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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v.15 no.2, 2013년, pp.205 - 215
정성봉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경영정책학과) , 박민규 (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처) , 남궁백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경영정책학과) , 이수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경영정책학과)
As far as recent investment in railway, disused railway yards is increased in each line and region. As a result, the interest of the related local government and agencies has increased on utilizing disused railway yard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status of the disused railway yards and c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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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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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투자는 어떻게 나뉘는가? | 철도 투자는 크게 신규 철도노선 건설과 기존 선로의 개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현재 전라선, 중앙선, 경전선, 장항선 등 간선망 철도에서 기존 선로의 고속화를 위한 단선철도의 복선전철화 및 선형개량의 사업이 추진 또는 완료되었으며, 동시에 도시의 성장, 발전과 함께 도시공간을 관통하는 철도노선을 교외지역으로 이설하고 있는 상황이다. | |
국유재산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는 국유재산으로(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0조) 국유재산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한다[12]. 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존재산은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 |
최근 친환경적 교통수단에 대한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도로․승용차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교통정책이 철도․대중교통 위주로 재편되어 어떤 추세가 나타났는가? | 최근 친환경적 교통수단에 대한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도로․승용차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교통정책이 철도․대중교통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사회기반시설 투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던 도로 투자 비중을 감소시키는 대신 철도에 대한 투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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