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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涉外民事關係法律適用法”상 무역계약의 준거법 선택 및 결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election and Determination of Governing Law in International Trade Contract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Application of Laws over Foreign-related Civil Relationships” 원문보기

貿易學會誌 = Korean trade review, v.37 no.1, 2012년, pp.141 - 161  

오원석 ,  이홍숙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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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계약에서 준거법의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무역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해결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역계약에서 준거법의 결정방법은 분쟁의 해결방법이 소송이냐 중재이냐에 따라 규칙의 면에서 다소 상이한 체계를 가지는데, 본 논문에서는 전자에 한해 논의를 전개한다.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할 경우 무역계약의 준거법은 국제사법의 원칙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중국은 “중국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이 제정되어 2011년 4월 1일부터 발효되면서 처음으로 단행법으로서의 국제사법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무역계약의 준거법결정에 관해서는 주로 종전의 중국의 국제사법관련법과 관련하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새로이 발효된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과 종전의 중국의 국제사법관련법들을 검토하여 문헌연구의 방법으로 무역계약에서의 중국의 준거법결정제도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이를 기초로 한ㆍ중무역당사자들에게 무역계약체결시의 준거법선택에 관한 실무상의 유용한 지침과 유의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t is very important to determine the governing law in international trade contract. This is because, depending on how the law is determined, the resolution of disputes over international trade contract may be different. In the case of resolution of dispute by litigation, the governing law for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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