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청년층의 경제적 합리성으로 본 희망자녀수와 출산시기 : '저출산트랩'가설을 중심으로

유계숙

doi:10.7466/jkhma.2013.31.3.141

청년층의 경제적 합리성으로 본 희망자녀수와 출산시기 : '저출산트랩'가설을 중심으로
Testing the Economic Rationality Hypothesis of the Low Fertility Trap Among Korean Youths 원문보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31 no.3 = no.123, 2013년, pp.141 -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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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est the economic rationality hypothesis of the low fertility trap among 412 college students at 13 private universities located in Seoul. The respondents were requested to complete the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and the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performed for analyzing the data.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students' views on the prospects for their future employability were 54.6% for big business, 64.51% for medium-sized business, and 49.63% for public sector. In the most employable job, the mean desired monthly salary was 3,505,400 won, while the mean expected monthly salary 2,753,600 won. Seco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the family income in parental home was positively related to youths' consumption aspirations. Finally, the gap between youths' consumption aspirations and their expected income was negatively related to their desired number of children, while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their planned age of first child birth. Thus, the low fertility trap hypothesis was supported in terms of birth rate drop, but not supported in terms of childbearing postponement.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result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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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청년층 대학생들이 예상하는 장래 취업가능성과 임금 전망을 살펴보고, 이들이 속한 원가족 환경과 함께 청년들의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한 ‘저출산트랩’가설의 출산율 저하 및 출산지연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청년층의 경제적 합리성에 초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가설을 설정하여 ‘저출산트랩’ 가설(Lutz, Skirbekk, & Testa, 2006)을 검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청년층 대학생들의 성별과 연령 및 원가족의 자녀수와 월평균 가구소득액 등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묻는 질문과 함께 이들이 전망하는 취업가능성 및 임금 전망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부문, 자영업․창업, 기타 등에서 자신이 취업할 수 있는 객관적 가능성을 %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청년층 대학생의 기대소득 및 소비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인이 각 일자리에 취업할 경우,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월평균 예상임금(기대소득)과 본인이 원하는 월평균 희망임금(기대소비)을 질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20대 초반인 주축인 청년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원가족 환경과 함께 경제적 합리성이 향후 출산을 희망하는 자녀수와 첫 출산을 계획하는 연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 측면에서 ‘저출산트랩’가설의 출산율 저하 및 출산지연 효과를 검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처럼 Easterlin(1987)은 노동 시장 진입, 가족 형성, 결혼, 출산 등에 관한 청년층의 선호가 형성되는 과정에 초점을 두었다. 즉 젊은 세대가 자신의 소득능력으로 원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영위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준거를 적용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생활수준을 바라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다. 형제, 또래친구 및 직장동료, 거주지역, 사회경제적 준거집단 등 많은 요인들이 청년기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중 가장 명백하고, 중요하며, 정량화가 용이한 요인은 원가족에서 경험한 생활수준이다.

