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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통상정보연구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15 no.1, 2013년, pp.259 - 283
수출신용보증은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외국환은행이 중소기업자인 수출업자에게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출자의 상환채무에 대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그 지급을 연대보증하는 것으로 외국환은행은 안심하고 수출금융을 취급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 수출자도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현재 중소기업은 전용보증제도인 수출보험제도를 가장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지원하는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최근 5년간 인수실적이 공사 전체 인수실적(보험 및 보증인수 총액, 총 604조여 원)의 2.64%(16조여 원)에 불과한데도 5,262억 원의 보험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등 무역기금손실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수출지원 정책으로서 안정적인 무역금융지원기반을 마련하고 기금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절감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2011년 11월 감사원의 무역보험실태 보고서를 토대로 수출신용보증제도의 사례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고찰하고 무역보험운용상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In this study has been suggested on the basis of the Court of Audit's report on trade insurance issues presented and the Export Credit Guarantee Insurance Improvement. First, the improvement insurance underwriting standards and come up with measures to improve the soundness of the insurance fund 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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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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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용보증이란 무엇인가? | 수출신용보증은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외국환은행이 중소기업자인 수출업자에게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출자의 상환채무에 대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그 지급을 연대보증하는 것으로 외국환은행은 안심하고 수출금융을 취급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 수출자도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현재 중소기업은 전용보증제도인 수출보험제도를 가장 선호하고 있다. | |
무역보험이란 무엇인가? | 무역보험은 수출을 포함한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입자의 파산, 대금지급 지연, 수입국의 전쟁, 환거래 중지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 인하여 수출자 또는 수출자금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수출기업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하는 비영리 정책보험제도이다1). | |
수출신용보증제도에대한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는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가? | 수출신용보증제도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는 크게 수출보험제도, 수출위험과 성과, 수출보험 활용 및 성과에 관한 연구로 구분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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