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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성과와 향후 대응전략
Achievements of the Comprehensive Measures of Korean Police for the Elimination of School Violence and counter strategies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5 no.4, 2015년, pp.168 - 178  

김영식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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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범정부적 대책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추진과제를 실행해 왔고,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법집행기관으로서의 경찰의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경찰의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학교전담경찰관 활동의 명확한 법적근거를 통한 내실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채용 교육 제도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이해당사자들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 각 지방경찰청장과 교육감이 주관하는 가칭 'Safe School 인증제도' 그리고 보호자에 대한 학교폭력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한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위험성 정도에 따른 차등적 경찰대응과 종합적인 상담전화 기능의 117학교폭력 전화를 적극 홍보하고 상담사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피해신고를 활성화해야 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olice have executed the priority projects for the eradication of school violence as part of governmental comprehensive measures and the role of the police as law enforcement agencies to combat school violence is expected to be further strengthened. In this regard, this study proposes several al...

주제어

#학교폭력 실태   #학교폭력 근절   #5개년 기본계획   #학교폭력 대응전략   #학교전담경찰관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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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국내외 학교폭력 관련 선행연구 자료를 분석하였고, 학교폭력 실태 및 경찰성과 분석을 위해 교육부와 경찰청의 관련 공식통계, 보도자료 등 문헌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음을 밝힌다.
  • 학교폭력의 법적 정의에 의하면 학교폭력의 장소는 학교 내외로 넓게 해석이 되고, 학생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정신적·재산적 측면과 정보통신을 이용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 등 다양한 유형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의 법적 개념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대책과 학교폭력 실태에 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 이런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1차, 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그동안 경찰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주요 추진내용과 성과를 검토 및 분석함으로써 향후 경찰의 학교폭력 대응전략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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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학교폭력의 법적 개념으로는 2004년 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폭력을 ‘학교내외에서 학생간에 발생한 폭행·협박·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상해·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추행, 명예훼손·모욕, 공갈, 재물손괴 및 집단 따돌림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가하거나 하게 한 행위’로 정의하였고, 이후 법률 개정을 통해 기존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생 간에 발생한’ 사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확대하였고, 성폭력과 사이버 따돌림을 추가하였다.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학교폭력에 법집행기관의 지나친 관심과 관여는 어떤 우려가 있는가? 지금까지 경찰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는 획일적인 기준과 방식으로 학교라는 공간에 접근하였고, 학생,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을 응대하였는지 반성할필요가 있다. 법집행기관의 지나친 관심과 관여는 스스로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자생력을 저하시킬 수 있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면역력을 갖추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다. 교육이라는 틀 안에서 일반 사회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 학교라는 공간과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찰의 개입과 필요최소한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학교전담경찰관의 주요 임무는 무엇인가?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에 대해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담하고 있다. 주요 임무는 ①학교와의 협력체계 구축, 학교폭력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②학생 눈높이 범죄예방교육 실시 ③「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참여 활성화 ④학교폭력 피해사례 접수 및 가·피해학생 상담 선도 ⑤117신고에 대한 적극적 문제 해결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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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5)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률 제7119호, 2004. 1. 29 제정. 

  2. 문용린 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계획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pp.11-18, 2009. 

  3. 권이종, 한국 청소년 폭력의 현황과 개선방안, 청소년 폭력예방 재단, 1996. 

  4. 문용린,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 서울: 학지사, 2006. 

  5. 최종진, 박균달, 구병두, "학교폭력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실태분석을 통한 해결 방안", 한국행정사학지, 제32호, pp.217-240, 2013. 

  6. 김상운, "학교폭력으로 인한 두려움이 청소년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지역 일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8호, pp.152-15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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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Dewey G. Cornell, School Violence: Fears Versus Fact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2006. 

  8. D. Olweus, Bull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Blackwell Publishers: Oxford, 1993. 

  9.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 1월 13일 보도자료 

  10. 서윤호, "학교폭력에 대한 법정책의 의미와 한계", 입법정책, 제7권, 제2호, pp.95-102, 2013. 

  11. 서윤호, "학교폭력에 대한 법정책의 의미와 한계", 입법정책, 제7권, 제2호, p.100, 2013. 

  12. 박효정.이희현, "학교폭력 실태조사 현황 및 개선방안: 조사 참여율 제고 및 결과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ISSUE PAPER 제3호, pp.1-2, 2013. 

  13. 교육부, 2012년 2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발표 

  14. 교육부, 2012년-2014년 1차 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 발표 재구성 

  15. 교육부, 2012년 1차-20.14년 1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발표 

  16. 교육부, 2012년 1차-2014년 1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발표 재구성 

  17. 교육부, 2014년 1차, 2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발표 

  18. 교육부, 2013년 1차-2014년 1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발표 재구성 

  19. 교육부, 2013년 1차-2014년 1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발표 재구성 

  20.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계획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연구, pp.24-31, 2009. 

  21.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계획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연구, 2009. 

  22.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 1월 13일 보도자료. 

  23. 경찰청, 2013 경찰백서, p.98, 2013. 

  24. 경찰청, 2014 경찰백서, 2014. 

  25. 경찰청, 생활안전국 여성청소년계 내부통계자료. 

  26. 학교전담경찰관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 자료집, pp.10-11, 2013년 4월 25일. 

  27. 경찰청, 생활안전국 여성청소년계 내부통계자료 

  28. http://gosi.police.go.kr/ 

  29. 한국교총,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1년 평가 결과 발표", 2013년 2월 4일 

  30. 경찰청 자체 설문조사결과(경찰청 여성청소년계 내부자료 2013년 4월 1일) 

  31. 경찰청, 2013 경찰백서, 2014 경찰백서 학교전담경찰관 활동 성과 내용 재구성. 

  32. 경찰청, 2013 경찰백서, 2013. 

  33. 경찰청, 생활안전국 여성청소년계 내부자료, 2014. 

  34. 경찰청, 2014 경찰백서, 2014; 경찰청, 생활안전국 여성청소년계 내부자료, 2014. 

  35. 문화체육관광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20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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