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다중운집행사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개입 인식조사

Kim, Sangwoon; Shin, Jaehun

doi:10.15683/kosdi.2017.06.30.139

다중운집행사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개입 인식조사
Survey for the Police Service about Mass Rally 원문보기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13 no.2 = no.36, 2017년, pp.139 - 146

Kim, Sangwoon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 Shin, Jaehun (Division of Audit, Gyunggi Province)

초록
AI-Helper

이 연구는 다중운집행사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개입에 대하여 시민들이 느끼는 인식을 조사하는 연구로서 다중운집행사에서 시민들의 요구와 민간경비에 대한 신뢰수준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구이다. 최근 들어, 시민들의 여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중운집행사를 개최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다중운집행사는 많은 사람들이 제한된 장소에 집중적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가 심각한 위협으로 피해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경찰력이 동원되고 있으나 경찰동원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수준을 파악하지 못하여 과도한 경비로 행사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이 연구에서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다중운집행사에 대한 경찰개입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시민들의 요구수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많은 시민들이 다중운집행사에서 안전총괄 책임자는 경찰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중운집행사에서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경찰의 채용이 늘어야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중운집행사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경찰이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탔으며, 민간경비의 역할에 대하여 크게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 AI-Helper

This research verified that how citizen feel about police protection for the mass rally and how they trust about police and private security. Mass rally is lots of people gathering therefore, each of member could feel fear for their safe. And that kind fear has effect on success of rally Therefore we researched that security level by police and private security and the result is that most of people think that the charge of security is police and they think police member need to be more for their security. And police should be involved for the rally security. But they don't think for the private security.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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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현재 다중운집행사는 민간경비 중심으로 안전 확보 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나, 제한된 경찰력과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바탕으로 경찰중심의 안전 확보 활동이 이뤄지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경찰이 다중운집행사의 안전 확보 활동을 위한 정확한 매뉴얼의 개발과 민간경비의 안전 확보 능력 강화라는 보완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중운집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중운집행사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의 개입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반대급부인 민간경비에 의한 개입요구 정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다중운집행사에 대한 안전 확보 주체인 경찰과 민간경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의 개입기준과 민간경비의 안전 확보 활동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다중운집행사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민간경비에 대한 신뢰수준과 함께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경찰의 역할인식 수준에 대하여 알 수 있었다. 시민들은 경찰이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를 책임져주길 바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안 방법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중운집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중운집행사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의 개입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반대급부인 민간경비에 의한 개입요구 정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다중운집행사에 대한 안전 확보 주체인 경찰과 민간경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의 개입기준과 민간경비의 안전 확보 활동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성능/효과

