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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아울러 CVM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Arrow et al.(1993)의 여러 가지 지침에 근거한 설문설계, 최근에 개발된 표본설문조사 표집기법 및 인터뷰 기법의 운용 등 특별하게 요구되는 여러 조건들을 충분히 만족시키면서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 후)사업 규모의">사업규모의 고려가 가능한 B/C 분석 기법을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B/C 비율, NPV, IRR은 그 분석기법마다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어느 한 기법만을 가지고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경우가 자주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B/C 비율, NPV, IRR을 모두 분석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 후)독성 작용이">독성작용이 어떻게 변하는지 동태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 이상의 복합독성영향을 평가하고 예측하면서 정량적으로 생태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해역별 위해관리계획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다.
- 후)지불 수단을">지불수단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하고자 하는 해양환경 위해성 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재원확보 차원과 응답자의 친숙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세를 지불수단으로 하였다. 또한 Arrow et al.
- 후)위해요인을">위해 요인을 규명하는 기술이다. 쉽게 말해, 해양 환경에 어떤 중금속 및 유해물질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생태 위해도를 진단하여 그 원인을 밝히고 해역별 생태 위해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 기술이다.
- 이 과정에서 따져봐야 할 중요한 사항은 과연 표본이 모집단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수의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과학적인 표본추출 및 조사를 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하지만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엄밀한 경제이론에 근거하여 해양환경 위해성 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사업의 비시장적 경제적 편익을 과학적으로 추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본 연구에서는 CVM을 이용하여 해양환경 위해성 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사업의 비시장적 편익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CVM을 적용하여 해양환경 위해성 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사업의 비시장적 편익을 추정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이후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이에 정부는 2020년까지 중금속/유해물질 생태위해성 평가 기술을 선진국 대비 80% 수준으로 향상시키려는 ‘해양환경기술개발사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를 실시하였다.
- 후)독성 영향">독성영향 평가 및 예측과 수생태계에 대한 생태독성 영향 진단 및 원인 규명으로 나뉜다. 전자는 독성 유전체가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과 독성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연구함으로써 시간에 따라 독성 유전체 또는 독성작용이 어떻게 변하는지 동태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 이상의 복합독성영향을 평가하고 예측하면서 정량적으로 생태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해역별 위해관리계획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다.
- 첫 번째 제시금액이 AU 일 때 “아니오-아니오”라고 응답한 응답자와 첫 번째 제시금액이 AL 일 때 “아니오”라고 응답한 응답자에게는 동 사업에 대한 지불의사가 전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가설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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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확률 변수로">확률변수로 평균은 0이다. 각 개인이 효용을 최대화한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각 개인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때, “당신은
앞서 2011년 12월 기준 연간 편익을 활용하면, 해양환경 위해성 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편익은 기술개발이 완료된 후부터 10년간 발생한다고가정하였으며, 설문조사시 이를 응답자들에게 인식시켰다. 비용은 전체
제안 방법
- 광역시 및 시 · 도의 구 또는 시 단위 가구수 비중에 따라 1단계 층화추출을 하였다.
- 후)최우추 정법을">최우추정법을 통해 관련된 모수들을 추정한다. 다음 단계로 분포의 성격과 평균값 또는 중앙값의 정의를 이용하여 WTP의 평균값 또는 중앙값을 계산한다.
- 두 번째 그룹의 응답자에게는 AU 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하는데, 이 질문에 “예”라고 응답하면 추가적인 질문을 하지 않으며, “아니오”라고 응답하면 AL 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한 번 더 질문을 한다.
- 후)달 동안">달동안 시행하였다. 또한 설문방법은 비용이 많이 소모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응답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대일 개별면접으로 시행하였으며,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주)리서치프라임 및 지방 실사업체에 의뢰하였다. 여론조사업체에서는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조사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의 취지와 목적, 조사 먼저 응답자들에게 해양환경 위해성 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사업을 위해 AL 부터 AU 의 범위의 비용이 매년 가구당 발생할 것이라는 정보를 제공한 후, 응답자를 다시 2개의 그룹으로 나눠 첫 번째 그룹의 응답자에게는 AL 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하는데, 이 질문에 “예”라고 응답하면 AU 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한 번 더 질문하며, “아니오”라고 응답하면 추가 적인 질문을 하지 않는다.
- 본 연구에서는 30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조사를 통해 제시금액의 수준과 범위를 결정한 뒤, 전체 600 가구를 8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각 그룹에 제시금액의 범위인 (1,000원~3,000원), (2,000원~4,000원), (3,000원~5,000원), (4,000원~6,000원), (5,000원~7,000원), (6,000원~8,000원), (7,000원~9,000원), (8,000원~10,000원) 중 1개를 무작위로 배정하였다.
