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간호사 배치기준에 대한 정책적 함의

유선주

doi:10.5392/jkca.2013.13.06.380

간호사 배치기준에 대한 정책적 함의
Policy Implications of Nurse Staffing Legislation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3 no.6, 2013년, pp.380 - 389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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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기 병원의 간호사 배치수준은 환자안전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간호사 배치기준의 법제화는 환자안전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의료법에 간호사 정원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환자안전 보장 및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1962년 제정된 현행 의료법의 간호사 정원기준은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의료법의 간호사 정원은 의료기관이 준수하여야할 최소 인원으로 모든 의료기관이 준수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셋째, 간호사 배치기준은 환자의 이해를 돕고, 관리가 용이하도록 근무조당 입원환자수 대 간호사 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다. 넷째, 병원 간호단위별 근무조별 간호인력 배치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Abstract ▼ AI-Helper

The nurse staffing level in the acute care hospitals affects patient safety and performance, and the nurse staffing legislation can be an important tool to guarantee the minimum nurse staffing. In Korea, although the medical law suggests the nurse staffing standards,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medical law for quality of nursing care and patient safety. Firstly, the nurse staffing standards in the current medical law enacted in 1962 needs to be revised to reflect changes in health care environment. Secondly, legal nurse staffing standards in the medical law are the minimum nurse staffing that medical institutions should comply with and thus must be managed so that all medical institutions should abide by them. Thirdly, the nurse staffing standards should apply on the basis of RN-to-patient ratios per shift in order to help patients understanding and ensure the easy management. Fourthly, the information of nursing staff level by the nursing unit and nursing shift in hospitals shall be released.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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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및 미국, 일본 등의 간호사 배치기준에 대한 법제화 현황을 살펴보고, 현행 의료법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제시된 간호사 배치기준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2007년 4월에는 병원 대다수가 6등급, 종합병원은 4등급에 분포하는 것을 개선하고자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 종합병원에 대하여 기본입원료 가산에서 직전등급 입원료 가산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병상수 비율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가산된 입원료를 지급하는데, 병원 5등급, 종합병원 3등급 가산율을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 최하위 등급이었던 6등급 의료기관이 간호사당 병상수를 4.5 이상으로 간호사 수를 최소로 유지하려는 최저고용문제를 해소하고자 추가로 7등급을 신설하였다. 즉 1-5등급은 입원료의 10～15%씩을 가산하되, 간호사당 병상수 6.

성능/효과

첫째, 간호사 정원기준이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환자안전,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 정책목표에 부합되는 수준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의료법의 간호사 정원기준은 의료기관이 준수하여야할 최소 의무규정으로서 모든 의료기관이 준수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셋째, 간호사 배치기준은 환자의 이해를 돕고, 평가가 용이하도록 근무조당 입원환자 수 대 간호사 수를 기준으로 한다.
둘째, 의료법의 간호사 정원기준은 의료기관이 준수하여야할 최소 의무규정으로서 모든 의료기관이 준수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셋째, 간호사 배치기준은 환자의 이해를 돕고, 평가가 용이하도록 근무조당 입원환자 수 대 간호사 수를 기준으로 한다. 넷째, 병원 간호단위별 근무조별 간호인력 배치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36].

후속연구

간호사는 가장 직접적인 의료서비스 생산자로서[35] 의료법에 간호사 정원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환자안전 보장 및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간호사 정원기준이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환자안전,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 정책목표에 부합되는 수준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의료법의 간호사 정원기준은 의료기관이 준수하여야할 최소 의무규정으로서 모든 의료기관이 준수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보건의료서비스는 보건의료정책에서 어떠한 부분인가?	보건의료서비스는 훈련된 보건의료인력에 의해 제공되며,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관리는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뿐 아니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정책의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다[1]. 간호사는 의료기관내 직종별 인력 중 비율이 가장 높아 일반병원에서 평균 32.
	간호사는 의료기관내 직종별 인력 중 비율은 어떠한가?	보건의료서비스는 훈련된 보건의료인력에 의해 제공되며,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관리는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뿐 아니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정책의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다[1]. 간호사는 의료기관내 직종별 인력 중 비율이 가장 높아 일반병원에서 평균 32.6%를 차지하며, 요양기관 종별 100병상당 평균 간호사 수는 급성기 병원 내에서도 편차가 커서 상급종합병원 78.8명,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52.4명, 300병상 미만 종합 병원 49.4명, 병원 18.6명 순이다[2]. 간호사에 대한 수요는 향후 보건의료 환경 변화 및 보건의료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인구 고령화, 국민소득의 증가 등 보건의료서비스 요구도 증가는 간호사의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3][4].
	환자안전 보장 및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가?	우리나라는 의료법에 간호사 정원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환자안전 보장 및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1962년 제정된 현행 의료법의 간호사 정원기준은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의료법의 간호사 정원은 의료기관이 준수하여야할 최소 인원으로 모든 의료기관이 준수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셋째, 간호사 배치기준은 환자의 이해를 돕고, 관리가 용이하도록 근무조당 입원환자수 대 간호사 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다. 넷째, 병원 간호단위별 근무조별 간호인력 배치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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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주, 최경숙, 김현영, 인력기준법 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간호협회, 2013.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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