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특별채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제도를 중심으로- The Study about Improvement Plan of Special Recruitment of Police Officers -Focusing on Special Recruitment of Those who Graduated Police Administration Department-원문보기
경찰의 집행수단이 대부분 경찰공무원이라는 인적자원수단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적격자의 채용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적격자의 선발에 있어 모든 경찰공무원을 공개채용에 의해 모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더욱이 오늘날 사회가 복잡다단해 짐에 따라 특별채용제도의 활용이 더욱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 경찰활동의 전문성 또한 매우 중요한 자질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현대경찰이 지역사회경찰활동과 같은 패러다임을 지향함에 따라 경찰인적자원의 경찰활동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는 시점에서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은 경찰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경찰행정학과 출신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입직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본 논문의 개선방안은 첫째, 순경공개채용과 특별채용의 시험 일자를 조정함으로써 기회의 제한을 해소하였다. 둘째로, 시험과목의 편성상 선택과목의 추가편성을 통하여 시험과목의 확대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찰행정학과 출신 특별채용 모집인원수를 증대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찰의 집행수단이 대부분 경찰공무원이라는 인적자원수단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적격자의 채용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적격자의 선발에 있어 모든 경찰공무원을 공개채용에 의해 모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더욱이 오늘날 사회가 복잡다단해 짐에 따라 특별채용제도의 활용이 더욱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 경찰활동의 전문성 또한 매우 중요한 자질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현대경찰이 지역사회경찰활동과 같은 패러다임을 지향함에 따라 경찰인적자원의 경찰활동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는 시점에서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은 경찰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경찰행정학과 출신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입직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본 논문의 개선방안은 첫째, 순경공개채용과 특별채용의 시험 일자를 조정함으로써 기회의 제한을 해소하였다. 둘째로, 시험과목의 편성상 선택과목의 추가편성을 통하여 시험과목의 확대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찰행정학과 출신 특별채용 모집인원수를 증대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ecution method of the police is mostly made of human resources (police officers). In such aspect, the recruitment of proper person should be dealt with the much significance. Related to this, recruiting all police officers by open employment is not actually possible. As the society today gets comp...
Execution method of the police is mostly made of human resources (police officers). In such aspect, the recruitment of proper person should be dealt with the much significance. Related to this, recruiting all police officers by open employment is not actually possible. As the society today gets complicated, using of special recruitment gets more important and professionalism of policing also gets significant. Related to this, as in particular, modern police orients a same paradigm with community policing, special recruitment of those who graduated police administration department can be a strategy for achieving the purpose of police in a time that the understanding to policing of human resources of police is needed. Therefore, this article searched the plan to improve post-recruitment system for actively using human resources graduated police administration department. These plans are: First, to remove the restriction of opportunity by adjusting examination date of open & special recruitments; Second, to suggest the extension of examination courses through additional organization of optional courses; Finally, to suggest the increase of recruiting numbers in special recruitment graduated police administration department.
Execution method of the police is mostly made of human resources (police officers). In such aspect, the recruitment of proper person should be dealt with the much significance. Related to this, recruiting all police officers by open employment is not actually possible. As the society today gets complicated, using of special recruitment gets more important and professionalism of policing also gets significant. Related to this, as in particular, modern police orients a same paradigm with community policing, special recruitment of those who graduated police administration department can be a strategy for achieving the purpose of police in a time that the understanding to policing of human resources of police is needed. Therefore, this article searched the plan to improve post-recruitment system for actively using human resources graduated police administration department. These plans are: First, to remove the restriction of opportunity by adjusting examination date of open & special recruitments; Second, to suggest the extension of examination courses through additional organization of optional courses; Finally, to suggest the increase of recruiting numbers in special recruitment graduated police administration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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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가설을 검증하거나 설문을 통하여 인식차이를 설명하진 않는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찰채용제도와 특별채용제도에 대하여 논의하고 경찰행정학과 출신자의 입직을 유도함으로써 보다 우수한 인재를 경찰조직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제도적인 개선을 통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경찰행정학과 출신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우선 입직에 대한 시험제도의 제한성을 개선하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순경공개채용 시험날짜와 특별채용시험날짜가 같아 둘 중 하나의 시험에만 응시해야하는 시험일자를 조정하도록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경찰행정학과의 특별채용 제도의 내용을 설명하고, 특별채용시험제도와 과목조정 그리고 시험기회의 조정을 통하여 경찰행정학과 출신의 우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험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첫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순경공개채용 시험날짜와 특별채용시험날짜가 같아 둘 중 하나의 시험에만 응시해야하는 시험일자를 조정하도록 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순경공개채용의 시험과목에 추가로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의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선정하여 시험과목의 선택범위를 넓힘으로써 과목에 대한 제한성을 해소하도록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의 모집인원 확대를 제시하여 보다 많은 경찰행정학과 출신 인적자원이 조직 내 입직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찰채용제도와 특별채용제도에 대하여 논의하고 경찰행정학과 출신자의 입직을 유도함으로써 보다 우수한 인재를 경찰조직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제도적인 개선을 통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경찰행정학과 출신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우선 입직에 대한 시험제도의 제한성을 개선하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순경공개채용 시험날짜와 특별채용시험날짜가 같아 둘 중 하나의 시험에만 응시해야하는 시험일자를 조정하도록 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순경공개채용의 시험과목에 추가로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의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선정하여 시험과목의 선택범위를 넓힘으로써 과목에 대한 제한성을 해소하도록 제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응시인원과 모집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도에는 남자 70명, 여자 30명을 선발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남자 70명, 여자 30명을 선발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남자 56명, 여자 24명을 선발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남자 56명, 여자 24명을 선발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남자 61명, 여자 59명을 선발하였다.
후속연구
또한 공개채용보다 특채의 시험일자를 앞당겨 행정법과 수사의 시험점수를 공개채용에서 반영함으로써 시험출제에 대한 비용과 시간을 줄 일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서 공개채용의 일자와 경찰행정학과 특별 채용의 일자를 상이하게 조정하여 더 많은 입직시험의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2월 시험 기준). 이와 관련해 2014년부터 고졸자 채용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국어, 과학, 수학 등의 선택과목이 추가 편성되어 실시될 예정이다.
특별채용의 취지가 전문 인력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다양한 접근의 시험제도와 검증제도를 거침으로써 입직을 유도해야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경찰행정학과 출신 특채제도가 규정된 법률과 그 내용은 무엇인가?
경찰행정학과 출신 특채제도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에서 제2항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의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하고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법률에 따라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및 여성을 포함한다)을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해양경찰 관련 학과 전공자를 경사 이하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특별채용에 대한 법률적 명시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4].
특별채용의 취지는 무엇인가?
특별채용의 취지가 전문 인력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다양한 접근의 시험제도와 검증제도를 거침으로써 입직을 유도해야할 것이다.
경찰행정학과 특채가 일반순경공채시험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특히, 필기시험과목을 영어(英語)대신 행정법(行政法)으로 편성하여 일반순경공채시험과 시험과목을 달리함에 따라 대학에서의 우수인력이 경찰직에 입직할수 있는 제도를 폭넓게 형성하고 있다. 또한 남녀비율이 순경공개채용보다 균등하게 배정함으로써 특채를 시행하고 있어 양성평등적 시험제도를 정착해 나가고 있다.
참고문헌 (12)
한상암, 김명대, 박한호, "경찰공무원 치안서비스 제공의 일관된 행태 저해요인에 관한 논의-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47권, pp.347-35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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