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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貿易商務硏究, v.58, 2013년, pp.99 - 124
박은옥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 최영주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s a specially formed mechanism for the final and binding settlement of disputes arisen between contracting parties regarding procedures, structures or other contractual relationship agreed by them. It is a resolution system which is processed autonomously by a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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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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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법이란? | 당사자들 간에 유효한 중재합의가 존재한다면 당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때 동 분쟁은 중재로 해결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떠한 법을 적용하여 관련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는가이다. 이렇게 관련 당사자들의 잘잘못을 가려 중재판정을 내리는 기준이 되는 법을 준거법 (governing law 또는 applicable law)이라 한다. 이는 보통 계약 당사자들이 주계약서를 작성할 때 준거법 조항에 당해 계약을 규율할 준거법을 합의하여 명시해 놓게 되는데 중재에서는 이를 좀 더 구체화하여 실체적 준거법(the substantive law)이라고 한다. | |
중재란? | 중재는 사인 당사자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국가 법원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들 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자치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제도이다. | |
중재에서 실체적 준거법의 경우 두 가지는? | 중재에 있어서 실체적 준거법은 또 다시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중재합의의 유ㆍ무효성 판단에 대한 준거 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준거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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