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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개발된 단독주택지구의 주차문제에 대한 토지이용 원인 -강릉 교동2택지개발사업지구를 대상으로-
Cause of Land-use on the Parking Difficulties in the Planned Residential Area -Case Study of GyoDong 2 Land development District in GangNeung City- 원문보기 논문타임라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3 no.6, 2013년, pp.496 - 506  

임동일 (강릉원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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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계획적으로 조성된 단독주택지구의 주차부족을 야기하는 근본적 원인이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토지이용계획에 있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강릉시 교동2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지구를 사례로 개발계획에 나타난 토지이용계획과 주차계획 등을 검토하였으며,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이용현황과 주차실태를 조사하였다. 단독주택지구의 주차문제를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으로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토지이용계획에 있는데, 이는 주차수요가 과소 추정되고 주차장 공급이 부족한 결과를 낳았다. 또한 개발 이후의 토지이용과 주차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는 점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점부터 향후 토지이용 변화를 예측하여 적절한 토지이용계획 및 주차장 확보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며, 주차수요의 변화를 반영한 토지이용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aims to suggest the problems of land-use plan which causes the lack of parking space and to study the improvement of the problems. The land-use plan and the parking plan of the Gyo-dong 2 land development project are examined and the land use and the parking conditions are surveyed. The m...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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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도시 내의 주차문제와 단독주택지역의 토지이용 변화 등 본 연구와 연관된 선행연구와 주차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교동2택지개발계획의 토지이용 및 주차 관련 계획을 조사하여 개발 당시의 계획내용을 파악하였다. 교동2지구의 단독주택지구의 토지이용과 주차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서 개발계획 상의 토지이용 및 주차수요 및 계획과 현재 실태를 비교, 분석하여 주차공간 부족에 대한 토지이용 측면의 원인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는 주택 내부의 주차 수용능력이 낮아서 노상주차나 노외주차장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았으며, 복합주차장은 거주자 외에 상업 및 업무시설 근무자도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학교 및 공원 이용자와의 상충을 예방하기 위하여 차량 및 보행동선의 분리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 본 연구는 교동2지구와 같이 계획적으로 조성된 단독주택지구에서 발생되는 주차부족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토지이용에 따른 주차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주차수요의 예측 및 계획에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단독주택지구에서의 주차문제가 교통계획에서만 다루어질 문제가 아니고, 그 근본적 원인이 토지이용에 있다는 점에 기초하여 주차문제에 대한 접근에서 토지이용에 대한 계획과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다만, 선행연구를 통해서 다수의 사례를 검토했으나, 본 연구는 강릉시 교동2택지개발지구의 단일 사례를 다루었으며, 주차문제에 대한 접근방법도 상이한 공간단위와 토지 이용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 본 연구는 단독주택지구의 주차문제가 비현실적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주차수요의 과소추정에서 비롯되며 따라서 토지이용계획과 주차계획이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토지이용에 기초한 주차문제의 대응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갖는다.
  • 본 연구는 택지개발사업과 같이 계획적으로 개발된 단독주택지구에서 발생하는 주차공간 부족과 이에 따른 불법 및 무단주차의 원인 중 하나가 토지이용계획의 비현실성에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김종민(1994)은 주차장정비지역을 대상으로 기존의 주차수요분석에 따른 공급규모 산정에 대한 문제와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수요추정 과정에서 불법주차를 무시함으로써 실제보다 과소 추정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주차시설 공급규모 산정에서는 주차시설의 적정 규모에 대한 분석 없이 공급확대에 치중하고 있으며, 주차수요대비 공급률을 일률적으로 산정하거나 가용토지 내에서 최대한 공급하는 등 합리적인 분석기준이 없고, 주차수요 예측치의 비현실성에도 불구하고 공급 위주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실적이 저조하다고 하였다.
  • 완충녹지와 인접한 도로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공동주택 경계부에서는 상업용도가 가장 다양했으며 주소비층은 공동주택 거주자였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인접 용도를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상업용도의 허가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 상기한 바와 같이 택지개발계획에서 단독주택지구의 성격을 단독주택 위주의 주거단지로서 주택에 부수되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다. 이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방문객 주차장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주차를 필지 내에서 소화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택지개발지구에서 단독주택지구의 성격이 주거지역으로서의 성격보다는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근린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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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불법주차란? 주차문제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에서는 불법주차를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도로의 보도, 교차로변이나 도로 모퉁이에서 5m 이내,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안전지대의 사방 10m 이내, 버스정류장에서 10m 이내, 건널목 가장자리나 횡단보도로에서 10m 이내, 지방경찰청장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곳에 주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2 이와 같은 법적 규정에 따를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의 주택가 도로변에 주차하는 행위는 불법주차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차시설의 부족이 야기하는 문제점은? 주차시설의 부족은 도로공간을 주차장화하여 도로용량 감소 및 교통혼잡, 교통 관련 안전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주차공간을 둘러싼 이웃 간 마찰과 주차방지용 물건적치 등의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22].
강릉시 교동2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지구를 사례로 개발계획에 나타난 토지이용계획과 주차계획 등을 검토하고, 토지이용현황과 주차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강릉시 교동2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지구를 사례로 개발계획에 나타난 토지이용계획과 주차계획 등을 검토하였으며,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이용현황과 주차실태를 조사하였다. 단독주택지구의 주차문제를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으로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토지이용계획에 있는데, 이는 주차수요가 과소 추정되고 주차장 공급이 부족한 결과를 낳았다. 또한 개발 이후의 토지이용과 주차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는 점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점부터 향후 토지이용 변화를 예측하여 적절한 토지이용계획 및 주차장 확보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며, 주차수요의 변화를 반영한 토지이용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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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4)

