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다양한 안전사고와 관련된 법령들 간의 적용되고 있는 많은 안전기준을 분석하고 검토하여 사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 안전관리를 체계화하는 것이다.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체계를 일본, 미국, 독일 3개 국가의 기준체계를 살펴보고 안전관리(KOSAM) 개체관계도를 도출하였다. 개체관계도는 안전기준범위, 안전관리법령, 안전관리기준, 안전관리대상, 안전사고원인, 안전사고요인, 안전관리조직 개체들로 형성된다. 다음으로 각 개체들의 코드를 부여하였고 끝으로 개체관계도들 토대로 KOSAM 안전관리 조건검색화면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안전기준 DB구축 및 안전관리 시스템개발 수행을 통해 안전기준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다양한 안전사고와 관련된 법령들 간의 적용되고 있는 많은 안전기준을 분석하고 검토하여 사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 안전관리를 체계화하는 것이다.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체계를 일본, 미국, 독일 3개 국가의 기준체계를 살펴보고 안전관리(KOSAM) 개체관계도를 도출하였다. 개체관계도는 안전기준범위, 안전관리법령, 안전관리기준, 안전관리대상, 안전사고원인, 안전사고요인, 안전관리조직 개체들로 형성된다. 다음으로 각 개체들의 코드를 부여하였고 끝으로 개체관계도들 토대로 KOSAM 안전관리 조건검색화면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안전기준 DB구축 및 안전관리 시스템개발 수행을 통해 안전기준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ystematize safety management for practical application through analysis and review of several safety standards currently in force among the statutes and rules regarding various safety accidents. Accordingly, the safety standard systems of Japan, US, and Germany w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ystematize safety management for practical application through analysis and review of several safety standards currently in force among the statutes and rules regarding various safety accidents. Accordingly, the safety standard systems of Japan, US, and Germany were examined and a KOSAM entity relationship diagram (ERD) was drawn based on the ontology system. The ERD consists of the safety standard scope, safety management statute, safety management standard, safety management subjects, causes of safety accidents, and safety management organization entities. Next, each entity was assigned a code and finally a KOSAM safety management condition search screen was designed based on the ERD.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bring an overall improvement in safety standard management and operation through safety standard DB construction and the execution of safety management system developmen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ystematize safety management for practical application through analysis and review of several safety standards currently in force among the statutes and rules regarding various safety accidents. Accordingly, the safety standard systems of Japan, US, and Germany were examined and a KOSAM entity relationship diagram (ERD) was drawn based on the ontology system. The ERD consists of the safety standard scope, safety management statute, safety management standard, safety management subjects, causes of safety accidents, and safety management organization entities. Next, each entity was assigned a code and finally a KOSAM safety management condition search screen was designed based on the ERD.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bring an overall improvement in safety standard management and operation through safety standard DB construction and the execution of safety management system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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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와 관련된 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등)들 간의 현재 적용되고 있는 각종 안전기준을 분석하여, 행정기관과 안전기준이용자가 시설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기준관리를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활용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체계화하는 방안 연구이다. 연구범위로 안전사고와 관련된 법규들의 체계화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를 전체 부처별 및 산하, 소속기관 법령과 고시, 훈령, 예규, 지침 행정규칙 등에 대해 분석한다.
외국의 안전기준 분류체계를 조사하기에 앞서 시행 예정인 안전기준 법령[1]을 조사해보았다. 안행부의 개정안 제5조를 보면 안전기준의 범위는 생활안전 분야, 여가안전 분야, 교육안전 분야, 교통안전 분야, 산업·환경안전 분야, 정보통신안전 분야, 보건·식품안전 분야이다(표 1참조).
외국의 안전기준은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와 코드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사례를 조사하였다. 외국의 안전기준 분류체계 사례는 일본의 JIS, 독일의 DIN, 미국 3개 국가를 조사하였다.
제안 방법
JIS 안전분류는 교통안전, 기계안전, 건설안전, 토공기계안전, 운반안전, 식품기계안전, 전기안전, 노동환경, 방호복·구급용구, 폭발·화재방지로 분류되어있다. JIS코드는 앞에서 제시한 JIS안전분류 각 개체들에 알파벳 A~Z까지 코드를 부여하고 각 개체들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두 자리 숫자로 코드를 부여하였다. 예를 들어 JIS안전분류 개체인 토목 및 건축의 코드가 A이면 토목 및 건축의 세부분류인 일반/구조, 시험/검사/측량, 설계/ 계획, 설비/건구, 재료/부품, 시공, 시공기계기구, 여러 가지는 각각 00-09, 10-19, 20-29, 30-39 등의 식으로 범위00-99 사이의 숫자로 코드를 부여하고 있는 형태이다[2].
KOSAM 개체관계도를 토대로 각 개체마다 테이블을 형성하고 이에 포함되는 속성들의 크기, 형태(numeric, character), 개체 코드 등을 설계한다. 개체 테이블에 입력 될 데이터를 수집한다.
그러나 연구기관과 기타 행정기관과 논의를 진행하면서 안전기준 분류가 애매모호하거나 광범위한 경우를 수정하여 건축시설에 소방안전이 포함되고 생활여가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환경과 에너지안전, 정보와 통신안전, 보건안전 7개 유형으로 의견이 수렴되어 소방방재청에 제안하였다.
KOSAM 개체관계도를 구성하고 있는 안전관리 개체들은 안전관리조직(행정기관), 안전관리법령, 안전관리기준, 안전기준범위, 안전관리대상, 안전사고원인, 안전사고요인의 7가지가 있다. 다음으로 안전기준범위의 각각의 구성들(대, 중, 소분류)의 코드를 부여하고 코드 설계를 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구조사 했던 자료들의 DB화를 실시하여 안전기준에 관한 모든 법령, 조문, 타법, 안전사고원인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시스템개발에 앞서 설계를 하였다.