- 후)조사지점을">조사 지점을 표본추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선정한 지역별 표본수에 맞추어 필요한 수만큼의 조사 지점(동 또는 읍․ 면)을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실시장에서 소비자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유형과 국민투표에서 투표하는 유형 및 유사한 양분선택형 질문법으로 지불의사를 유도한다. 통상 단 1회에 걸쳐서 미리 설정된 금액을 “공공재 공급의 대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응답자가 “예/아니오”로 한번만 대답하는 방식인 앞서 설명했듯이, 전체 600명의 응답자를 비슷한 숫자의 8개 그룹으로 구분한 다음에 각 제시금액 범위를 배정하였다. 아울러 각 그룹 안에서는 대략 절반씩 나누어 AL 과 AU 를 제시하였다.
- 후)양분선택 형">양분선택형 질문에 대한 응답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전체 600명의 응답자를 비슷한 숫자의 8개 그룹으로 구분한 다음에 각 제시금액 범위를 배정하였다. 아울러 각 그룹 안에서는 대략 절반씩 나누어 AL 과 AU 를 제시하였다.
- 후)효용격차 모형은">효용격차모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고 있다. 우선 제시된 금액에 대해 지불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모형화한다. 즉, “예” 또는 “아니오”의 이산응답을 모형화한 후 후)조사지점이">조사 지점이 선정되면, 조사원들은 조사감독원들의 관리하에 지정받은 동 또는 읍에서 할당받은 수만큼의 가구들을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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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최우추 정법">최우추정법 적용 시 최대값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시금액의 단위를 1,000원으로 하여 그 규모를 조정하였다.
특히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 1.5경계 모형을 적용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했으며 스파이크 모형을 추정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특히 비교적 최근에 제안된
대상 데이터
-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해양환경 위해성 평가 및 관리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가구의 WTP는 2012년 2월 한 달간 수집되었다. <표 1>은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범주만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즉 해양환경 위해성 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사업의 혜택 중에서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소득이 있는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세대주 또는 주부이며, 모집 단인 전국 가구를 대신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울산 등 7개 광역시와 전체 15개 시 · 도의 가구수 비중을 기준으로 표본을 설계하였다.
- 설문조사는 총 600가구에 대하여 2012년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약 한 달동안 시행하였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수의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과학적인 표본추출 및 조사를 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설문대상자도 가구 내에서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세대주 또는 주부만으로 한정하였다. 표본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따라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가상시장을 전국 가구수는 17,379,667로, 통계청의 2011년 추계가구수를 활용하였다. 후)연구 대상으로">연구대상으로 삼는다. 즉 해양환경 위해성 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사업의 혜택 중에서 한국 기초과학 발전 기반 마련, 해양 기술 발전을 통한 국민의 자긍심 고취, 식수원 보호 및 해양 생물 안전성 확보를 통한 국민들의 건강 및 안전 추구 등 매우 추상적인 비시장적 편익을 주된 평가 대상으로 한다.
- 후)책임 있는">책임있는
이론/모형
- 후)양분선택 형">양분선택형 질문법 중에서 Cooper et al.(2002)이 제안한 1.5경계(one and one-half bound) 모형을 적용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 적용하는 CVM은 Hanemann(1984)의 효용격차모형에 기반한다. 아울러 평균 WTP 추정에 수반된 불확실성을 반영한 신뢰구간의 계산을 위해 Krinsky and Robb(1986)이 제안한 모수적 부트스트랩(parametric bootstrap) 기법인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기법을 적용하였다(Park et al., 1991; Cooper, 1994). 무작위 후)가구 수">가구수 비중을 기준으로 표본을 설계하였다. 표본의 설계 및 추출은 통상적인 가구방문 면접조사의 표본추출법에 의거하여, 지역단위별로 단계별 층화추출법을 사용하였다. 표본추출을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질의응답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건이 일어난 년도는 언제인가? | 오염된 환경은 복원이 대단히 힘들고 많은 비용이 소모되므로 환경복원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기술 개발 추진이 시급하다. 또한 2007년 서해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건과 2010년 미국 멕시코만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사건 등은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동시에 해양 환경 위험 예방과 대응 전략 마련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 |
| 배출수에 대한 통합독성평가를 위한 제도의 한계점은 무엇인가? | 국내에서는 최근 환경위해성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으로 점오염원에 해당하는 배출수에 대한 통합독성평가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배출수에 포함된 중금속/유해물질에 의한 급성 생태독성영향만을 평가하고 이를 통한 관리만 실시하고 있으며, 중금속/유해물질에 의한 이차 독성과 만성생태영향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 |
|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시설이나 서비스의 가치 추정을 위해 사용되는 방법들은 무엇인가? | 경제학자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러한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하여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해 왔으며, 1990년대 이후에 비시장재화의 가치 추정 방법론이 어느 정도 정립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이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시설이나 서비스의 가치 추정을 위해서 여행비용 평가법, 헤도닉 가격기법,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 등 다양한 가치측정방법론들이 사용되어 왔다. 특히 CVM은 공공재나 서비스와 같은 비시장재화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여러 연구사례들에서 발견되고 있다(Carson and Hanneman, 2005; Desvousges 외,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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