국가가 주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주최 할 경우 과반 수 이상의 시민들은 안전관리를 경찰이 담당해야 한다고 하여 행사의 중요도에 따라 경찰개입의 요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주최 행사’에서도 경찰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다중운집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한 대처하기 위하여 경찰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3%는 경찰과 민간경비가 50:50으로 구성된 것이 안전을 확보하는데 적정하다고 하였다. 그 다음은 민간경비와 경찰이 70:30으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은 21.6%로 나타났으며, 민간경비 30% 경찰 70%의 비율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의견은 20.3%, 경찰만이 전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은 14.4%, 다중운집행사를 전적으로 민간경비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2.4%로 나타났다.
수익자부담의 원칙 등 관련 기준에 의하여 다중운집행사는 민간경비가 중심이 되어 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바와 같이 다중운집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민간경비보다는 경찰의 통제를 더욱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가장 큰 이유는 민간경비의 법적 제재 수단이 없는 것과 함께 민간경비의 능력에 대한 강한 불신에 의하여 경찰을 더욱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 된다.
넷째, 다중운집행사는 위험성이 높다. 최근 진행되는 다중운집행사는 많은 안전장치를 하고 있으나, 많은 인원이 제한적 공간에 집중되는 것은 물론이고 시각적 효과를 크게하기 위하여 폭죽 등 폭발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다.
넷째, 행사 주체에 따른 경찰의 안전관리 담당 인식조사결과, ‘국가주최의 행사나 국제회의’의 안전관리를 경찰이 책임져야 한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98.6%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주최의 행사’는 61.5%, ‘민간주최의 행사’는 9.5%로 나타났다.
다섯째, 경찰이 개입해야 하는 행사의 규모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행사참여자가 ‘3,000명 이상의 행사’일 경우에 경찰이 개입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3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00명에서 2,000명 미만의 행사’일 경우 26.2%, ‘2,000명에서 3,000명 미만의 행사’일 경우 16.7%로 나타났다.
다섯째, 사고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크다. 다중운집행사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행사에 집중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다중운집행사 안전 확보에 대한 시민의 인식조사 중 첫 번째, 다중운집행사 안전책임주체에 대한 인식 설문결과, ‘경찰이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은 50.5%로였으며, ‘행사주최자가 담당해야 된다’는 의견은 22.9%,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은 22.4% 순으로 나타났다.
다중운집행사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경찰력만으로 안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민간경비와 경찰이 함께 다중운집행사의 안전 확보 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현재 다중운집행사의 안전을 담당하는 민간경비에 대한 신뢰가 경찰만큼 높지 않은 것으로 추정이 된다.
두 번째, 시민들이 느끼는 다중운집행사시 민간경비와 경찰의 적정비율에 대한 조사결과, 응답자들의 41.3%는 경찰과 민간경비가 50:50으로 구성된 것이 안전을 확보하는데 적정하다고 하였다. 그 다음은 민간경비와 경찰이 70:30으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은 21.
둘째,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흥분할 가능성이 높다. 다중운집행사의 개최성격으로 인하여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흥분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다중운집행사에서 경찰의 업무에 대한 설문결과, ‘다중운집행사장의 범죄예방’을 담당해야 한다고 약 91.2%가 응답하였으며, ‘행사장 내 안전관리 총괄’업무를 해야 한다고 76.0%가 응답하였다.
셋째, 다중운집행사에서는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가 많다. 다중운집행사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데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다중운집행사의 성격ㆍ물리적 환경ㆍ사회적 환경 등 예상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반응을 달리하기 때문에 심각한 위협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여섯째, 다중운집행사 개최 시 경찰이 투입되는 기준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조사결과, ‘행사의 위험성’에 따라 경찰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94.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사의 주체’에 따라 경찰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80.1%,‘행사의 규모’에 따라 경찰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58.0%, ‘행사에 참가한 유명인의 인기’에 따라 경찰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28.7%로 나타났다.
이들의 월평균 수입은 ‘200만원에서 299만원의 수입’을 가지는 유형이 31.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100만원 미만 21.8%, ‘100만원에서 199만원의 수입’을 가지는 유형이 19.6%, ‘300만원에서 399만원의 수입’을 가지는 유형이 16.1%, ‘400만원에서 499만원의 수입’을 가지는 유형이 10.4%, ‘500만원 이상의 수입’을 가지는 유형 0.6%로 나타났다.
3%순으로 나타나 비교적 학력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의 거주 지역 조사결과 서울ㆍ경기지역이 34.5%로 가장 많은 비중으로 조사되었으며, 경상권 33.0%, 호남권 18.0%, 충청권 14.5%로 조사되어 지역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은 우리사회에서 안전관리 전문가가 경찰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시민들도 다중운집행사를 안전하게 개최하기 위해서는 행사를 주최하는 자에 의하여 고용된 민간경비원과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모두기관이 협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다중운집행사의 안전책임자는 안전전문가인 경찰이 중심의 안전통제에 높은 신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다중운집행사란 무엇인가?	다중운집행사란 행사의 주체, 장소, 국ㆍ내외, 수익성과 공익성 여부와 관련 없이 미조직된 다수의 군중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 공연, 체육경기, 행사 등을 의미한다(Korean Police Agency, 2014: 11). 다중운집행사는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분류된다.
	공연ㆍ축제ㆍ체육행사의 정의는 무엇인가?	행사의 유형에 따라 공연ㆍ축제ㆍ체육행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공연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이며, 체육행사는 실내ㆍ외를 막론하고 체육을 통하여 공중에게 보여주는 행사를 의미한다(Kim Myoung-sik ets., 2016: 9).
	옥외란 무엇인가?	행사가 진행되는 위치에 따라 옥외행사와 옥내행사를 구분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옥외”는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라고 하는데, 이를 인용하여 옥외행사는 다중이 참여하는 행사가 천장이 없고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진행되는 공연ㆍ축제ㆍ체육행사와 같은 이벤트를 의미하며, 옥내행사는 옥외 행사와 달리 큰 체육관과 같은 공간에서 이뤄지는 행사를 의미한다.

참고문헌 (6)

Chun Yong-Tae & Kim Moon-Kwi. (2015).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police disaster crisisi management system",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ol.11, No. 4, pp. 556-569.

원문보기 상세보기
Kim Sang-Woon etc., (2015). A Study on Police intervention regarding the safety management of local events, Korean Police Agency.
Kim Sang-Woon. (2016). "Effects of Large-Scale Events Satety Management Factors to Police Force Mobilized", Journal of the Korean Police Studides Assocation, Vol.15, No.2, pp.27-48.
Kim Sang-Woon. (2016). "Implications of Multi-swarm Events Safety Management of Foreign Polic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6, No.8, pp.462-469.
Oh Ji-Yong & Moon Byung-Gi. (2009). "Provision of police services based on beneficiary burden principle". KOREAN POLICY SCIENCES REVIEW, Vol.13, No.4, pp.95-119.
Park Han-Ho & Kim Jung-Gyu. (2013). "Developmental Plan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through Non-visible Risk Management Area", kReview of Korean Security Science Association, Vol. 12, No. 2, pp. 136-157.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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