가설 설정

끝으로 본 연구의 관심 주제인 경제적 합리성에 입각하여 저출산트랩을 설명한 ‘상대소득’가설은 원가족의 소득수준에 의하여 결정되는 개인의 소비수준과 노동시장에 의하여 형성되는 청년층의 기대소득 간 관계에 의하여 출산율이 결정된다는 Easterlin(1987)의 ‘상대소득’가설에 기초한다.
5 이하의 초저출산현상을 가장 먼저 경험한 독일어권 국가에서는 현재 청년층 코호트의 이상적 자녀수가 인구대체수준을 밑돌고 있는 현상을 역시 가장 먼저 경험하고 있다. 사회적 규범의 수준에서 작용하는 저출산트랩은 가치규범, 특히 청년층의 이상적 자녀수에 관한 가치관이 사회화과정이나 사회학습을 통하여 그들이 주변에서 경험한 현상의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한다. 즉 청년층이 소자녀나 무자녀가 보편적인 환경을 접하게 된다면, 미래의 자녀는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청년층의 삶의 이미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대소득(relative income)‘이란 부모 세대와 자녀세대간의 상대적 소득에 기초하여 청년층 자녀 세대가 희망하는 생활수준에 비례하는 소득을 의미하며, 젊은 세대의 소비수준(물질적 욕망)을 나타낸다. 이 가설은 특정 세대의 출생 코호트(birth cohorts)가 10대후반에서 20대 초반에 고교나 대학을 갓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점에 초점을 둔다. 많은 연구결과들에서 상대적 출생 코호트의 크기가 부모세대의 소득 대비 자녀세대의 상대적 소득비율을 변화시키는 주요인임이 밝혀졌다.
다음으로 사회적 규범의 수준에서 작용하는 저출산트랩을 설명한 ‘이상적 자녀수’가설은 코호트 출산율의 결정요인중 하나로 간주되는 이상적 자녀수의 변화를 의미한다. 즉 이상적 자녀수의 감소가 그 이전에 먼저 진행된 실제 자녀수의 감소에 의하여 유발된다는 가설에 기초한다. 개인의 이상적 자녀수는 실제 출산한 자녀수보다 큰 경향이 있다.
출생아수는 기간 출산율(특정연도의 15~49세 가임여성의 평균출생아수) 의 연령패턴과 인구의 연령구조(고령화)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기간 출산율은 코호트 출산율과 출산시기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고, 이 두 요인은 각자 다른 결정요인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코호트 출산율의 수준은 여러 요인들 중에서도 이상적 자녀수에 관한 규범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한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인구 모멘텀(population momentum)이 인구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반면, 장기간의 초저출산현상이 나타난 이후에는 인구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제안 방법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청년층 대학생들의 성별과 연령 및 원가족의 자녀수와 월평균 가구소득액 등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묻는 질문과 함께 이들이 전망하는 취업가능성 및 임금 전망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부문, 자영업․창업, 기타 등에서 자신이 취업할 수 있는 객관적 가능성을 %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청년층 대학생의 기대소득 및 소비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인이 각 일자리에 취업할 경우,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월평균 예상임금(기대소득)과 본인이 원하는 월평균 희망임금(기대소비)을 질문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을 통하여 청년층 대학생의 기대소비수준은 취업가능성을 가장 높게 응답한 일자리에서 희망하는 임금으로, 그리고 기대소득수준은 취업가능성을 가장 높게 응답한 일자리에서 예상되는 임금으로 설정하였으며, 기대소비-기대소득 격차는 취업가능성이 가장 높은 일자리의 희망임금에서 예상임금을 감한 액수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1975~2004년까지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와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자료를 토대로 20~24세 남성의 연간소득을 이들의 아버지 세대로 추정하는 40~49세 남성의 연간소득으로 나눈 비를 적용하여 ‘상대소득’가설을 검증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2012년 5~6월 중 서울시 소재 4년제 남녀공학 사립 대학교 13개교에 재학 중인 511명의 대학생을 설문조사하여 492부를 회수하였고, 회수된 응답지 중 부실 기재되었거나 기혼자의 자료를 제외한 412명의 미혼남녀 대학생 자료를 최종적으로 청년층의 응답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 대상인 청년층 대학생 412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은 [Table 1]과 같다.

데이터처리

<연구문제 1>의 분석을 위하여 청년층 대학생의 취업가능성 및 예상․희망임금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연구문제 2, 3, 4를 분석하기 위하여 대학생의 성별과 연령을 통제하고, 원가족의 자녀수 및 소득수준, 대학생의 기대소비-기대소득 격차를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청년층 대학생의 기대소비수준이나 장래 희망자녀수 및 계획한 첫 자녀 출산연령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으로 회귀분석 하였다.

