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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대한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v.48 no.3, 2013년, pp.387 - 401
김명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 김감영 (경북대학교 지리교육과)
Redistricting of National Assembly Electio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results of election because it has a strong tendency to be performed with political intentions rather than the equivalent representativeness of population and region. This paper focuses on proposing an alternative for res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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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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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의 특징은? | 선거구란 선출직 공직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선거가 실시되는 단위지역으로 선거의 종류에 따라 그 단위지역의 규모가 다르며, 단위지역에 따라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인단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구와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선거구는 하나의 선거구마다 의원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1) 를채택하고 있고, 지역구 자치구·시·군 의회의원 선거구는 하나의 선거구마다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2). | |
김종갑이 말하는 선거구 획정의 목적은? | 평등선거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선거제도의 본질적인 요소로서 선거구 획정의 목적은 유권자의 투표가치를 평등하게 반영함으로써 공정한 대표성을 보장하는데 있다(김종갑, 2012). 그러나 현실적으로 선거구 획정 은 지극히 정치적인 것으로,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당사자들의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이종은, 2000; 심지연, 2005). | |
국회의원 선거구과 관련하여 크게 문제되고 있는 바는? |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법적 토대 및 이를 결정하는 주체가 당사자인 국회의원이라는 점 때문에 현행 선거구 획정은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가장 크게 제기 되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는 선거구별 인구 불균형으로 인해 투표 등가성이라는 선거의 평등원칙이 훼손 되고 있다는 점이다(강휘원, 2001; 김영식, 2002; 강휘원, 2005; 정만희, 2012). 투표 등가성 훼손 문제는 근본적으로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지 못하게 한다”는 지역 대표성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선거구 획정 원칙에서 기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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