  1. 강릉시, 강릉교동2지구 택지개발사업 기본계획,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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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동2택지개발지구는 강릉시 교동, 지변동, 유천동 일대의 1,109,840㎡에 시행되었으며[1], 현재는 행정구역 상 교1동이다.

  2. 국토해양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2012(5). 

  3. 곽재혁, 최영은, 하재명, "택지개발지구내 상업시설의 입지경향 및 활성화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계획계, 제22권, 제1호, pp.403-406, 2002. 

  4. 권영인, 김황배, 오승훈, "불법주차 단속지표 및 기준의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토목학회논문집, 제24권, 제1D호, pp.31-3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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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자동차는 수송수단으로서의 편리성 못지않게 주거지를 비롯하여 도시의 보행환경에 대한 위협요소가 되고 있으며 특히 적절한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못한 채 노상이나 골목길에 주차가 이루어질 경우 차량통행에 이용될 수 있는 도로폭은 더욱 협소해지면서 이와 같은 부작용은 더욱 커지게 된다[4][11].

  5. 김상구, "주차관련 교통사고 특성 분석을 통한 주차문화 개선 방안", 대한토목학회논문집, 제27권, 제5D호, pp.573-57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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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변이나 골목길에서 발생하는 무단주차는 신개발 지역에 비하여 기성의 시가지나 주택가에서 정도가 심하지만[5], 택지개발지구와 같이 계획적으로 조성된 단독주택지구에서도 도로변 무단주차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무단주차나 불법주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5][7][16][19][22].

  6. 김순관, 이신해, 서울시 민자유치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의 타당성 조사분석, 2001. 

  7. 김영인, 여홍구, "택지개발지구내 점포겸용단독주택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제22집, 제3호, pp.317-33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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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무단주차나 불법주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5][7][16][19][22].

    그러나 점포겸용 단독주택은 약 250㎡의 필지에 3~4층 건물로 건축되며 1층의 근린생활시설과 2층 이상에는 3~4가구 또는 원룸형의 다세대주택을 도입하여 주거환경의 질적 낙후와 주차부족과 같은 기반시설 측면의 문제를 야기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7].

  8. 김윤선, 양우현, "도시 주거지 학교와 공원의 주차장 입체화 사례의 형태와 이용 특성 분석",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22권, 제5호, pp.1-12, 2011. 

  9. 김인, 우양호, "부산광역시 주차행정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지방정부연구, 제11권, 제1호, pp.7-2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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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소극적인 주차관리는 주차장이 확보되어있는 경우라도 주차장 이용을 저해한다는 점을[9] 고려하면 불법 및 무단주차를 방조하는 결과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

  10. 김종민, "주차장정비계획의 주차시설공급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고찰", 국토계획, 제29권, 제4호, pp.157-170, 1994. 

  11. 김호영, 금기정, 김명수, "거주지우선주차제의 사전.사후평가에 관한 연구", 대한토목학회논문집, 제19권, 제3-4호, pp.571-578,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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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자동차는 수송수단으로서의 편리성 못지않게 주거지를 비롯하여 도시의 보행환경에 대한 위협요소가 되고 있으며 특히 적절한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못한 채 노상이나 골목길에 주차가 이루어질 경우 차량통행에 이용될 수 있는 도로폭은 더욱 협소해지면서 이와 같은 부작용은 더욱 커지게 된다[4][11].

  12. 동재욱, 김평,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단독주택단지내의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15권, 제5호, pp.75-86, 1999. 