성능/효과

그 결과, 20~24세 남성 청년층의 상대소득이 클수록 출산율이 높아짐으로써 ‘상대소득’가설이 지지되었고, 다른 연령층보다 20~24세의 비교적 젊은 연령층의 출산율 변화를 설명하는데 ‘상대소득’가설이 적합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둘째, 청년층 대학생이 속한 원가족 환경이 이들의 기대소비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원가족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기대소비수준은 높게 나타난 반면, 원가족의 자녀 수는 청년층 대학생의 기대소비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기의 라이프스타일 선호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원가족에서 경험한 생활수준이라는 Easterlin(1987)의 주장이나 ‘저출산트랩’가설(Lutz, Skirbekk, & Testa, 2006)을 지지하는 것이다.
먼저 Model 1에서 성별과 연령을 투입한 결과, 청년층 대학생의 기대소비수준 변량을 2.2% 설명하였으며(F=4.549, p<.05), Model 2에서 원가족의 자녀수와 소득수준을 투입한 결과, 기대소비 수준 변량의 4.1%를 설명하며 유의한 설명력의 증가를 보였다(F=4.105, p<.05).
본 연구의 대상인 청년층 대학생들이 객관적으로 본 자신의 장래 취업가능성은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타부문 취업이 68.7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소기업 취업이 64.51%, 대기업 취업 54.62%, 공공부문 취업 49.63%, 자영업 및 창업 가능성 45.46%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년층 대학생들이 자신의 취업가능성을 가장 높게 응답한 일자리에서 희망하는 임금(기대소비수준)은 평균 350.
성별과 연령을 투입한 결과, 청년층 대학생의 희망자녀수 변량을 3.2% 설명하였으며(F=6.045, p<.01), 다음으로 원가족의 자녀수와 소득수준을 투입한 결과, 희망자녀수 변량의 4.8% 설명하며 유의한 설명력의 증가를 보였고(F=3.216, p<.05), 끝으로 기대소비-기대소득 격차를 투입한 결과, 희망자녀수 변량의 5.9% 설명하며 역시 유의한 설명력의 증가를 보였다(F=4.227, p<.05).
셋째, 청년층 대학생의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하여 이들의 원가족 환경 및 기대소비-기대소득 격차가 향후 희망자녀수를 감소시키거나 첫 출산시기를 지연시킬 것인지 검증한 결과, 청년층 대학생이 기대하는 소비수준과 장래 예상되는 소득수준 간 격차가 클수록 향후 희망하는 자녀수는 줄어들지만, 첫 자녀 출산계획시기를 지연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한 ‘저출산트랩’가설(Lutz, Skirbekk, & Testa, 2006)의 출산율 저하효과는 지지되었으나, 출산지연효과는 지지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저출산트랩’가설을 검증함으로써 현재 또는 향후 추진되는 저출산정책과 청년고용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트랩’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청년층 대학생의 기대소득 및 소비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인이 각 일자리에 취업할 경우,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월평균 예상임금(기대소득)과 본인이 원하는 월평균 희망임금(기대소비)을 질문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을 통하여 청년층 대학생의 기대소비수준은 취업가능성을 가장 높게 응답한 일자리에서 희망하는 임금으로, 그리고 기대소득수준은 취업가능성을 가장 높게 응답한 일자리에서 예상되는 임금으로 설정하였으며, 기대소비-기대소득 격차는 취업가능성이 가장 높은 일자리의 희망임금에서 예상임금을 감한 액수로 설정하였다.
즉 향후 출산의향이 있는 청년층 대학생들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β=-.293, p<.001), 그리고 연령이 많을수록(β=.165, p<.01) 첫 자녀 출산연령을 지연하는 경향이 있으며, 원가족의 환경이나 이들의 기대소비-기대소득 격차는 첫 자녀 출산을 지연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청년층 대학생들이 객관적으로 전망한 자신의 장래 취업가능성은 대기업 취업 54.62%, 중소기업 취업 64.51%, 공공부문 취업 49.63% 등으로 높지 않았으며, 교육과학기술부의 '2012 대학․계열별 취업률'조사결과, 4년제 대학 취업률이 56.2%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대상인 청년층 대학생들이 상당히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시각에서 자신의 취업을 전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년층 대학생이 기대하는 소비수준과 장래 예상되는 소득 수준 간 격차가 클수록 향후 희망하는 자녀의 수는 줄어들며 (β=-.106, p<.05),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희망자녀수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β=-.190, p<.001).
32만원)으로 기대소득수준이 기대소비수준을 충족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격차를 나타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의 조사 결과, 2013년 4년제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연봉이 대기업 3,695만원, 중소기업 2,331만원임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청년층 대학생들의 임금 전망은 기대소비-기대소득격차가 매우 큰 비현실적 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9%가 비교적 또는 매우 부정적인 취업전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우리 사회의 대학생들이 전망하는 취업가능성이 상당히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매우 부정적인 취업전망을 하는 대학생들은 삶의 목표의 중요도 평가에서 개인-경제적 목표를 가장 중시하였으며, 자신에게 불리한 취업전망을 하는 대학생들은 사회, 경제적 영역에서의 욕구가 큰 반면, 그러한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과 관련하여 결핍(현실관)과 무력감(자기효능감)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 사회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비로소 성인기로 진입하여 독립적인 삶을 시작해야할 시점에서 부정적인 취업전망과 왜곡된 삶의 목표를 형성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는 현시점에서 주목하고 우려해야할 필요성이 있다(Oh, 2008).