독일은 국가 권력을 가지는 법률과 명령 조례와 자율경제적인 표준과 작업규정으로 구분된다. 법률, 명령 조례, 표준을 공적접근으로 사적접근은 작업 규정으로 규정하여 표준과 법률과 명령 조례는 상세규정으로 하고, 표준과 작업규정은 유연적용으로 하여 표준에 대하여 공적접근과 유연적용이 가능하게 하여 강제성이 아닌 자율성 있게 규정을 제시한다. DIN코드체계 설명을 아래의 (표 2)로 나타냈다[3].
본 안전기준 분류체계 설계 및 코드화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먼저 외국(일본JIS, 독일DIN, 미국)의 안전기술기준 체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KOSAM 개체 관계도를 도출하였다. KOSAM 개체관계도를 구성하고 있는 안전관리 개체들은 안전관리조직(행정기관), 안전관리법령, 안전관리기준, 안전기준범위, 안전관리대상, 안전사고원인, 안전사고요인의 7가지가 있다.
개체 테이블에 입력 될 데이터를 수집한다. 아울러 데이터를 입력 할 화면과 검색조건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화면을 설계한다.
안전관리조직(행정기관)은 심의과정을 거쳐 새로 생겨나는 신규 법령들을 등록할 수 있는 신규 등록과 삭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갱신화면을 설계하였다. 그림 7은 국토교통부가 건축법을 선택하여 조문을 찾아 조문 내용을 갱신하는 내용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와 관련된 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등)들 간의 현재 적용되고 있는 각종 안전기준을 분석하여, 행정기관과 안전기준이용자가 시설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기준관리를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활용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체계화하는 방안 연구이다. 연구범위로 안전사고와 관련된 법규들의 체계화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를 전체 부처별 및 산하, 소속기관 법령과 고시, 훈령, 예규, 지침 행정규칙 등에 대해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안전관리 체계화 범위와 사용자가 활용할 범위를 설정한다.
다음으로 안전기준범위의 각각의 구성들(대, 중, 소분류)의 코드를 부여하고 코드 설계를 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구조사 했던 자료들의 DB화를 실시하여 안전기준에 관한 모든 법령, 조문, 타법, 안전사고원인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시스템개발에 앞서 설계를 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안전기준 DB구축 및 안전관리 시스템개발 수행을 통해 안전기준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대상 데이터
외국의 안전기준은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와 코드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사례를 조사하였다. 외국의 안전기준 분류체계 사례는 일본의 JIS, 독일의 DIN, 미국 3개 국가를 조사하였다.
성능/효과
첫째, 분류검색방법은 주제어, 법령명, 공포번로, 공포일자 등을 입력하여 검색하는 형태이다. 둘째, 분류검색방법은 기관별, 분야별로 분류하여 검색하는 형태이며, 기관별, 분야별로 나누어 검색할 수 있다. 기관별은 검색하는 방법은 소관부처, 청, 위원회, 헌법기관, 기타로 분류하여 검색하고 분야별은 헌법, 국회, 선거정당, 행정일반, 국가공무원, 법원, 법무, 민사법, 형사법, 지방제도, 경찰, 민방위, 소방, 군사, 병부, 국가보훈, 교육학술, 문화공보 등으로 분류하여 검색하는 형태이다.
후속연구
최종적으로 연구조사 했던 자료들의 DB화를 실시하여 안전기준에 관한 모든 법령, 조문, 타법, 안전사고원인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시스템개발에 앞서 설계를 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안전기준 DB구축 및 안전관리 시스템개발 수행을 통해 안전기준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안전기준의 자동화 관리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관련 부처 간의 안전기술기준의 공유는 법령 관리수준에서 향상을 가져 올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안행부의 개정안 제5조를 보면 안전기준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외국의 안전기준 분류체계를 조사하기에 앞서 시행 예정인 안전기준 법령[1]을 조사해보았다. 안행부의 개정안 제5조를 보면 안전기준의 범위는 생활안전 분야, 여가안전 분야, 교육안전 분야, 교통안전 분야, 산업·환경안전 분야, 정보통신안전 분야, 보건·식품안전 분야이다(표 1참조).
안전기준범위의 대분류 7가지는 무엇인가?
안전기준범위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로 분류된다. 대분류 7가지는 환경 및 에너지 안전, 교통시설 안전, 건축물 관련 안전, 생활여가 안전, 보건 및 식품안전, 산업및 공사장 안전, 정보통신안전이다. 예를 들어 생활여가안전의 계층적 구조를 보면 대분류는 생활여가안전이며 중 분류는 위험기구안전, 생활안전, 여가안전으로 나뉘고 소 분류는 총기류, 화살류, 도검류, 화약류, 놀이기구, 소음, 진동, 건축자재, 생활용품, 빛공해, 전자파, 등산, 수상, 탐방로, Extreme Sports로 분류하였다.
JIS 안전분류는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가?
우리나라와 같이 안전기술기준은 개별법 하위의 가이드나 지침의 형태로 제정·운영되고 있으며, 통합적인 운영체계는 없으나, 국민적인 특성상 안전관리 현장에서의 중복 규제나 혼란 및 현장의 미 준수나 반발 등은 우리나라 보다 훨씬 적은 편이다. JIS 안전분류는 교통안전, 기계안전, 건설안전, 토공기계안전, 운반안전, 식품기계안전, 전기안전, 노동환경, 방호복·구급용구, 폭발·화재방지로 분류되어있다. JIS코드는 앞에서 제시한 JIS안전분류 각 개체들에 알파벳 A~Z까지 코드를 부여하고 각 개체들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두 자리 숫자로 코드를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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