조직화하는 집합적 방식들을 교환(exchange), 재분배(redistribution) 및 호혜(reciprocity)라는 형태로 구분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① 교환은 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쌍방 간의 이동을 ② 재분배는 중앙으로 자원이 이동한 후에 특정한 기준에 따라 중앙으로부터 자원이 다시 이동하는 것을 ③ 호혜는 대칭적으로 분류된 집단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자원의 이동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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