한편 원가족의 자녀 수가 적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청년층 대학생의 희망자녀 수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나, 유의도 수준은 p<.1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연구가설 4>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한 저출산트랩은 첫 자녀 출산을 지연시킬 것이다 : 원가족의 소 자녀수와 고소득수준 및 청년층 대학생의 기대소비 - 기대소득 격차는 향후 계획하는 첫 자녀 출산연령을 지연시킬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4년제 남녀공학 사립 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유목적적 표집을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체 청년층으로 일반화하는데 주의를 요하며, 세대별 코호트에 근거한 ‘저출산트랩’가설을 청년층 대학생 개인의 응답을 통하여 검증하였기 때문에 생태학적 오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이러한 ‘저출산트랩’을 피해가려면 신혼부부 및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 초점을 둔 기존의 저출산 정책에서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인 청년고용정책 등 생애주기 상 보다 이른 시기의 현안들이 저출산 정책에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년층의 출산의향 변화추이와 이들의 장래 출산결정에 이르는 경로를 추적할 수 있도록 추후연구에서는 대표성 있는 청년층의 표집과 아울러 이들의 취업을 전후한 시점을 포괄하여 종단적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한 ‘저출산트랩’가설의 검증을 보다 명확히 하고, 청년고용 및 저출산 관련정책에 유용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상대소득‘가설을 거시 혹은 미시 분석을 통하여 검증한 국외연구들 중 Easterlin 효과를 지지하지 않은 연구들(Westoff & Ryder, 1977; MacDonald & Rindfuss, 1978; Thornton, 1979)은 상대소득을 연속형 변인으로 측정하지 않고 ’상대적 부유함에 대한 주관적 느낌‘등 범주형 변인으로 측정하는 등의 방법론상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Macunovich, 1998). 또한 Easterlin 효과를 검증한 국내연구들(Ryu, 2007; Eom, 2009)은 남성의 소득을 가족의 소득 측정을 위한 대리변수로 혼용한 제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예컨대 상대적으로 임금조건이 열악하여 결혼이나 자녀출산 등 새로운 가족형성을 꺼리는 비정규직, 또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층 미혼자들에게 결혼장려금 지급, 자녀출산시 주택자금우선대출 등 체감효과가 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임금에 대한 청년층의 비현실적 기대를 낮추고,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현실적인 일자리를 조기 탐색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학교교육에 진로탐색 교과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의 사회 구현’을 제시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012년 합계출산율은 몇명인가요?	17명을 기록하며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하였고, 2005년 합계출산율 1.08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며 초저출산 상태가 지속되다가 2012년 합계출산율 1.30명으로 11년 만에 가까스로 초저출산국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향후 출산율이 소폭 상승한다 해도 우리나라의 인구는 2030년 5,216만명에서 정점을 찍고 감소하며, 2060년의 합계출산율은 1.
	저출산트랩(low fertility trap)은 무엇인가요?	그러나 현재의 청년취업난과 장기적 경기침체를 고려할 때, 향후 이들이 기대하는 소득을 얻고, 원하는 소비수준을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트랩’가설은 이처럼 청년층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하게 되고, 결국 더 적은 수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자녀를 출산하는 시기를 지연할 수밖에 없는 과정을 설명한다. 즉 현재의 청년층이 이상적으로 기대하는 자녀 수가 많더라도 경제적 제약에 의하여 많은 자녀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코호트 출산율의 감소를 초래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하여 출산시기를 지연하게 된다는 것이다(Eom, 2009). 본 연구는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청년층의 경제적 합리성에 초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가설을 설정하여 ‘저출산트랩’가설(Lutz, Skirbekk, & Testa, 2006)을 검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의 인구 감소 속도를 좀 더 늦추고 급속한 고령화의 부담을 완화하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나요?	이처럼 우리 사회의 인구 감소 속도를 좀 더 늦추고 급속한 고령화의 부담을 완화하려면 향후 합계출산율의 향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젊은 세대의 경제활동과 가족 형성 및 자녀출산을 촉진함으로써 고령화의 충격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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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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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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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
Westoff, C. F. & Ryder, N.(1977). The contraceptive revolu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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