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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While a performance type guarantee is required as a security for non-performance risk by a seller, a payment guarantee is used as a security for non-payment risk by a buyer(or a borrower in a loan agreement). A payment guarantee is a type of independent bank guarantee, bank guarantee, bond, demand g...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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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수출, 해외건설공사, 또는 선박수출에서 수입자의 대금결제에 대한 담보장치로 무엇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가? | 국제거래에서 수출자1)의 계약이행에 대한 담보장치로 이행성보증서(performance type guarantee)가 이용되며,2) 수입자3)(buyer(매수인), employer(발주자ㆍ도급인), owner(발주자ㆍ도급인), purchaser(구매자) 등)의 대금지급에 대한 담보장치로 화환신용장과 더불어 대금지급보증서(payment guarantee)가 이용되고 있다. 특히 플랜트수출, 해외건설공사, 또는 선박수출은 거래규모가 크기 때문에 수입자의 대금결제에 대한 담보장치로 대금지급보증서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4), 이러한 거래가 구매자신용 (buyer credit)5)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차주(통상 수입자)의 대출금에 상환에 담보로 대금지급보증서가 이용된다. 대금지급보증서의 양식은 각 거래별로 다양한데, 비교적 짧고 단순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금지급보증서도 있고, 필요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기재한 대금지급보증서도 있다. | |
국제거래에서 수출자의 계약이행에 대한 담보장치로 무엇을 이용되는가? | 이에 따라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 이행에 대한 담보장치를 필요로 한다. 국제거래에서 수출자1)의 계약이행에 대한 담보장치로 이행성보증서(performance type guarantee)가 이용되며,2) 수입자3)(buyer(매수인), employer(발주자ㆍ도급인), owner(발주자ㆍ도급인), purchaser(구매자) 등)의 대금지급에 대한 담보장치로 화환신용장과 더불어 대금지급보증서(payment guarantee)가 이용되고 있다. 특히 플랜트수출, 해외건설공사, 또는 선박수출은 거래규모가 크기 때문에 수입자의 대금결제에 대한 담보장치로 대금지급보증서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4), 이러한 거래가 구매자신용 (buyer credit)5)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차주(통상 수입자)의 대출금에 상환에 담보로 대금지급보증서가 이용된다. | |
국제거래에서의 지급보증서는 독립적 은행보증의 하나인 이유는 무엇인가? | 국제거래에서 독립적 은행보증은 주로 수출자의 계약이행에 대한 담보로 이용되지만, 수입자의 대금지급(또는 차주의 차입금 상환)에 대한 담보로도 이용되는데19), 전자를 ‘이행성보증’20), 후자를 ‘대금지급보증’이라고 한다.21) 한편, 독립적 은행보증은 비금전채무(non-financial obligation)에 대한 담보 또는 금전채무(financial obligation)에 대한 담보적 기능을 한다. 따라서 국제거래에서의 지급보증서는 독립적 은행보증의 하나이며,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립적 은행보증서가 갖는 법적 성질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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