  13. 박경원,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민간자원의 활용", 한국행정학보, 제27권, 제2호, pp.645-665, 1993. 

  14. 박동한, 박몽섭, 하재명,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지의 물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계획계, 제21권, 제2호, pp.763-766, 2001. 

  15. 박몽섭, 하재명,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지의 물리적 환경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15권, 제3호, pp.43-51, 2004. 

  16. 박인선, "단독주택용지의 이용실태와 효율적 이용방안", 주거환경, 제4권, 제2호, pp.15-3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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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무단주차나 불법주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5][7][16][19][22].

    선행 연구들에서는 단독주택지구의 문제점으로서 상업시설이나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위주의 개발로 주거밀도의 상승과 주거환경의 악화, 계획과 현실의 개발밀도의 차이로 기반시설 부족과 주차문제 발생, 주택과 점포의 혼재 및 주거용도의 상업용도로의 전환, 오픈스페이스의 부족으로 인한 위생, 화재, 재해 문제, 보행자 안전사고, 미관 저하 등을 들고 있다[16].

  17. 배웅규, 신중진, 이범석, "주차장완화구역의 실태분석을 통한 지정기준 개선 및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 활성화 방안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7권, 제1호, pp.183-192, 2011. 

  18. 송선기, 정윤광, 황희연,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용지내 상업용도 침투의 영향요소 분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Vol.16, No.1, pp.34-47, 2010. 

  19. 신재훈, 경승원, 안종헌,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계획계, 제18권, 제1호, pp.369-376,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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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무단주차나 불법주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5][7][16][19][22].

  20. 안재락,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단독주택지의 개발실태와 거주환경평가", 주택연구, 제8권, 제2호, pp.47-70, 2000. 

  21. 윤해상, "택지개발 지구내 단독 주택의 건축적 특성 및 변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16권, 제12호, pp.83-90, 2000. 

  22. 윤형관, "불법주차 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공공정책연구, 제18호, pp.117-15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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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무단주차나 불법주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5][7][16][19][22].

    또한 주차공간을 둘러싼 이웃 간 마찰과 주차방지용 물건적치 등의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22].

    이와 같은 불법주차를 포함한 주차문제에 대한 방안으로서 주차장 건설, 주차단독, 차량통제 등의 정책이 활용되고 있으나 주차공간의 제공이나 도로공간의 활용에 있어서는 효과가 미약한 실정이다[22].

  23. 이숙준, "택지개발지구내 주변 환경에 따른 단독주택지 경계부 건축물 용도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17권, 제6호, pp.141-148, 2006. 

  24. 이술이, "공영주차장의 생산성 증진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자료집, pp.501-519, 2004. 

  25. 이영우, "도시별.용도지역별 주차특성 분석", 한국산업응용학회논문집, 제11권, 제3호, pp.113-120, 2008. 

  26. 이유택, 안호남, 김영하, "건축도시관련법에 있어서의 주차장 상한 지역지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계획계), 제18권, 제1호, pp.331-336, 1998. 

  27. 이재영, "개별건물기반 주차상한제 운영을 위한 적정주차대수 추정에 관한 수정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0권, 제4호, pp.257-268, 2010. 

  28. 정기수, 이영우, "주차장 운영방식에 따른 주차특성 분석", 한국산업응용학회 논문집, 제13권, 제1호, pp.5-13, 2010. 

  29. 정성용, "민영주차장 활성화를 통한 대도시 불법주차 해소방안",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9권, 제3호, pp.39-56, 1997. 

  30. 정응호, 김학윤, "택지개발사업시행에 따른 토지 이용변화 고찰", 환경과학논집, 제14권, 제1호, pp.201-219, 2010. 

  31. 정헌영, 백은상, "운전자의 주차장소선택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토목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pp.41-44, 1996. 

  32. 최창의, "신시가지 조성이 도시인구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Vol.17, No.1, pp.143-16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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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는 1970년대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계획적 도시개발이 시작되었는데, 1990년대 후반부터 개발된 교동2택지개발사업지구는 개발이 완료된 2000년 이후 인구 및 토지이용 측면에서 강릉시의 신도심으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32].

    공동주택용지는 계획단계에서 사전 분양되었으며 일반 주택지와 상업용지는 1999년 분양되어 입주가 시작되었다[32].

  33. 한수산, 박병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한 블록단위 주차시스템의 청주사례 연구", 건설기술논문집, 제30권, 제2호, pp.51-57, 2011. 

  34. 황경수, 임수길, "제주시 거주자우선주차제 문제해결 요소 탐색에 관한 연구", 대한교통학회지, 제27권, 제6호, pp.97-10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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